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반환 협정
Okinawa Reversion Agreement
1971년 6월 17일 도쿄와 워싱턴에서 동시에 서명된, 류큐 제도와 다이토 제도의 시정권을 미국이 일본에 돌려주는 협정. 1969년 11월 사토·닉슨 공동성명에 따른 것으로, 1972년 5월 15일 발효해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했다. 미일 안보조약을 오키나와에 적용하고 기존 미군 기지 대부분을 계속 제공하며, 일본이 미국 자산 인수 대가 등으로 3억 2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주민의 대미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포기하게 했다. 기지를 남겼기에 오키나와 혁신 진영은 파기를 요구했다.
상세
협정은 전문과 9개 조로 이루어지고, 합의 의사록, 미국의 소리(VOA) 중계소 운영 계속에 관한 교환 공문, 시설·구역에 관한 양해 각서 등이 딸렸다. 제3조는 일본이 미군에 기지를 계속 제공한다고만 정했고, 실제 제공 내용은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양해 각서로 정해져 문제가 지적되었다. 반환 당일 미일 합동위원회는 반환 뒤 유지할 기지의 사용 목적과 조건을 정한 「5·15 메모」를 만들었다.
사토 정부는 「핵 없는, 본토 수준」 반환을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유사시 오키나와 기지의 핵무기 사용 허가를 반환 조건으로 통보했고, 사토의 밀사 와카이즈미 게이는 1994년 유사시 핵 반입과 통과를 사전 협의로 인정하는 밀약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원상회복 보상비 400만 달러를 일본이 몰래 떠안은 밀약은 1971년 마이니치신문 기자 니시야마 다키치가 입수한 외무성 전문으로 드러났으나, 기자와 외무성 사무관이 처벌받았다. 니시야마는 실제 지출이 5억 달러를 훨씬 넘었다고 주장한다. 섬유 수출 자율 규제와 맞바꿨다는 뜻에서 「실(섬유)을 팔아 줄(오키나와)을 샀다」는 비아냥도 있었다.
오키나와에서는 1971년 11월 류큐 정부가 「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고, 복귀협은 협정 파기와 재교섭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5월과 11월에 벌였다. 협정은 1971년 11월 중의원 오키나와 반환협정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되었다. 이 협정으로 오키나와는 일본 헌법 아래 들어갔지만, 일본 전체 미군 전용시설 면적에서 오키나와가 차지하는 비율은 반환 때 58.8%에서 지금 70.3%로 오히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