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지키는 일과 항로를 지키는 일
11월 10일 국무회의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넓히는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거리로 650킬로미터다. 병력은 320명에서 395명으로,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30명, 무인 소해정과 무인 잠수정, 원격조종 수중로봇이 함께 간다. 새 임무 항목도 붙었다.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이 동의안을 읽는 데 두 개의 문장이 필요하다. 하나는 국방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이란 전쟁이 종전되거나 양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가 보유한 무인 소해전력은 축적된 지식과 장비 운용 경험이 적으니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 문장은 지금의 원칙이고 뒤 문장은 전후의 준비다. 그리고 그 준비의 이름이 항행의 자유다.
왜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이 필요한지가 이번 주의 실제 문제다. 지난 10월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전한 것을 보면, 중동산 원유 수송량은 하루 2,400만 배럴을 넘어 전쟁 전 2,330만 배럴을 이미 웃돌았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는 하루 1,400만 배럴로 전쟁 전의 82퍼센트다. 그 흐름을 지탱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송유관 우회, 오만 앞바다에서의 해상 환적, 위치 추적 신호를 끄고 위험 구간을 통과하는 셔틀 운항, 그리고 오만 해안 항로에 대한 미군의 공중 엄호다. 기뢰가 남은 해역을 지키는 항로는 이미 만들었다. 선박과 원유는 그 위를 지나간다. 없어진 것은 항로가 아니라 항로를 함께 지키는 국가들의 목록에서 한국의 이름이다. 기뢰를 지금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치울 자리를 배정받는 일. 그것이 이 동의안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의 근거도, 찬성의 근거도 세계시장의 원유 가격이 아니다. 오만 남방에서 한국 상선을 지키는 일과, 그 선박이 지나가도록 보장된 항로를 청구하는 일은 다른 일이다. 전자는 방어이고 후자는 진영 등록이다. 9월 18일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고,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문장이 모두 유효하다는 것을 이번 동의안은 전제한다. 문제는 원칙이 적용될 조건을 스스로 판정한다는 데 있다. 허용적 환경이 언제 성립했는지 판단하는 권한이 동의안 안에 남아 있는 한, 원칙은 조건이 아니라 자기 해석을 기다리는 문장이 된다.
같은 날 다른 보고서에 기대어 하나 더 짚어둘 것이 있다. 삼성증권의 반도체 후공정 보고서는 HBM이 국내 후공정 설비를 잠식하면서 범용 메모리 후공정이 해외로 밀려나는 경로를 도식으로 그려 놓았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총투자액은 40억 8천만 달러, 환경허가서에는 번인테스터 712대와 테스터 332대가 찍혀 있다. 하나마이크론은 박장 공장 월 생산능력을 연말 1억 8천만 개, 내년 2억 개로 올린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리쇼어링 포럼에서는 네패스가 필리핀 사업장의 주요 생산시설을 오창으로 옮긴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같은 후공정이 한 회사에서는 귀국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출국한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조세 지원도, 특구의 특례도, 국가의 계획도 아니다. HBM 라인에 비워줄 공간이 국내에 있느냐 없느냐다. 특구법이 초광역권 단위로 157개 특례를 배분하고 있는 동안, 배분받을 투자 결정은 이미 다른 곳에서 끝나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도 이미 안다. 지난 10월 삼성전자는 신규 사업장 소재지에 국제학교와 왕복 8차선 진입도로, 공정용 재이용수를 요청했고, 그중 교육 인프라는 통합특별시 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을 흩어 놓겠다던 특구의 논리가 그 안에서 각 기업의 정주 조건으로 쪼개져 들어간다. 법은 특례를 공간으로 배분하고, 기업은 조건을 항목으로 요구하며, 그 항목의 이행 여부가 지역의 결정으로 남는다. 특구법이 노동조항을 빼고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조항은 법 안에서 빼면 남는 것이 없지만, 정주와 기반시설은 법 밖에서도 계속 집행된다.
13일 제8차 실무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을 처음 의제로 올린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내년 1월 말이고, 정부는 5극3특 권역별로 최소 한 곳씩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둔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과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회의실에 오르는 날은, 같은 안건이 표결 일정 위에 이미 올라 있는 날이다. 이 순서가 뒤집히지 않는 한, 회의에서 무엇이 합의되든 법은 합의가 도착하기 전의 문장으로 통과한다.
이 동의안을 읽는 데 두 개의 문장이 필요하다. 하나는 국방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이란 전쟁이 종전되거나 양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가 보유한 무인 소해전력은 축적된 지식과 장비 운용 경험이 적으니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 문장은 지금의 원칙이고 뒤 문장은 전후의 준비다. 그리고 그 준비의 이름이 항행의 자유다.
왜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이 필요한지가 이번 주의 실제 문제다. 지난 10월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전한 것을 보면, 중동산 원유 수송량은 하루 2,400만 배럴을 넘어 전쟁 전 2,330만 배럴을 이미 웃돌았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는 하루 1,400만 배럴로 전쟁 전의 82퍼센트다. 그 흐름을 지탱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송유관 우회, 오만 앞바다에서의 해상 환적, 위치 추적 신호를 끄고 위험 구간을 통과하는 셔틀 운항, 그리고 오만 해안 항로에 대한 미군의 공중 엄호다. 기뢰가 남은 해역을 지키는 항로는 이미 만들었다. 선박과 원유는 그 위를 지나간다. 없어진 것은 항로가 아니라 항로를 함께 지키는 국가들의 목록에서 한국의 이름이다. 기뢰를 지금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치울 자리를 배정받는 일. 그것이 이 동의안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의 근거도, 찬성의 근거도 세계시장의 원유 가격이 아니다. 오만 남방에서 한국 상선을 지키는 일과, 그 선박이 지나가도록 보장된 항로를 청구하는 일은 다른 일이다. 전자는 방어이고 후자는 진영 등록이다. 9월 18일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고,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문장이 모두 유효하다는 것을 이번 동의안은 전제한다. 문제는 원칙이 적용될 조건을 스스로 판정한다는 데 있다. 허용적 환경이 언제 성립했는지 판단하는 권한이 동의안 안에 남아 있는 한, 원칙은 조건이 아니라 자기 해석을 기다리는 문장이 된다.
같은 날 다른 보고서에 기대어 하나 더 짚어둘 것이 있다. 삼성증권의 반도체 후공정 보고서는 HBM이 국내 후공정 설비를 잠식하면서 범용 메모리 후공정이 해외로 밀려나는 경로를 도식으로 그려 놓았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총투자액은 40억 8천만 달러, 환경허가서에는 번인테스터 712대와 테스터 332대가 찍혀 있다. 하나마이크론은 박장 공장 월 생산능력을 연말 1억 8천만 개, 내년 2억 개로 올린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리쇼어링 포럼에서는 네패스가 필리핀 사업장의 주요 생산시설을 오창으로 옮긴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같은 후공정이 한 회사에서는 귀국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출국한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조세 지원도, 특구의 특례도, 국가의 계획도 아니다. HBM 라인에 비워줄 공간이 국내에 있느냐 없느냐다. 특구법이 초광역권 단위로 157개 특례를 배분하고 있는 동안, 배분받을 투자 결정은 이미 다른 곳에서 끝나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도 이미 안다. 지난 10월 삼성전자는 신규 사업장 소재지에 국제학교와 왕복 8차선 진입도로, 공정용 재이용수를 요청했고, 그중 교육 인프라는 통합특별시 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을 흩어 놓겠다던 특구의 논리가 그 안에서 각 기업의 정주 조건으로 쪼개져 들어간다. 법은 특례를 공간으로 배분하고, 기업은 조건을 항목으로 요구하며, 그 항목의 이행 여부가 지역의 결정으로 남는다. 특구법이 노동조항을 빼고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조항은 법 안에서 빼면 남는 것이 없지만, 정주와 기반시설은 법 밖에서도 계속 집행된다.
13일 제8차 실무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을 처음 의제로 올린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내년 1월 말이고, 정부는 5극3특 권역별로 최소 한 곳씩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둔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과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회의실에 오르는 날은, 같은 안건이 표결 일정 위에 이미 올라 있는 날이다. 이 순서가 뒤집히지 않는 한, 회의에서 무엇이 합의되든 법은 합의가 도착하기 전의 문장으로 통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