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법적지위협정 (1965)
Agreement on the 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1965)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서명되어 1966년 1월 17일 발효된, 일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계속 살아 온 한국 국적자와 그 직계비속 일부가 신청하면 일반 외국인보다 안정된 영주 자격(협정영주)을 주고, 강제퇴거 사유를 좁혔다. 대상이 한국 국적자였으므로 외국인 등록에 「조선」 표시를 유지한 사람은 들지 못했다.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은 신청을 권했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반대했다. 1971년 1월 신청 마감까지 약 35만 2천 명이 신청했다.
상세
재일 조선인은 어떻게 「외국인」이 되었나?
1945년 일본이 항복했을 때 일본에는 식민지 시기에 건너오거나 전시 동원된 조선인 약 200만~250만 명이 살았다. 대부분 귀국했지만, 반출할 수 있는 재산을 제한한 탓에 1947년 이후에도 약 60만 명이 남았다.
1947년 점령 아래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했다. 조선인은 아직 일본 국적을 가진 채 외국인으로 등록되었고, 국적란에는 출신지를 뜻하는 「조선」이 적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 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재일 조선인이 한국 국적을 얻었으니 국적 표시를 「한국」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1950년부터 본인이 원하면 「한국」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이들은 일본 국적을 공식적으로 잃었고,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령의 관리를 받았다. 일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그 국적으로 등록할 길은 없었다. 「조선」 표시는 나라가 아니라 옛 출신지를 뜻하는 기호로 남았다. 이것이 「조선적」이다.
한국 정부는 1951년 10월 한일 예비회담부터 귀국하는 동포의 재산 반출 제한을 풀고 일본에 남는 동포의 권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협정은 무엇을 정했나?
협정 전문은 목적을 이렇게 밝힌다.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
핵심은 영주 허가였다.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계속 일본에 산 한국 국적자와, 그 뒤 협정 발효 5년 안에 일본에서 태어난 직계비속이 발효 뒤 5년 안에 신청하면 일반 영주와 다른 「협정영주」를 받았다.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이미 협정영주를 얻은 사람의 자녀만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었고, 손자 이후 세대는 대상이 아니었다. 협정영주자는 내란죄 같은 무거운 범죄가 아니면 강제퇴거되지 않았다. 일본에 남지 않고 귀국하는 사람은 1만 달러까지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했다. 해방 뒤 밀항 등으로 건너온 사람은 전쟁 전부터 살다가 한 번 귀국했다 돌아온 사람까지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적과 조선적은 어떻게 갈렸나?
협정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했다. 협정영주를 얻으려면 외국인 등록의 국적 표시가 「한국」이어야 했다. 1965년까지 재일 조선인 가운데 「한국」을 택한 사람은 「조선」보다 적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협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협정이 재일 동포를 한국 국민으로 묶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통한 자기 영향력을 깎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신청이 시작되자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은 영주권 신청 운동을 벌였고, 총련은 이를 막으려 했다. 한국 쪽 서술은 이를 총련의 「방해공작」으로, 신청이 처음에 저조했던 원인으로 꼽는다. 1971년 1월 16일 마감까지 약 35만 2천 명이 신청했다. 안정된 체류 자격을 원하는 사람이 늘면서 1960년대 후반 「조선」에서 「한국」으로 국적 표시를 바꾸는 사람이 급증했고, 두 단체의 세력 관계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정부가 총련계 동포의 성묘 방문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으로 옮기는 사람은 더 늘었다.
무엇이 남았나?
협정은 많은 문제를 남겼다.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뒤에 「한국」으로 바꾼 약 10만 명(1980년대 초)이 신청 기간을 다시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협정영주자도 외국인등록증을 늘 지니고 보여 줘야 했고, 14세 이상은 지문을 찍어야 했으며, 공무원 채용과 사회보장에서 국적 조항으로 막혔다. 민단 등은 지문 날인을 거부하고 미루는 운동을 벌여 끝내 영주 외국인의 지문 날인 제도를 없앴다.
협정영주가 자녀 세대까지만 미쳐 손자 세대(협정 3세)는 일반 영주밖에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1980년대 후반 실제로 드러나자 두 나라는 다시 협의했다. 1991년 1월 10일 일본 총리 가이후 도시키의 방한 때 두 나라 외무장관이 각서를 교환했고, 같은 해 일본의 출입국관리 특례법으로 협정영주는 「조선」 표시자와 대만 출신자를 포함한 「특별영주」로 하나로 묶였다. 국적 표시에 따라 재일 조선인을 나눈 1965년의 구분은 이렇게 26년 만에 체류 자격에서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