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 1047명 해고 문제
JNR 1,047 Dismissals Issue
1987년 국철 분할 민영화 때 JR에 채용되지 않고 국철청산사업단으로 보내졌다가 1990년 해고된 1047명(대부분 국노 조합원, 그 밖에 전동로·동로 지바 조합원)의 복직과 보상을 둘러싼 23년의 분쟁. 지방·중앙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구제 명령을 냈으나, 2003년 최고재판소는 JR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0년 6월 28일 정치적 화해로 904명(유족 포함)에게 약 199억 엔이 지급되었지만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세
채용 명부는 국철이 만들어 JR에 넘겼다. 국철 쪽 기준은 「1983~86년도에 정직 처분 두 번 이상」 등이었고, 북해도·규슈에서 지역 채용만 요구한 사람이 많이 떨어졌다. 불채용 국노 조합원 수는 자료에 따라 5009명에서 5049명으로 다르며, 대부분이 홋카이도와 규슈에 몰렸다. 1987년 2월 철도노련은 결성대회에서 「땀도 눈물도 흘리지 않은 불량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결의했고, 『일본노동연감』은 이를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권유」라고 평했다.
해고자들은 전국 36개 국노 투쟁단을 만들어 물품 판매로 생계를 이으며 싸웠다. 1998년 도쿄지방재판소는 국철과 JR이 별개 회사라는 이유로 구제 명령을 취소했고, 2003년 12월 22일 최고재판소가 이를 확정했다. 2005년 도쿄지법은 철건공단(청산사업단 승계 기관)의 조합 차별을 인정해 1인당 500만 엔의 위자료를 명했다. 2010년 화해 뒤 2011년 정부의 고용 요청을 JR 7사가 거절했고, 국노는 그해 「24년의 투쟁」을 끝냈다. 동로 지바는 화해를 「국가적 부당노동행위의 정당화」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