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유신)
Emergency decrees (Yushin)
유신헌법 제53조가 대통령에게 준 국가긴급권에 따라 박정희가 1974년 1월부터 1975년 5월까지 아홉 차례 공포한 조치. 대통령이 국가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기본권을 정지하고 법원의 권한까지 바꿀 수 있었으며 사법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주로 유신헌법 개정 논의를 금지했고, 1979년 12월 해제되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뒤에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상세
유신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정 전반에 걸친 긴급조치를 하게 했다. 국회는 재적 과반수로 해제를 건의할 수 있었을 뿐이다.
1974년 1월 8일 제1호를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3일 제4호는 민청학련 관련자를 영장 없이 체포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하게 했다. 1975년 5월 13일 제9호는 앞선 조치를 집약해 유신헌법 반대, 학생의 집회·시위, 긴급조치 비방을 모두 금지했다. 1977년 제9호 위반 피고 118명 가운데 91명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다. 10·26 사건 뒤 최규하 내각이 1979년 12월 긴급조치를 해제했다. 2010년 대법원은 제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