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俣病 · 1956.05.01

미나마타병

Minamata disease

구마모토현 미나마타만 일대의 화학 공장이 바다에 내보낸 메틸수은 화합물에 오염된 어패류를 주민들이 오래 먹어 생긴 수은 중독의 집단 발생. 주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된다. 1956년 5월 1일 칫소 미나마타 공장 부속 병원장 호소카와 하지메의 보고로 공식 확인되었고, 1968년 9월 26일 정부가 칫소 공장 폐액의 메틸수은을 원인으로 인정했다. 니가타현 아가노강 하류에서 쇼와전공의 폐액으로 같은 병이 생긴 것은 니가타 미나마타병이라 한다. 일본 4대 공해병의 하나로 「공해의 원점」이라 불린다.

상세

왜 원인 인정이 12년이나 걸렸나?

1957년 후생성 연구반은 미나마타만 어패류 섭취에 의한 중독을 의심했지만, 후생성은 만 안의 어패류가 모두 유독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식품위생법 적용을 거부했다. 칫소는 1959년 10월 호소카와의 「고양이 400호」 실험으로 폐액이 원인임을 알았으나 공표하지 않았다. 그해 12월 30일 칫소와 환자 가정 호조회는 「장래 미나마타병이 공장 배수에 기인함이 결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보상금 요구는 일절 하지 않는다」는 위로금 계약을 맺었고, 환경백서는 이로써 문제가 애매한 채 사회적으로 종식되어 버렸다고 적었다. 정부가 원인을 인정한 1968년 9월은 칫소가 아세트알데히드 생산을 멈춘 넉 달 뒤였다.

재판과 그 뒤는?

1973년 3월 20일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위로금 계약을 공서양속에 어긋난다며 무효로 하고 칫소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2001년 3월까지 공식 인정 환자는 2,265명이었고 1만 명 넘게 칫소에게서 보상을 받았으나, 전면적인 역학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4년 미나마타병 간사이 소송 최고재판소 판결은 국가와 구마모토현의 책임을 인정했고, 2009년 미나마타병 구제 특별조치법이 성립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env.go.jp
  3. ja.wikipedia.org
  4. ja.wikipedia.org
  5. ja.wikipedia.org
  6.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