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場法 · 1911.03.29–1947

공장법 (일본 1911)

Factory Act (Japan, 1911)

1911년 3월 가쓰라 다로 내각이 공포한 일본 최초의 노동 보호법. 상시 15명 이상을 쓰는 공장에서 12세 미만의 취업을 금하고, 15세 미만과 여성의 하루 노동을 12시간으로 제한하며 심야업을 금하고, 업무상 상병에 대한 부조를 정했다. 그러나 심야업 금지를 15년 유예하고 성인 남성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시행은 1916년 9월로 미뤄졌다. 1947년 노동기준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상세

왜 30년이 걸렸나?

농상무성은 1887년 직공 조례 초안을 만들었으나 업계 반대로 공표하지 못했다. 청일전쟁 뒤 공장 노동자가 크게 늘고 노동조합기성회가 생기자 정부는 1897년 직공법안, 1898년 공장법안을 만들었지만 재계 반대와 내각 교체로 무산되었다. 1903년 농상무성의 노동 조사 『직공사정』이 나왔고, 1909년 제출된 법안은 섬유업계와 중소기업이 여성의 야간 노동 금지에 반대해 1910년 철회되었다. 1911년 심야업 금지를 15년 적용하지 않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3월 29일 공포되었다.

무엇을 보호했나?

적용 대상은 상시 15명 이상의 직공을 쓰거나 위험·유해한 공장이었다. 12세 미만의 취업을 금하되 10세 이상은 관청 허가로 일할 수 있게 했고, 15세 미만과 여성(보호 직공)의 12시간 넘는 노동과 밤 10시~새벽 4시 심야업, 위험 업무를 금했다. 직공의 업무상 상병과 사망에는 부조를 정했다. 1923년 개정으로 적용이 10명 이상 공장으로 넓어지고 노동시간이 11시간으로 줄었다.

어떻게 평가되나?

소규모 공장과 성인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많은 공장이 적용에서 빠져 노동자 보호에는 불충분했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로 합리적 노동 조건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자비의 규칙”이었고, 산업 발달과 국방을 앞세워 인적 자원인 “노동력의 보호”라는 사상에서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소개한다. 영어 위키백과의 가쓰라 다로 항목은 이를 일본 최초의 노동 보호 입법이라고 쓴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