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Too big to fail
어떤 금융기관이 너무 크고 다른 기관들과 얽혀 있어서, 그것이 망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결국 세금으로 살려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 또는 그런 처지에 놓인 금융기관. 바둑에서 큰 말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의 「대마불사」로 옮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과 유럽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에 거액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고, 이것이 손실은 사회가 떠안고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상세
보통 기업이 망하면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떠안는다. 그런데 큰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그 은행에 돈을 맡긴 기업과 가계, 그 은행과 거래하던 다른 은행이 줄줄이 흔들리고, 대출이 끊겨 멀쩡한 기업까지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위기 때 큰 금융기관을 살리게 되는데, 이처럼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적 자금을 넣어 주는 것을 구제금융(베일아웃)이라 한다. 베일아웃은 가라앉는 배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데서 나온 말이다.
「대마불사」라는 말은 1984년 미국 하원의원 스튜어트 매키니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콘티넨털 일리노이 은행 구제를 다룬 청문회에서 쓰면서 널리 퍼졌다. 콘티넨털 일리노이는 1980년대 초 긴축 통화, 1982년 멕시코의 채무불이행, 유가 폭락으로 부실이 쌓였고, 큰손 예금자들이 돈을 빼 가자 정부가 살렸다. 1998년에는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무너지려 하자 연방준비제도의 감독 아래 금융기관 14곳이 36억 달러를 모아 자본을 다시 채웠다.
2008년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를 가장 크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3월 베어스턴스 인수를 지원하고, 9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가 관리에 두고, AIG에 850억 달러를 빌려주었다. 리먼 브라더스만은 살리지 않았는데, 그 파산이 세계 금융시장을 마비시키자 정부는 10월 7천억 달러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으로 은행에 직접 자본을 넣었다. 영국은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와 노던록을 국유화했고, 아이슬란드처럼 은행이 나라 경제보다 훨씬 커서 살릴 수 없는 곳도 있었다.
대마불사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도덕적 해이다. 버냉키 자신도 2010년 「채권자들이 그 기관이 망하지 않으리라 믿으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덜 요구해 시장 규율이 약해진다」고 했다. 큰 은행들은 정부가 살려 주리라는 기대 덕분에 더 싸게 돈을 빌렸는데, 한 연구는 이 「암묵적 보조금」이 2010년 대형 은행들에 1천억 달러 가까운 값어치였다고 추산했다. 다른 하나는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다. 그린스펀은 「망하기에 너무 크다면 그건 너무 큰 것」이라며 쪼개야 한다고 했고, 크루그먼은 문제는 크기보다 규제 부족이라고 보았다. 위기 뒤 도드-프랭크법과 바젤 III, 금융안정위원회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명단은 대형 은행에 자본을 더 쌓게 하고 질서 있게 정리하는 절차를 만들었지만,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국어에서 「구제금융」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에 빌려준 돈을 가리키는 말로도 널리 쓰인다. 이것은 나라에 대한 긴급 대출로, 이 항목이 다루는 금융기관 구제와는 다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