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선언
인물레프 트로츠키, 알렉산드르 파르부스 용어10월 선언 사건1905년 혁명
정부는 파산 직전에 있다. 정부는 나라를 폐허로 만들고 그 폐허를 시체로 뒤덮었다. 지치고 굶주린 농민들은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된다. 정부는 국민의 돈으로 지주들에게 신용을 제공했다. 이제 정부는 저당 잡힌 지주 영지들을 어찌할 수 없는 처지다. 공장들은 일감이 없어 멈춰 서 있다. 일자리가 없다. 상업 전반이 침체되어 있다. 정부는 외국 차관 자본으로 철도와 함대와 요새를 건설하고 무기를 비축했다. 외국 자금줄이 마르자 국고 발주가 사라졌다. 국고를 축내며 치부하던 상인, 납품업자, 도급업자, 공장주들은 이윤을 잃고 사무소와 공장을 닫는다. 파산이 연이어 일어난다. 은행들이 무너진다. 모든 상업 거래가 극한까지 위축되었다.
혁명에 맞서는 정부의 투쟁은 끊임없는 소요를 빚어낸다. 이제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외국 자본은 다시 국외로 빠져나간다. ‘순전히 러시아산’ 자본도 외국 은행으로 흘러 들어간다. 부자들은 재산을 팔아 국외로 도피한다. 약탈자들은 나라 밖으로 달아나며 국민의 재산을 갖고 간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국가의 모든 수입을 육군과 해군에 써 왔다. 학교는 없다. 도로는 방치되어 있다. 그런데도 군인들에게 줄 식량조차 부족하다. 전쟁에서 패한 데는 군수 물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도 있다. 가난하고 굶주린 군대의 반란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철도 경영은 엉망이 되었고, 수많은 철도가 정부에 의해 텅 비워졌다. 철도 경영을 복구하려면 수억이 필요하다.
정부는 저축은행을 약탈하고 예금을 사립 은행과 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데 나누어 주었는데, 그런 기업은 완전히 허황된 경우가 적지 않다. 소액 예금자들의 자본으로 증권 시장에서 투기를 하며, 그 자본을 날마다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국가은행의 금 보유고는 국가 차관 상환 요구와 상업 거래 수요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모든 거래에서 금화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금 보유고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이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래전부터 나라의 지불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차관을 얻어 왔다. 정부는 새로운 차관으로 옛 차관의 이자를 메운다.
정부는 해마다 가짜 수입·지출 견적을 작성한다. 수입과 지출 모두 실제보다 적게 잡는다. 제멋대로 약탈하면서도 매년 부족액 대신 흑자를 계산해 낸다. 통제받지 않는 관리들은 이미 고갈된 국고를 약탈한다.
이 재정적 파국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전제정을 타도한 뒤에 소집될 제헌의회뿐이다. 제헌의회는 국가 재정을 엄밀히 조사하고, 국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하고 분명하며 정확하고 검증된 견적(예산)을 확정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 통제가 전 세계 앞에 정부의 재정적 파탄을 드러낼 것을 두려워하여 국민 대표 소집을 질질 끌고 있다.
국가의 재정적 파산은 군사적 파산과 마찬가지로 전제정이 만들어 낸 것이다. 국민 대표에게는 오직 가능한 한 신속히 채무를 청산하는 과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정부는 자신의 약탈을 지키려고 국민에게 정부와의 사투를 강요한다. 이 투쟁에서 수십만 시민이 죽고 파산하며, 생산과 상업과 교통수단이 그 기초부터 무너진다.
유일한 길은 정부를 타도하고 정부에게서 마지막 힘을 빼앗는 것이다. 정부의 마지막 생존 원천인 재정 수입을 끊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해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 재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한다:
상환금과 그 밖의 모든 국고 납부금의 납입을 거부한다. 모든 거래에서, 임금과 봉급 지급 시에는 금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5루블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온전한 중량의 정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저축은행과 국가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며, 전액을 금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전제정은 한 번도 국민의 신임을 얻은 적이 없으며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다.
현재 정부는 자국 국경 안에서 마치 정복한 나라에서처럼 처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르 정부가 온 국민을 상대로 명백히 공공연히 전쟁을 벌이던 때에 체결한 모든 차관에 대한 채무 지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