Декрет о земле · 1917.11

토지에 관한 법령

Decree on Land

1917년 10월 혁명 직후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레닌이 제안해 채택된 소비에트 정권의 토지 법령이다. 지주·왕실·교회·수도원 소유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위원회와 소비에트의 관할로 이전하고, 토지 사적소유를 영구히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법령의 핵심 조항은 사회혁명당의 토지 강령을 그대로 옮긴 242개 농민 위임장 기반의 ‘농민 토지 위임장’으로, 볼셰비키가 농민 다수의 요구를 수용해 농촌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상세

성립 경위

법령의 조항은 농민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에 기초했다. 1917년 8월 지방 소비에트와 토지위원회가 작성한 242개 농민 위임장을 사회혁명당 계열 신문이 종합해 같은 해 8월 19일 공표했고, 이 ‘농민 토지 위임장’이 법령 본문의 핵심을 이루었다. 볼셰비키는 사회혁명당의 토지 사회화 강령을 그대로 옮겨 농민 다수의 요구를 흡수했고, 레닌은 이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연설과 속기록에서 위임장이 사회혁명당 측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민주적 정부라면 자기 견해와 다르더라도 대중 다수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령은 이미 농촌에서 진행되던 토지 장악을 사후 승인한 것이었다.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세 법령

이 법령은 1917년 11월 8일(구력 10월 26일)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세 가지 초기 법령 가운데 하나였다. 지주 소유지와 왕실·수도원·교회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향·현 소비에트와 토지위원회의 처분에 넘기고, 제헌의회가 열릴 때까지 잠정법의 효력을 갖는 농민 토지 위임장을 실천 지침으로 삼았다. 평화에 관한 법령, 노동자·농민 정부 수립에 관한 법령과 함께 공포되어 7월 시위에서 내걸렸던 ‘평화, 토지, 빵’ 요구를 법적 형태로 옮겼다. 같은 대회는 레닌을 의장으로 하는 인민위원회의를 구성했다.

이후의 입법과 집행

법령은 1918년 2월 19일 ‘토지 사회화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체되었고, 두 법령은 1922년 토지법전으로 다시 수정되었다. 러시아의 토지 사적소유가 다시 인정된 것은 1993년 헌법에서였다. 집행의 규모에 관해서는 1920년 말 유럽 러시아 36개 주에서 비노동 토지 22,847,916데시야티나 가운데 21,407,152데시야티나가 농민에게 넘어갔고(집단농장 391,614데시야티나, 국영농장 1,049,150데시야티나), 농민 보유지가 94,720,628데시야티나에서 116,127,780데시야티나로, 이용 가능한 전체 토지의 80퍼센트에서 99.8퍼센트로 늘었다는 중앙토지측량관리국 집계가 전한다. 법령의 조항과 실제 분배 사이의 간극은 남는 문제다.

평가와 논쟁

법령이 볼셰비키의 대중적 지지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에는 역사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동기는 논쟁적이다. 자유주의 계열의 액턴과 파이프스는 이를 기회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의 정통성 확보 수단으로 보는 반면, 수정주의 계열은 당시 조건에 대한 대응이자 인민의 생활 개선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한다. 법령이 규정한 사적소유와 고용노동에 대한 태도는 오랫동안 소비에트와 사회주의권 토지정책의 기초로 남았다.

다른 토지개혁과의 비교

이 법령은 대규모 몰수와 재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토지개혁들과 함께 다루어진다.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이나 1959년 쿠바의 농지개혁처럼 토지 보유 상한을 정하고 소생산자나 국가에 토지를 넘긴 사례가 비교 대상이다. 다만 이 법령은 242개 농민 위임장에 근거해 향·현 단위 토지위원회에 처분 권한을 맡긴 점에서, 뒤의 국영농장 모델과 구별되는 위임적·지방위원회적 기제를 두었다.

원문

10월 혁명의 첫 법령들토지에 관한 법령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1917년 10월 26일(11월 8일)

노동자·병사 대표 소비에트 대회의 토지에 관한 법령(10월 26일 오전 2시 회의에서 채택)

1) 지주의 토지 소유는 아무런 보상 없이 즉시 폐지된다.

2) 지주 영지는 모든 황실령·수도원령·교회령 토지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가축과 농기구, 영지 건물과 모든 부속물과 함께 제헌의회 때까지 읍 토지위원회와 군 농민 대표 소비에트의 관할로 넘어간다.

3) 이제부터 전 인민의 것이 된 몰수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 훼손하는 것은 혁명 법정이 처벌하는 중대 범죄로 선포된다. 군 농민 대표 소비에트는 지주 영지를 몰수할 때 가장 엄격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느 크기까지의 땅과 정확히 어떤 땅이 몰수 대상인지 정하기 위해, 몰수하는 모든 재산의 정확한 목록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인민에게 넘어오는 모든 농업 경영을 그 모든 건물, 농기구, 가축, 생산물 비축 등과 함께 가장 엄격하게 혁명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위대한 토지 개혁을 실행할 때에는 제헌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어디서나 다음의 농민 위임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위임은 『전러시아 농민 대표 소비에트 소식』 편집부가 지방 농민 위임 242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그 『소식』 제88호(페트로그라드, 1917년 8월 19일)에 발표한 것이다.

토지에 관하여

토지 문제는 그 전체 범위에서 오직 전 인민 제헌의회만이 해결할 수 있다.

토지 문제의 가장 공정한 해결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토지 사적 소유권은 영원히 폐지된다. 토지는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임대하거나 저당 잡히거나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양도할 수 없다. 모든 토지, 곧 국유지, 황실령, 내탕지, 수도원령, 교회령, 공장 부속지, 장자 상속지, 사유지, 공동체 토지와 농민 토지 등은 무상으로 수용되어 전 인민의 재산이 되며, 그 위에서 노동하는 모든 사람의 이용으로 넘어간다.

재산 변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만이 인정된다.

2) 모든 지하자원, 곧 광석, 석유, 석탄, 소금 등과 전국적 의의를 지닌 숲과 물은 국가의 독점적 이용으로 넘어간다. 모든 작은 강, 호수, 숲 등은 지방 자치기관이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공동체의 이용으로 넘어간다.

3) 집약적으로 경영되는 땅, 곧 과수원, 플랜테이션, 묘상, 양묘장, 온실 등은 분할하지 않고 시범 농장으로 바꾸어, 그 크기와 의의에 따라 국가나 공동체의 독점적 이용에 맡긴다.

도시와 농촌의 택지는 딸린 정원·텃밭과 함께 지금의 소유자가 계속 이용하며, 그 땅의 크기와 이용세의 액수는 법률로 정한다.

4) 국영·민영 종마장, 종축장, 양계장 등은 몰수되어 전 인민의 재산이 되며, 그 크기와 의의에 따라 국가나 공동체의 독점적 이용으로 넘어간다.

보상 문제는 제헌의회가 심의한다.

5) 몰수된 토지의 모든 농업 재산, 곧 가축과 농기구는 그 크기와 의의에 따라 보상 없이 국가나 공동체의 독점적 이용으로 넘어간다.

가축·농기구의 몰수는 땅이 적은 농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6) 토지 이용권은 자기 노동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또는 조합을 이루어 토지를 경작하려는 러시아 국가의 모든 시민(성별 구별 없이)이 얻으며, 그들이 경작할 힘이 있는 동안에만 가진다. 고용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농촌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뜻하지 않게 2년 동안 노동할 힘을 잃으면, 농촌 공동체는 그 기간 동안 그의 노동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를 도울 의무를 진다.

늙거나 장애를 입어 직접 토지를 경작할 가능성을 영영 잃은 농민은 토지 이용권을 잃지만, 그 대신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

7) 토지 이용은 균등해야 한다. 곧 토지는 지방 조건에 따라 노동 기준이나 소비 기준으로 근로자들 사이에 분배된다.

토지 이용의 형태는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개별 농가식, 독립 농장(후토르)식, 공동체식, 협동조합(아르텔)식 가운데 각 마을과 정착지에서 결정하는 대로 한다.

8) 모든 토지는 수용된 뒤 전 인민 토지 기금에 들어간다. 근로자들 사이의 분배는 신분 구별 없이 민주적으로 조직된 농촌·도시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중앙의 지역 기관에 이르는 지방 및 중앙 자치기관이 관리한다.

토지 기금은 인구 증가와 농업 생산성·영농 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분할된다.

분여지의 경계를 바꿀 때에도 분여지의 본래 핵심 부분은 손대지 않고 남겨 두어야 한다.

빠져나가는 구성원의 토지는 토지 기금으로 돌아가며, 빠져나간 구성원의 땅을 받는 데에는 그 가까운 친척과 빠져나간 사람이 지정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

토지에 투입된 비료와 토지 개량(근본적 개선)의 가치는 분여지를 토지 기금에 반환할 때 아직 다 쓰이지 않은 만큼 보상해야 한다.

어떤 지방에서 현재 있는 토지 기금이 그 지방 주민 전체를 만족시키기에 모자라면, 남는 인구는 이주시킨다.

이주의 조직과 이주 및 농기구 공급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

이주는 다음 순서로 한다. 먼저 원하는 무토지 농민, 다음으로 공동체의 품행이 나쁜 구성원, 탈영병 등, 마지막으로 추첨이나 합의에 따른다.

이 위임에 담긴 모든 것은 러시아 전역의 의식 있는 농민 압도적 다수의 무조건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임시 법률로 선포되며, 제헌의회 때까지 되도록 즉시, 그리고 그 일부 조항은 군 농민 대표 소비에트가 정해야 할 필요한 만큼의 단계를 밟아 시행된다.

[5] 평농민과 평카자크의 토지는 몰수하지 않는다.

인민위원회의 의장 블라디미르 울리야노프(레닌).

레닌의 토지 보고 (발췌)

우리는 혁명이 토지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고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장 봉기, 곧 두 번째 혁명인 10월 혁명의 발생은 토지가 농민의 손에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타도된 정부, 그리고 갖가지 구실로 토지 문제의 해결을 미루어 나라를 붕괴와 농민 봉기로 몰아넣은 타협 정당인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었습니다. 농촌의 약탈과 무정부 상태를 말하는 그들의 말은 거짓이고 비겁한 기만입니다. 언제 어디서 합리적인 조치가 약탈과 무정부 상태를 불러일으켰습니까? 정부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 그 조치가 농민 빈민의 요구에 부응했다면, 농민 대중이 들고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아프크센티예프와 단의 소비에트가 승인한 정부의 모든 조치는 농민에게 맞서는 것이었고, 농민을 봉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봉기를 불러일으킨 정부는 자기가 불러일으킨 약탈과 무정부 상태를 두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봉기를 쇠와 피로 짓누르려 했지만, 자신이 혁명적 병사, 수병, 노동자의 무장 봉기에 쓸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노동자·농민 혁명의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막대한 농민 빈민 대중을 안심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비에트 정부가 내야 할 법령의 조항들을 읽겠습니다. 이 법령의 한 조항에는 지방 농민 대표 소비에트의 위임 242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위원회에 대한 위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과 위임은 사회혁명당이 작성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누가 작성했든 무슨 상관입니까. 민주적 정부로서 우리는 설령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민 하층의 결정을 비켜 갈 수 없습니다. 삶의 불길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현지에서 실행하는 가운데 농민 스스로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설령 농민이 앞으로도 사회혁명당을 따라가고 제헌의회에서 이 당에 다수를 준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삶은 가장 좋은 교사이며, 누가 옳은지 보여 줄 것입니다. 농민은 한쪽 끝에서, 우리는 다른 쪽 끝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삶은 혁명적 창조의 공통된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가 형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우리를 서로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따라야 하며, 인민 대중에게 창조의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무장 봉기로 타도된 옛 정부는 갈아치우지 않은 옛 차르 관료 기구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관료 기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농민과 싸우기만 했습니다. 농민은 여덟 달 동안의 우리 혁명에서 얼마간 배웠고, 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한 어떠한 수정에도 반대하며, 세부 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 강령이 아니라 법령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넓고 지방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는 농민이 우리보다 더 잘,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올바르게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에 따르느냐 사회혁명당 강령의 정신에 따르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농촌에 더는 지주가 없다는 것, 농민 스스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 가라는 것을 농민이 굳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레 같은 박수)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Full text and analysis: abolition of private property, redistribution to peasantry, incorporation of SR Peasant Mandate from 242 local mandates, followed by Land Socialization law (1918) and Land Code (1922)
  2.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article: sources (крестьянские наказы, эсеровская аграрная программа), content, significance, Lenin's speech commentary noting it was an SR program
  3.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Lenin's speech to the Second Congress and the full text of the Decree on Land including the Peasant Mandate
  4. soviethistory.msu.edu Lewis Siegelbaum (Michigan State University): the land decree 'took its brief from the SR program and the peasant mandates' and 'by recognizing what already had occurred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the decree legitimized the new government in the eyes of the peasants'
  5. 위키백과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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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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