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일본)
Land reform in occupied Japan
농지개혁 (일본)은 점령기 일본에서 국가가 지주의 소작지를 강제로 사들여 그 땅을 경작하던 소작농에게 팔아 넘긴 개혁이다. 1945년 12월 농지조정법 개정(제1차)으로 시작했으나 GHQ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1946년 10월 자작농창설특별조치법으로 부재지주의 소작지 전부와 재촌지주의 일정 한도 이상 소작지를 사들이는 제2차 개혁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소작지 비율은 46%에서 10%로 줄었다.
상세
농림성은 전쟁 전부터 자작농 창설을 준비해 왔고, 패전 뒤 1945년 11월 각의 결정에 따라 12월 농지조정법을 고쳤다. 같은 달 GHQ는 각서(SCAPIN-411)로 “수 세기에 걸친 봉건적 압제 아래 일본 농민을 노예화해 온 경제적 굴레를 타파하라”고 지시했다. 제1차 개혁은 재촌지주에게 평균 5정보까지 소작지를 남겨 두었으나, GHQ의 거부로 마련된 제2차 개혁은 그 한도를 도부현 평균 1정보, 홋카이도 4정보로 낮추었다.
규모는 출처마다 다르게 적힌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1947년 3월부터 1950년 7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93만 정보를 237만 명의 지주에게서 사들여 475만 명의 소작농에게 넘겼다고 적고, 영어 위키백과는 1947~49년 약 580만 에이커(경지의 약 38%)가 매수되었다고 적는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탓에 매수 대금의 가치는 크게 떨어져 땅은 사실상 거저나 다름없이 옮겨졌다.
개혁으로 자작농 중심의 농촌이 만들어졌고, 일본어 위키백과는 같은 무렵 동아시아와 동유럽의 농지개혁 가운데 소토지 소유의 자작농 체제가 자리 잡은 것은 일본 등 일부 동아시아 나라뿐이었다고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