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법령
Decree on Land
1917년 10월 혁명 직후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레닌이 제안해 채택된 소비에트 정권의 토지 법령이다. 지주·왕실·교회·수도원 소유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위원회와 소비에트의 관할로 이전하고, 토지 사적소유를 영구히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법령의 핵심 조항은 사회혁명당의 토지 강령을 그대로 옮긴 242개 농민 위임장 기반의 '농민 토지 위임장'으로, 볼셰비키가 농민 다수의 요구를 수용해 농촌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상세
성립 경위
법령의 조항은 농민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에 기초했다. 1917년 8월 지방 소비에트와 토지위원회가 작성한 242개 농민 위임장을 사회혁명당 계열 신문이 종합해 같은 해 8월 19일 공표했고, 이 '농민 토지 위임장'이 법령 본문의 핵심을 이루었다. 볼셰비키는 사회혁명당의 토지 사회화 강령을 그대로 옮겨 농민 다수의 요구를 흡수했고, 레닌은 이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연설과 속기록에서 위임장이 사회혁명당 측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민주적 정부라면 자기 견해와 다르더라도 대중 다수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령은 이미 농촌에서 진행되던 토지 장악을 사후 승인한 것이었다.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세 법령
이 법령은 1917년 11월 8일(구력 10월 26일)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세 가지 초기 법령 가운데 하나였다. 지주 소유지와 왕실·수도원·교회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향·현 소비에트와 토지위원회의 처분에 넘기고, 제헌의회가 열릴 때까지 잠정법의 효력을 갖는 농민 토지 위임장을 실천 지침으로 삼았다. 평화에 관한 법령, 노동자·농민 정부 수립에 관한 법령과 함께 공포되어 7월 시위에서 내걸렸던 '평화, 토지, 빵' 요구를 법적 형태로 옮겼다. 같은 대회는 레닌을 의장으로 하는 인민위원회의를 구성했다.
이후의 입법과 집행
법령은 1918년 2월 19일 '토지 사회화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체되었고, 두 법령은 1922년 토지법전으로 다시 수정되었다. 러시아의 토지 사적소유가 다시 인정된 것은 1993년 헌법에서였다. 집행의 규모에 관해서는 1920년 말 유럽 러시아 36개 주에서 비노동 토지 22,847,916데시야티나 가운데 21,407,152데시야티나가 농민에게 넘어갔고(집단농장 391,614데시야티나, 국영농장 1,049,150데시야티나), 농민 보유지가 94,720,628데시야티나에서 116,127,780데시야티나로, 이용 가능한 전체 토지의 80퍼센트에서 99.8퍼센트로 늘었다는 중앙토지측량관리국 집계가 전한다. 법령의 조항과 실제 분배 사이의 간극은 남는 문제다.
평가와 논쟁
법령이 볼셰비키의 대중적 지지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에는 역사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동기는 논쟁적이다. 자유주의 계열의 액턴과 파이프스는 이를 기회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의 정통성 확보 수단으로 보는 반면, 수정주의 계열은 당시 조건에 대한 대응이자 인민의 생활 개선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한다. 법령이 규정한 사적소유와 고용노동에 대한 태도는 오랫동안 소비에트와 사회주의권 토지정책의 기초로 남았다.
다른 토지개혁과의 비교
이 법령은 대규모 몰수와 재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토지개혁들과 함께 다루어진다.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이나 1959년 쿠바의 농지개혁처럼 토지 보유 상한을 정하고 소생산자나 국가에 토지를 넘긴 사례가 비교 대상이다. 다만 이 법령은 242개 농민 위임장에 근거해 향·현 단위 토지위원회에 처분 권한을 맡긴 점에서, 뒤의 국영농장 모델과 구별되는 위임적·지방위원회적 기제를 두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영문) Full text and analysis: abolition of private property, redistribution to peasantry, incorporation of SR Peasant Mandate from 242 local mandates, followed by Land Socialization law (1918) and Land Code (1922)
-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article: sources (крестьянские наказы, эсеровская аграрная программа), content, significance, Lenin's speech commentary noting it was an SR program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Lenin's speech to the Second Congress and the full text of the Decree on Land including the Peasant Mandate
- soviethistory.msu.edu Lewis Siegelbaum (Michigan State University): the land decree 'took its brief from the SR program and the peasant mandates' and 'by recognizing what already had occurred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the decree legitimized the new government in the eyes of the peasants'
- 위키백과 (러시아어)
- 위키백과 (영문)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 위키백과 (영문)
-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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