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家総動員法 · 1938.04.01–1945.12.20

국가총동원법 (일본)

National Mobilization Law (Japan)

중일전쟁이 길어지자 1938년 제1차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이 만들어 4월 1일 공포하고 5월 5일 시행한 일본의 전시 동원법. 전쟁 때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정부가 통제·운용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를 거치지 않는 칙령에 맡겼다. 이 법에 따라 국민징용령, 임금·가격 통제, 물자 배급, 언론 통제가 잇따랐고, 조선과 대만에도 시행되었다. 1945년 12월 폐지되었다.

상세

의회는 어떻게 통과시켰나?

법안은 기획원이 비밀리에 준비해 1938년 2월 제73회 제국의회에 냈다. 정당들은 의회의 권한을 정부에 백지위임하는 법이라며 반발했지만, 3월 3일 위원회 심의 중 설명에 나선 육군성의 사토 겐료 중좌가 의원들의 야유에 「닥쳐라」라고 호통친 일이 상징하듯 군의 압력 앞에 무력했다.

무엇을 바꾸었나?

제4조는 정부가 칙령으로 국민을 징용해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게 했고, 제6조는 고용·해고·임금 등 노동 조건을, 제7조는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을 정부 명령 아래 두었다. 실질적인 첫 발동은 1938년 8월 제6조였고, 1939년 국민징용령으로 노동자 동원이 시작되었다. 조선인 강제 동원도 이 법과 그에 따른 칙령에 바탕을 두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ja.wikisource.org
  3. 위키백과 (영문)
  4. 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