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
Planned Economy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를 기반으로 중앙 계획 기관(국가계획위원회, 고스플란)이 물자 수지 방식으로 투자·생산·분배를 통제한 소비에트형 경제 체제. 1928년 제1차 5개년계획으로 본격화되어 공업화와 전시 동원에서 압도적 생산력을 입증했으나, 가격 신호의 부재와 관료제적 경직성으로 만성적 부족·품질 저하·혁신 정체를 초래했다. 1991년 소련 해체로 폐기되었으며, 그 유산은 중앙계획의 동원 능력과 근본적 비효율이라는 상반된 평가로 남았다.
상세
국가가 생산·투자·자재 배분의 주요 목표를 정하고 기업에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제 조정 방식이다. 소련에서는 1928년 시작된 제1차 5개년 계획 이후 중공업 우선 투자와 국유기업의 생산 목표가 결합했다.
계획기관은 생산에 필요한 투입과 산출을 맞추고, 기업은 행정가격·공급 할당·예산을 통해 연결됐다. 국유제와 계획은 같은 말이 아니다. 국유기업에 이윤과 판매 지표를 도입한 1965년 코시긴 개혁처럼 계획 안에서도 기업 재량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산업 기반 확충과 자원 동원이 가능했지만, 수량 목표를 채우려는 행동, 품질·소비 수요 정보의 부족, 부처 간 조정 문제가 반복됐다. 산업 생산량의 증가를 곧바로 생활수준 향상으로 읽지 말고 소비·주거·노동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한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영문) Soviet economy based on state ownership, administrative-command system, and central planning through Gosplan; five-year plans began 1928.
- 위키백과 (영문) Definition of planned economy; Soviet-type planning as a distinct form; relationship to command economy.
- pubadmin.institute Gosplan's role, the hierarchical planning process, material balances, an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Soviet command model.
- countrystudies.us
- countrystudie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