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1960)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1960)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은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기시 노부스케 내각이 미국과 맺은 조약으로, 1951년의 구 안보조약을 대신해 미군의 일본 주둔을 계속 인정했다.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해외 출동 전 사전 협의, 10년 기한 뒤 1년 예고로 끝낼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국회 강행 처리가 60년 안보투쟁을 불렀고, 6월 19일 자연 승인되어 6월 23일 발효했다.
상세
구 조약은 끝나는 날짜도 없었고, 일본 정부와 협의 없이 주일 미군을 ‘극동’ 어디에든 쓸 수 있었으며, 일본 안의 소요를 미군이 진압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일본 쪽에서 보면 새 조약은 이를 크게 고친 것이었다. 제5조는 이렇게 정한다.
각 체약국은 일본국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자국의 헌법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6조는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고 극동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 육·해·공군이 일본의 시설과 구역을 쓰도록 허용했다. 이 조항에 따라 미일 지위협정이 맺어졌다. 반대한 쪽은 조약이 개정되면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