スト権スト(ストライキ権奪還ストライキ) · 1975.11.26–12.03

파업권 파업 (1975)

Strike for the Right to Strike (1975)

197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본의 공공기업체 노동조합 협의회(공노협)가 법으로 금지된 파업권을 되찾겠다며 벌인 8일간의 파업. 국철노동조합(국노)과 국철 동력차노동조합(동로)이 중심이었다. 미키 다케오 내각은 12월 1일 「파업에 굴하지 않는다」고 성명했고, 공노협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12월 3일 파업을 풀었다. 이 패배 뒤 국철 노조의 파업은 급감했고, 정부·자민당 안에서는 국철의 경영 형태를 바꾸자는 논의가 힘을 얻었다.

상세

배경은 공공기업체 직원의 파업을 금지한 공공기업체등노동관계법(공노법)이다. 이 금지는 1948년 7월 연합국군 총사령부(GHQ)의 정령 201호에서 비롯했다. 국노와 동로는 준법투쟁과 「파업권 탈환 파업」을 거듭했고, 1974년 춘투 때 정부와 총평 쪽은 파업권 문제를 검토하는 각료 간담회를 두고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1975년 미키 총리는 대화를 내세웠으나, 다나카파와 나카소네 야스히로 간사장 등 자민당 주류는 「위법 파업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강경론을 폈다.

파업이 시작된 11월 26일 국철 여객 열차는 약 3%만 달렸고 화물은 거의 모두 멈췄다. 그러나 생활물자 수송은 이미 대부분 트럭으로 옮겨 가 있어 시장은 붐볐고 물가는 파업 4일째부터 내렸다. 8일 동안 여객 열차 14만 2502편과 화물 열차 4만 1317편이 운휴했다. 국철은 1976년 2월 국노·동로에 202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5명을 해고했다. 공노협 대표간사였던 국노 출신 총평 사무국장 도미즈카 미쓰오는 정세를 잘못 읽었다는 평을 받았다. 분할 민영화를 이끈 경제학자 가토 히로시는 이때의 전문위원 간담회가 자기 분할 민영화 사상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ja.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