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야 재판 —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소 공보와 사형 집행 확인서 (1953년 12월)
PeopleLavrentiy Beria, Ivan Konev, Nikita Khrushchev, Georgy Malenkov, Vyacheslav Molotov, Joseph Stalin TermsGreat Purge EventsThe Fall of Beria
공보 「소련 최고재판소에서」 (1953년 12월 24일)
1953년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소는 다음 구성으로:
재판장은 특별재판소 재판장인 소련 원수 코네프(Конев)이고, 재판소 구성원은 전연방 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의장 시베르니크(Шверника), 소련 최고재판소 제1부의장 제이딘(Зейдина), 대장 모스칼렌코(Москаленко), 소련 공산당 모스크바 주 위원회 서기 미하일로프(Михайлов), 그루지야 직업동맹 평의회 의장 쿠차바(Кучава), 모스크바 시 법원장 그로모프(Громов), 소련 내무부 제1차관 루네프(Лунев)이다. 특별재판소는 1934년 12월 1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 재판에서 베리야(Берия)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 사건을 심리하였다.
공소장에 따라 재판소에는 다음 사람들이 회부되었다. 베리야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 제58조 1항 「б」, 제58조 8항, 제58조 13항, 제58조 11항에 규정된 범죄 혐의로, 메르쿨로프(Меркулов), 데카노조프(Деканозов), 코불로프(Кобулов), 고글리제(Гоглидзе), 메시크(Мешик), 블로지미르스키(Влодзимирский)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 제58조 1항 「б」, 제58조 8항, 제58조 11항에 규정된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법정 심리는 사전 수사 자료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였다.
법원은 다음을 확정하였다. 피고 베리야는 조국을 배반하고 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면서, 소비에트 국가에 적대적인 반역적 공모자 집단을 결성하였다. 이 집단에는 베리야와 다년간 공동 범죄 활동을 통해 연결되어 있던 피고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가 가담하였다. 공모자들은 내무부 기관을 소련 공산당과 소련 정부에 대항하여 사용하고, 권력 장악, 소비에트 노농 체제 청산, 자본주의 부활, 부르주아 지배 회복을 위하여 내무부를 당과 정부 위에 두는 것을 범죄 목적으로 삼았다.
법원은 베리야의 범죄적 반역 활동의 시작과 그가 외국 정보기관들과 비밀 관계를 수립한 것이 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확정하였다. 1919년 바쿠에 있던 베리야는 아제르바이잔의 반혁명적 무사바트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비밀 첩보원 직위에 취임함으로써 배반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정보기관은 영국 정보기관의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었다.
1920년 그루지야에 있던 베리야는, 역시 영국 정보기관의 지부였던 그루지야 멘셰비키 정부의 비밀경찰과 비밀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다시 배반 행위를 저질렀다.
그 후 체포될 때까지 베리야는 외국 정보기관들과의 비밀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였다.
여러 해 동안 베리야와 그의 공범들은 자신들의 적대 활동을 주의 깊게 은폐하고 위장하였다.
스탈린 서거 후, 반동적 제국주의 세력이 소비에트 국가에 대항하여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대를 걸면서, 베리야는 자신의 반소비에트적 반역 음모를 실행하기 위한 가속화된 행동으로 옮겨갔다. 바로 그 때문에 짧은 기간에 베리야와 그의 공범들을 적발하고 그들의 범죄 활동을 차단할 수 있었다.
1953년 3월 소련 내무부 장관이 된 피고인 베리야는 권력 장악을 준비하면서, 내무부(MVD) 중앙 기관과 지방 기관 양쪽 모두에서 음모 집단 가담자들을 지도직에 적극 발탁하기 시작했다. 베리야와 그의 공범들은 음모자들의 범죄적 지시 이행을 거부한 정직한 내무부 직원들을 탄압했다.
베리야와 그 공범들은 자신들의 반소비에트적 반역 목적을 위해, 연방 공화국들에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분자들의 잔재를 활성화하고, 소련 여러 민족 사이에 적대와 불화를 심으며, 무엇보다도 소련 여러 민족과 위대한 러시아 민족의 우정을 파괴하기 위한 일련의 범죄적 조치를 취했다.
소비에트 인민의 악랄한 적으로 행동하면서, 피고인 베리야는 우리 나라에 식량난을 조성할 목적으로,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소비에트 인민의 복지를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한 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조치들을 태업하고 방해했다.
피고인 베리야와 그 공범들은 자신들의 범죄 활동을 숨기고 위장하면서, 폭로당할 것을 우려한 사람들에 대해 테러적 탄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모자들은 자신들의 범죄 활동의 주요 수법 중 하나로, 베리야와 그 공범들의 소비에트 국가에 적대적인 반역 음모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이 권력에 침투하는 것을 방해한 정직한 당·소비에트 일꾼들에 대한 중상, 음모, 갖가지 도발을 택했다.
법원은 피고인 베리야,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가 내무인민위원부(NKVD) — 국가보안부(MGB) — 내무부 기관들에서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산당과 소비에트 권력의 위업에 충실한 정직한 간부들을 말살할 목적으로 일련의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또한 베리야의 깊은 도덕적 타락을 보여 주는 범죄들과, 베리야가 저지른 범죄적 사리 추구 행위 및 권력 남용 사실들도 확인했다.
모든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죄는 재판에서 진본 문서, 물적 증거, 피고인들의 자필 기록, 다수 증인들의 증언으로 완전히 입증되었다.
증거에 의해 유죄가 입증된 피고인 베리야,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는 법정 심리에서 예비 수사 때 한 진술을 확인하고, 일련의 극히 중대한 국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소는 피고인 베리야가 조국 반역, 권력 장악과 부르주아 지배 부활을 목적으로 한 반소비에트 음모 집단을 조직한 행위, 공산당과 소비에트 연방 인민들에게 충성하는 정치 활동가들에 대한 테러 행위, 1919년 바쿠에서 혁명적 노동운동에 맞서 적극적으로 투쟁한 행위에서 유죄임을 확정했다. 당시 베리야는 아제르바이잔의 반혁명 무사바트 정부 정보 기관에서 비밀 요원 직위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외국 정보 기관과 관계를 맺었고, 이후 폭로·체포될 때까지 외국 정보 기관들과의 은밀한 범죄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했다. 즉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형법 제58조 1항 「б」, 제58조 8항, 제58조 13항, 제58조 11항에 규정된 범죄들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소는 피고인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에게 조국 반역, 테러 행위 실행, 반소비에트 반역 집단 가담, 즉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РСФСР) 형법 제58조 1항 「б」, 제58조 8항, 제58조 11항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소는 베리야,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를 최고 형벌 — 총살에 처하고, 개인 소유 재산을 몰수하며, 군 계급과 훈장을 박탈한다고 선고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은 집행되었다.
어제, 12월 23일,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소가 최고 형벌 — 총살을 선고받은 베리야,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에 대한 판결이 집행되었다.
사형 집행 확인서 제117호 (1953년 12월 23일)
제117호
이날 19시 50분에,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소 재판장의 1953년 12월 23일자 제003호 지령에 근거하여, 본인, 특별재판소 사령관 상급대장 바티츠키는 소련 검찰총장 국가법무고문 루덴코와 대장 모스칼렌코가 입회한 가운데, 최고 형벌 — 총살 —을 선고받은 베리야 라브렌티 파블로비치에 대한 특별재판소 판결을 집행했다.
상급대장 바티츠키
소련 검찰총장 루덴코
대장 모스칼렌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