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강령 비판』
인물카를 마르크스, 페르디난트 라살레, 프리드리히 엥겔스 용어고타강령 비판, 노동전수익권, 임금철칙,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프롤레타리아 독재 학습마르크스: 고타강령 비판 · 1장 현실 운동의 한 걸음, 2장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3장 「감소되지 않은 노동수익」은 어디로 가는가, 4장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5장 하나의 반동적 대중, 6장 임금철칙과 국가 원조, 7장 자유로운 국가와 혁명적 독재, 사회주의의 분기 · 3장 통합 강령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
엥겔스의 서문(1891)
여기에 싣는 원고, 곧 브라케에게 보낸 첨부 편지와 강령 초안 비판은 1875년 고타 통합 대회[3] 직전에, 가이프, 아우어, 베벨, 리프크네히트에게 돌려 보이고 나중에 마르크스에게 돌려보내 달라는 뜻으로 브라케에게 보내졌다. 할레 당 대회[4]가 고타강령 토론을 당의 의사일정에 올린 이상, 이 토론에 관계되는 이 중요한 — 어쩌면 가장 중요한 — 문서를 더 오래 공중에게 내놓지 않는다면 나는 은닉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원고에는 또 다른, 더 멀리 미치는 의의가 있다. 라살레가 선동에 뛰어든 뒤로 걸어온 노선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이, 라살레의 경제 원칙에 관해서나 그의 전술에 관해서나, 여기서 처음으로 명료하고 확고하게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강령 초안을 해부하는 가차 없는 날카로움, 얻어 낸 결론을 밝히고 초안의 허점을 들추어내는 냉혹함, 이 모든 것은 15년이 지난 오늘에는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할 수 없다. 특유의 라살레파는 이제 외국에 흩어진 폐허로만 남아 있고, 고타강령은 할레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서조차 전혀 불충분하다며 버림받았다.
그럼에도 나는 사안에 아무래도 좋은 곳에서는 개인을 겨눈 날카로운 표현과 평가 몇 군데를 빼고 점으로 바꾸었다. 마르크스 자신도 오늘 이 원고를 발표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원고의 군데군데 격한 언어는 두 가지 사정이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첫째, 마르크스와 나는 다른 어느 나라의 운동보다 독일 운동과 더 깊이 얽혀 있었다. 그러므로 이 강령 초안에 드러난 결정적인 후퇴는 우리를 유달리 격하게 흥분시킬 수밖에 없었다. 둘째, 당시 우리는 인터내셔널의 헤이그 대회[5]가 끝난 지 겨우 두 해 만에 바쿠닌과 그의 무정부주의자들을 상대로 가장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독일 노동운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강령의 은밀한 아버지라는 누명까지 쓰리라고 예상해야 했다. 이런 고려는 이제 사라졌고, 그와 함께 문제의 대목들이 있어야 할 필요도 사라졌다.
출판법상의 이유로도 몇몇 문장은 점으로만 표시했다. 더 온건한 표현을 골라야 했던 곳에서는 그 표현을 대괄호에 넣었다. 그 밖에는 원문 그대로 싣는다.
런던, 1891년 1월 6일
프리드리히 엥겔스
빌헬름 브라케에게 보낸 편지
런던, 1875년 5월 5일
친애하는 브라케!
아래의 연합 강령에 대한 비판적 여백 논평을 읽어 본 뒤 가이프와 아우어, 베벨과 리프크네히트가 살펴보도록 전해 주면 고맙겠소. 나는 일에 치여 있어서, 의사가 정해 준 작업량을 이미 한참 넘어서고 있소. 그러니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즐거움」은 아니었소. 그러나 이 통신을 받을 당의 벗들이 내가 나중에 취할 조치를 오해하지 않게 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었소.
〈연합 대회가 끝나면 엥겔스와 나는 우리가 앞서 말한 원칙 강령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것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취지의 짧은 성명을 발표할 것이오.〉
이것은 빠뜨릴 수 없는 일이오. 외국에서는 우리가 이른바 아이제나흐당의 운동을 이곳에서 몰래 지휘하고 있다는 견해, 당의 적들이 정성껏 키워 온 견해 — 완전히 그릇된 견해 — 가 퍼져 있기 때문이오. 이를테면 바쿠닌은 최근에 나온 러시아어 책[6]에서도 그 당의 모든 강령 따위〈뿐 아니라, 리프크네히트가 인민당[7]과 협력하기 시작한 날부터 내디딘 모든 걸음〉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소.
그것과 별개로, 내가 확신하기로 철저히 배척해야 하고 당의 사기를 꺾는 강령을 외교적 침묵으로나마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내 의무요.
현실 운동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열두 개의 강령보다 중요하오. 그러니 아이제나흐 강령[8]을 넘어설 수 없었다면 — 그리고 시대 사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소 — 공동의 적에 맞선 행동을 위한 협정을 맺는 것으로 그쳤어야 했소. 그런데 원칙 강령을 만든다면(그런 것이 오랜 공동 활동으로 준비될 때까지 미루는 대신), 온 세상 앞에 당 운동의 높이를 재는 표석을 세우는 셈이오.
라살레파 우두머리들이 온 것은 사정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이오. 처음부터 원칙을 두고는 어떤 흥정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더라면, 그들은 행동 강령이나 공동 행동을 위한 조직 계획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오. 그런데 그러는 대신 그들이 위임장으로 무장하고 나타나도록 허락하고, 이쪽에서 그 위임장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쪽에 무조건 항복한 것이오. 게다가 금상첨화로, 그들은 타협 대회 전에 또 대회를 여는데, 우리 당은 사후에야 대회를 여오. 〈모든 비판을 슬쩍 치워 버리고 자기 당이 숙고할 겨를을 갖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분명하오.〉 통합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노동자들이 얼마나 흡족해하는지는 알고 있소. 그러나 이 순간의 성공을 너무 비싸게 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오. 덧붙여 말하면, 라살레의 신조를 성인으로 떠받든 것을 제쳐 두더라도 이 강령은 쓸모가 없소.
〈머지않아 『자본』 프랑스어판[9]의 마지막 분책을 보내겠소. 인쇄 진행은 프랑스 정부의 금지로 꽤 오랫동안 막혀 있었소.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일이 끝날 것이오. 앞의 여섯 분책은 받았소? 베른하르트 베커의 주소도 적어 보내 주시오. 그에게도 마지막 분책들을 보내야 하오.〉
『폴크스슈타트』 서점은 제멋대로인 데가 있소. 이를테면 지금 이 순간까지 『쾰른 공산주의자 재판』 재판본[10]을 단 한 부도 보내 주지 않았소.
안부를 전하며
당신의 카를 마르크스
해설: 왜 강령 하나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본문에 앞서 마르크스는 브라케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원칙을 적어 넣은 문서의 무게다. 「현실 운동의 한 걸음이 열두 개의 강령보다 중요하다」는 문장이 그것을 말한다.
합치는 것이 급하면 원칙 없이 합치면 된다. 그러나 일단 원칙이라고 적어서 내걸면, 그 문장들은 당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보여 주는 공적 기준이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강령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것을 언젠가 밝히겠다고 편지에 못 박아 두는 이유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 기준으로 강령을 한 문장씩 검사한 기록이다.
편지 끝의 사무적인 몇 줄은 이 논평이 어떤 사정에서 쓰였는지를 보여 준다. 마르크스는 『자본』 프랑스어판의 교정과 발송에 매달려 있었고, 의사의 만류를 넘어 일하고 있었다.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말은 겸사가 아니다.
제1부
1.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그리고 유익한 노동은 오직 사회 안에서,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노동의 수익은 감소되지 않고 평등한 권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속한다.」
문단의 첫째 부분: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자연도 노동과 꼭 마찬가지로 사용가치의 원천이며(그리고 물질적 부는 바로 그런 사용가치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노동 자체는 하나의 자연력, 곧 인간 노동력의 발현일 뿐이다. 저 문구는 모든 어린이 입문서에 나오며, 노동이 그에 딸린 대상과 수단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한에서는 옳다. 그러나 사회주의 강령은 이런 부르주아적 상투어가, 그것에 비로소 뜻을 주는 조건들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넘어가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처음부터 모든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의 첫째 원천인 자연에 대해 소유자로서 관계하고 자연을 자기 것으로 다루는 한에서만, 그의 노동은 사용가치의 원천, 따라서 부의 원천이 된다. 부르주아들이 노동에 초자연적 창조력을 지어 붙이는 데에는 아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노동이 자연에 제약된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자기 노동력 말고는 아무 소유도 갖지 않은 인간은 어떤 사회 상태, 어떤 문화 상태에서든 노동의 대상적 조건의 소유자가 된 다른 인간들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노동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이제 이 문장은 그것이 걸어가는 대로, 아니 차라리 절뚝거리는 대로 놓아두자. 결론으로 무엇을 기대했겠는가? 분명히 이것이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므로, 사회에서도 누구든 노동의 생산물로서가 아니면 부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스스로 노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남의 노동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문화도 남의 노동을 희생시켜 취득한다.」
그런데 그러는 대신 「그리고 …이므로」라는 말의 나사못으로 둘째 문장을 덧붙이고, 첫째 문장이 아니라 이 둘째 문장에서 결론을 끌어낸다.
문단의 둘째 부분: 「유익한 노동은 오직 사회 안에서,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첫째 문장에 따르면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었고, 따라서 노동 없이는 어떤 사회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거꾸로, 사회 없이는 어떤 「유익한」 노동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배운다.
똑같은 식으로, 오직 사회 안에서만 무익하고 심지어 공공에 해로운 노동도 돈벌이의 한 갈래가 될 수 있다고, 오직 사회 안에서만 빈둥거리며 살 수 있다고, 등등등 — 한마디로 루소를 통째로 베껴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유익한」 노동이란 무엇인가? 의도한 유익한 효과를 낳는 노동일 뿐이다. 돌로 짐승을 잡고 열매를 모으는 따위의 일을 하는 야만인은 — 그리고 인간은 원숭이이기를 그친 뒤 야만인이다 — 「유익한」 노동을 하는 것이다.
셋째, 결론: 「그리고 유익한 노동은 오직 사회 안에서,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 노동의 수익은 감소되지 않고 평등한 권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속한다.」
훌륭한 결론이다! 유익한 노동이 오직 사회 안에서,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노동의 수익은 사회에 속한다 — 그리고 개별 노동자에게는 그 가운데 노동의 「조건」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만큼만 돌아간다.
실제로 이 명제는 어느 시대에나 그때그때의 사회 상태를 옹호하는 투사들이 내세워 온 것이다. 먼저 정부와 정부에 달라붙은 모든 것의 요구가 온다. 정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갖가지 종류의 사적 소유자들의 요구가 온다. 갖가지 종류의 사적 소유는 사회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등등. 보다시피 이런 공허한 문구는 마음대로 비틀고 돌릴 수 있다.
문단의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쳐 써야만 어떤 조리 있는 연관을 갖는다.
「노동은 오직 사회적 노동으로서만 부와 문화의 원천이 된다」, 또는 같은 말이지만 「사회 안에서, 사회를 통해서」.
이 명제는 논란의 여지 없이 옳다. 고립된 노동은 (그 물적 조건이 전제된다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낼 수는 있어도, 부도 문화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 없는 것이 다음의 다른 명제다.
「노동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그로써 부와 문화의 원천이 되는 만큼, 노동자 쪽에서는 빈곤과 황폐가, 비노동자 쪽에서는 부와 문화가 발전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해야 했던 일은 「노동」과 「사회」에 관한 일반적 상투어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저 역사적 저주를 깨뜨릴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물질적 조건 등이 마침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문체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실패한 이 문단 전체는, 오직 「감소되지 않은 노동수익」이라는 라살레의 표어를 구호로 당의 깃발 꼭대기에 써넣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다. 「노동수익」, 「평등한 권리」 등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다시 나오므로 뒤에 돌아오겠다.
해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인가
노동자 정당의 강령이 노동을 치켜세우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싶지만, 마르크스는 첫 문장부터 자른다. 부는 노동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토지, 원료, 자연력이 있어야 노동이 무언가를 만든다. 이것은 사소한 학술적 트집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어서, 노동에 초자연적 창조력을 갖다 붙이는 화법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짚는다.
노동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만 말하면, 노동이 무엇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드는지가 가려진다. 노동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 곧 토지와 생산수단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노동 찬가가 아니라 바로 그 질문이다. 강령이 첫 문장에서 놓친 것이 그것이다.
둘째 문장의 「유익한 노동은 오직 사회 안에서만 가능하다」에 대해서도 마르크스는 짧게 처리한다. 이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노동의 수익이 모두에게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도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정도다. 그리고 「감소되지 않고 평등한 권리에 따라 모두에게」라는 결론부에는 양자택일이 숨어 있다. 일하지 않는 구성원에게도 나눠 준다면 「감소되지 않은」 수익이 남지 않고, 일하는 사람에게만 준다면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가 남지 않는다. 두 미사여구는 한 문장 안에서 서로를 무너뜨린다.
2.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수단은 자본가계급의 독점물이다. 이로써 조건 지어진 노동자계급의 종속이 모든 형태의 빈곤과 예속의 원인이다.」
국제 규약[11]에서 빌려 온 이 문장은 이 「개선된」 판에서는 틀렸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수단은 토지소유자(토지 소유의 독점은 심지어 자본 독점의 토대다)와 자본가의 독점물이다. 국제 규약은 해당 대목에서 이쪽 독점자 계급도 저쪽 독점자 계급도 이름 붙이지 않는다. 규약은 「노동수단, 곧 생활 원천의 독점」을 말한다. 「생활 원천」이라는 덧붙임은 토지가 노동수단에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 준다.
이렇게 「개선」한 것은, 라살레가 이제는 널리 알려진 이유로 오직 자본가계급만 공격하고 토지소유자는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자본가가 대개 자기 공장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조차 아니다.
해설: 지워진 토지소유자
이 문장은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 규약의 한 구절을 가져다 「손질」한 것인데, 마르크스는 그 손질에서 무엇이 지워졌는지를 지적한다. 원래 규약은 노동수단, 곧 생활 원천의 독점자를 말했고, 거기에는 자본가만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들어 있었다. 고타 초안은 토지소유자를 지우고 자본가계급만 남겼다.
이것은 우연한 누락이 아니라 라살레의 유산이다. 라살레는 자본가계급만 공격했고 토지 귀족은 건드리지 않았다. 프로이센의 지주 세력과 비스마르크 정부에 맞서기보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를 주적으로 놓고 국가와는 거래할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그의 정치였기 때문이다. 강령의 한 단어 차이가 정치 노선의 차이를 그대로 실어 나른다.
3. 「노동의 해방은 노동수단을 사회의 공유재산으로 끌어올리고, 총노동을 협동조합적으로 규제하며 노동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수단을 공유재산으로 끌어올린다」니! 아마 「공유재산으로 전환한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말이다.
「노동수익」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생산물인가, 그 가치인가? 그리고 후자라면, 생산물의 총가치인가, 아니면 노동이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에 새로 덧붙인 가치 부분만인가?
「노동수익」은 라살레가 명확한 경제학적 개념들 대신 갖다 놓은 느슨한 관념이다.
「공정한」 분배란 무엇인가?
부르주아들은 오늘날의 분배가 「공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오늘날의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는 유일하게 「공정한」 분배가 아닌가? 경제적 관계가 법 개념으로 규제되는가, 아니면 거꾸로 법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에서 생겨나는가? 사회주의 종파주의자들도 「공정한」 분배에 관해 저마다 아주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자리에서 「공정한 분배」라는 문구로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지 알려면, 첫째 문단과 이 문단을 함께 놓아 보아야 한다. 이 문단은 「노동수단이 공유재산이고 총노동이 협동조합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를 전제하며, 첫째 문단에서 우리는 「노동의 수익은 감소되지 않고 평등한 권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속한다」는 것을 본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노동하지 않는 구성원에게도? 그러면 「감소되지 않은 노동수익」은 어디로 가는가? 노동하는 구성원에게만? 그러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평등한 권리」는 분명 그저 상투어일 뿐이다. 알맹이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모든 노동자가 자기의 「감소되지 않은」 라살레식 「노동수익」을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우선 「노동수익」이라는 말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뜻으로 잡아 보면, 협동조합적 노동수익은 사회적 총생산물이다.
이제 여기서 다음을 공제해야 한다.
첫째, 소모된 생산수단을 대체하기 위한 보전분.
둘째, 생산 확대를 위한 추가 부분.
셋째,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교란 따위에 대비한 예비 기금 또는 보험 기금.
「감소되지 않은 노동수익」에서의 이 공제는 경제적 필연이며, 그 크기는 주어진 수단과 힘에 따라, 일부는 확률 계산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공정함에서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총생산물의 다른 부분, 곧 소비수단으로 쓰이도록 정해진 부분이 남는다. 그것이 개인들 사이에 나누어지기 전에 여기서 다시 다음이 빠진다.
첫째: 생산에 직접 속하지 않는 일반 관리 비용.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오늘의 사회에 견주어 아주 크게 제한되며, 새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줄어든다.
둘째: 학교, 보건 시설 등 욕구를 공동으로 충족하는 데 쓰이도록 정해진 부분.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오늘의 사회에 견주어 상당히 커지며, 새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늘어난다.
셋째: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 등을 위한 기금, 한마디로 오늘날 이른바 공적 빈민 구제에 속하는 것을 위한 기금.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강령이 라살레의 영향 아래 편협하게도 오직 그것만 눈여겨보는 「분배」에, 곧 소비수단 가운데 협동조합의 개별 생산자들 사이에 분배되는 부분에 이른다.
「감소되지 않은 노동수익」은 어느새 이미 「감소된」 노동수익으로 바뀌었다. 다만 생산자가 사적 개인의 자격으로 잃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에게 이롭게 돌아온다.
「감소되지 않은 노동수익」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듯이, 이제 「노동수익」이라는 문구 자체가 사라진다.
생산수단의 공유에 기초한 협동조합적 사회 안에서 생산자들은 자기 생산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생산물에 쓰인 노동이 이 생산물의 가치로, 생산물이 지닌 물적 속성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개인의 노동이 더 이상 우회로를 거쳐서가 아니라 직접 총노동의 구성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그 애매함 때문에 배척해야 할 「노동수익」이라는 말은 이렇게 모든 뜻을 잃는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 자신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거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막 나오는 공산주의 사회다. 따라서 이 사회는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가 그 태내에서 나온 낡은 사회의 모반을 아직 지니고 있다. 그에 따라 개별 생산자는 — 공제를 마친 뒤 — 자기가 사회에 준 것을 정확히 되돌려 받는다. 그가 사회에 준 것은 그의 개인적 노동량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노동일은 개인적 노동시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개별 생산자의 개인적 노동시간은 그가 공급한 사회적 노동일의 부분, 그 안에서의 그의 몫이다. 그는 이러이러한 양의 노동을 공급했다는(공동 기금을 위한 그의 노동을 공제한 뒤) 증서를 사회에서 받고, 이 증서로 사회의 소비수단 재고에서 같은 양의 노동이 드는 만큼을 꺼내 간다. 그가 한 형태로 사회에 준 것과 같은 양의 노동을 그는 다른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
여기서는 분명 상품 교환이 등가물의 교환인 한에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내용과 형태는 바뀌었다. 바뀐 사정 아래서는 누구도 자기 노동 말고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다른 한편 개인적 소비수단 말고는 아무것도 개인의 소유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 소비수단이 개별 생산자들 사이에 분배되는 것에 관한 한, 상품 등가물의 교환에서와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한 형태의 같은 양의 노동이 다른 형태의 같은 양의 노동과 교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평등한 권리는 여전히 — 원칙상 — 부르주아적 권리다. 다만 원칙과 실제가 더 이상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지 않는다. 상품 교환에서 등가물의 교환은 평균적으로만 존재하고 개별 경우마다 존재하지는 않는 데 비해서다.
이런 진보에도 이 평등한 권리에는 여전히 부르주아적 한계가 붙어 있다. 생산자들의 권리는 그들이 공급하는 노동에 비례한다. 평등은 같은 척도, 곧 노동으로 잰다는 데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뛰어나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거나 더 오래 노동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이 척도로 쓰이려면 그 길이나 강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은 척도이기를 그칠 것이다. 이 평등한 권리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권리다. 그것은 계급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른 사람과 똑같이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들의 불평등한 개인적 재능과, 따라서 불평등한 작업 능력을 자연적 특권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내용에서는, 모든 권리가 그렇듯이, 불평등의 권리다. 권리는 그 본성상 같은 척도를 적용하는 데서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개인들은(그리고 불평등하지 않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개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을 같은 관점 아래 놓고 특정한 한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한에서만, 이를테면 지금의 경우 그들을 노동자로만 보고 그들에게서 그 밖의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는 한에서만 같은 척도로 잴 수 있다. 더 나아가, 어떤 노동자는 결혼했고 다른 노동자는 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아이가 많다, 등등. 그러므로 같은 노동을 하고 따라서 사회적 소비 기금에서 같은 몫을 받아도, 사실상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받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 등등. 이 모든 폐단을 피하려면 권리는 평등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폐단은 오랜 산고 끝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막 나온 공산주의 사회의 첫째 단계에서는 피할 수 없다. 권리는 결코 사회의 경제적 형성과 그것이 조건 짓는 사회의 문화 발전보다 높을 수 없다.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에서, 곧 분업 아래 개인들을 예속시키는 종속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 뒤에, 노동이 삶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첫째 욕구가 된 뒤에,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그들의 생산력도 자라나 협동조합적 부의 모든 샘이 더 풍부하게 흘러넘치게 된 뒤에 — 그때에야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좁은 지평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고, 사회는 자기 깃발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내가 한편으로 「감소되지 않은 노동수익」을, 다른 한편으로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를 이렇게 길게 다룬 것은, 한편으로 어떤 시기에는 뜻이 있었으나 이제는 낡아빠진 상투어 잡동사니가 된 관념들을 다시 도그마로 우리 당에 떠안기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토록 애써서 당에 심어 주었고 이제는 당에 뿌리를 내린 현실주의적 견해를 민주주의자들과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게 그토록 익숙한 권리 따위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헛소리로 다시 비틀어 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전개한 것을 제쳐 두더라도, 이른바 분배를 두고 법석을 떨며 거기에 주된 강조를 두는 것은 애초에 잘못이었다.
소비수단의 그때그때의 분배는 생산조건 자체의 분배의 결과일 뿐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물적 생산조건이 자본 소유와 토지 소유의 형태로 비노동자에게 배분되어 있는 반면, 대중은 인적 생산조건인 노동력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데 기초한다. 생산의 요소들이 이렇게 분배되어 있으면 오늘날의 소비수단 분배는 저절로 생겨난다. 물적 생산조건이 노동자 자신의 협동조합적 소유라면, 마찬가지로 오늘날과는 다른 소비수단의 분배가 생겨난다. 속류 사회주의는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민주주의의 한 부분은) 분배를 생산양식과 무관한 것으로 고찰하고 다루는 법을, 그래서 사회주의를 주로 분배를 축으로 도는 것으로 그리는 법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게서 넘겨받았다. 진정한 관계가 오래전에 밝혀졌는데, 왜 다시 뒷걸음질하는가?
해설: 공제 목록, 두 단계, 속류 사회주의
마르크스는 우선 「공정한 분배」라는 말을 심문한다. 부르주아들도 오늘의 분배가 공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실제로 오늘의 분배는 오늘의 생산양식의 토대 위에서는 유일하게 「공정한」 분배가 아닌가? 분배의 공정함은 시대를 초월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양식이 정하는 문제인데, 강령은 그것을 도덕의 언어로 적었다.
다음으로 「감소되지 않은 노동수익」이라는 구호를 계산대에 올린다. 이 구호는 라살레파의 핵심 요구인 노동전수익권, 곧 노동자가 자기 노동이 낳은 수익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공동소유 위에 선 사회를 가정하고, 사회의 총생산물에서 무엇을 먼저 떼야 하는지를 따라가 본다. 기계는 닳고, 생산은 늘려야 하고, 재해는 닥친다. 학교와 병원은 운영해야 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부양해야 한다. 이 공제들은 어떤 사회형태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경제적 필연이며, 자본주의를 없앤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감소되지 않은」 수익은 이 목록을 지나면서 저절로 「감소된」 수익이 된다. 마르크스는 다만, 생산자가 개인 자격으로 공제당한 것은 학교와 보건과 부조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에게 되돌아온다고 덧붙인다.
요컨대 라살레의 구호는 어느 사회에서도 성립할 수 없는 산수다. 그런데 이 구호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자기 저작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가 분배를 어떻게 조직할지를 직접 서술하는 것이다. 이 문서가 유명해진 것은 대부분 그 대목 때문이다.
낮은 단계. 자본주의에서 이제 막 나온 사회에서 생산자는 사회에 제공한 노동량을 증명하는 증서를 받고, 공제분을 뺀 만큼을 사회의 소비 재고에서 꺼내 간다. 여섯 시간 일한 사람은 여섯 시간어치의 소비수단을 받는다. 개인들 사이의 상품 교환은 사라졌지만, 같은 양의 노동을 다른 형태로 돌려받는다는 원리, 곧 등가교환의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마르크스는 이 분배 원리를 「부르주아적 권리」라고 부른다. 자본가가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개인들에게 노동이라는 같은 잣대 하나를 대는 권리 형식이 상품 사회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결함을 도덕적으로 규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결함이 왜 불가피한지를 말한다. 권리는 결코 사회의 경제 구조보다 높을 수 없다. 사회가 어떤 분배를 할 수 있는가는 선언이 아니라 그 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정한다. 이 두 단계 구분과 그것이 20세기에 겪은 운명은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항목에 따로 정리되어 있다. 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낮은 단계를 사회주의, 높은 단계를 공산주의라고 부르면서 20세기의 표준 어법이 된 대목이기도 하다.
높은 단계.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는 이 문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다. 눈여겨볼 것은 조건들의 성격이다. 국가가 무엇을 소유한다거나 어떤 법을 선포한다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조건은 전부 노동 자체의 변화다. 사람이 분업의 부속품이기를 그치는 것, 시키는 노동과 생각하는 노동의 분리가 사라지는 것, 노동이 밥벌이를 넘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 필요에 따른 분배는 그런 변화의 결과로만 온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회가 아직 노동에 따라 나누고 있다면 그 사회는 아직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고, 거기 남은 불평등은 그 단계의 경제적 조건에 속한다. 이 구분은 예언의 시간표가 아니라 진단의 도구다.
속류 사회주의. 두 단계를 서술한 뒤 마르크스는 논의 전체를 접으며, 애초에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해야 했는지를 묻는다. 답은 강령이 분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만 말하고 생산조건, 곧 공장과 토지와 기계가 누구 것인가를 묻지 않는 사회주의를, 마르크스는 속류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분배는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축이고, 마르크스가 10년 전 『임금, 가격, 이윤』에서 임금 투쟁에 대해 내린 결론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목표는 임금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것, 분배 개선은 필요하지만 사회주의는 생산조건의 소유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
4. 「노동의 해방은 노동자계급의 사업이어야 한다. 그에 대하여 다른 모든 계급은 하나의 반동적 대중일 뿐이다.」
첫째 시구는 국제 규약의 서두에서 가져왔지만 「개선」되었다. 거기서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는 반대로 「노동자계급」이 무엇을 해방해야 하는가? 「노동」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그 벌충으로 대구 쪽은 순도 백 퍼센트의 라살레 인용이다. 「그에 대하여(노동자계급에 대하여) 다른 모든 계급은 하나의 반동적 대중일 뿐이다.」
『공산당 선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와 마주 서 있는 모든 계급 가운데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다른 계급들은 대공업과 더불어 쇠퇴하고 몰락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대공업의 가장 고유한 산물이다.」
여기서 부르주아지는 — 대공업의 담지자로서 — 낡은 생산양식의 산물인 모든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 드는 봉건 세력과 중간 신분들에 맞선 혁명적 계급으로 파악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르주아지와 함께 하나의 반동적 대중일 뿐인 것을 이루지 않는다.
다른 한편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맞서 혁명적이다. 대공업의 토대 위에서 자라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가 영구화하려 드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생산에서 벗겨 내려 애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은 「중간 신분들은 …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로 넘어가게 될 처지를 내다보고 … 혁명적(이 된다)」고 덧붙인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보아도, 그들이 「부르주아지와 함께」, 게다가 봉건 세력까지 덤으로 얹어, 노동자계급에 대하여 「하나의 반동적 대중일 뿐인 것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 헛소리다.
지난 선거 때 수공업자, 소공업가 등과 농민에게 이렇게 외쳤던가? 우리에 대해 여러분은 부르주아 및 봉건 세력과 함께 하나의 반동적 대중을 이룰 뿐이라고?
라살레는 『공산당 선언』을 외우고 있었다. 그의 신자들이 그가 쓴 구원의 책들을 외우듯이.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이토록 거칠게 위조했다면, 그것은 오직 부르주아지에 맞서 절대주의적·봉건적 적수들과 맺은 자기 동맹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위의 문단에서는 그의 이 지혜의 말씀이 국제 규약에서 망쳐 놓은 인용과는 아무 연관도 없이 억지로 끌려 들어와 있다. 그러니 여기서 그것은 그저 무례일 뿐이며, 그것도 비스마르크 씨에게는 조금도 못마땅하지 않은 무례, 베를린의 마라[12]가 팔고 다니는 저 값싼 막말 가운데 하나다.
해설: 「하나의 반동적 대중」
첫 문장은 국제노동자협회 규약에서 온 것이지만, 둘째 문장은 라살레의 표어다. 노동자가 아닌 모든 계급, 곧 자본가와 지주만이 아니라 농민과 수공업자와 소상인까지 몽땅 하나의 반동 덩어리로 묶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의 해당 대목을 자기 인용으로 맞세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유일하게 철저히 혁명적인 계급이라는 것과, 나머지 전부가 반동적 대중이라는 것은 다른 명제다. 몰락해 가는 중간층들은 몰락에 맞서 싸우는 한에서 보수적이지만, 프롤레타리아트로 넘어갈 처지를 내다보고 움직일 때는 혁명적일 수 있다. 그들을 처음부터 반동 대중으로 묶어 버리는 표어는 분석이 아니라, 라살레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에 맞서던 시절 자기 정파를 정당화하려고 만든 구호다. 통합 강령에 이 구호를 새겨 넣은 것은 이론을 적은 것이 아니라 라살레 종파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지적한다. 농민이 인구의 다수인 나라에서 이 표어가 어떤 정치로 이어질지는 말할 것도 없다.
5.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우선 오늘날의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활동하며, 모든 문명국 노동자들에게 공통된 자기 노력의 필연적 결과가 민족들의 국제적 형제애가 되리라는 것을 의식한다.」
라살레는 『공산당 선언』과 그 이전의 모든 사회주의와는 반대로 노동운동을 가장 편협한 국민적 관점에서 파악했다. 그런데 그 점에서 그를 따르고 있다 — 그것도 인터내셔널의 활동이 있은 뒤에!
노동자계급이 애초에 싸울 수 있으려면 자기 나라에서 계급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자기 나라가 그 투쟁의 직접적 무대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명하다. 그런 한에서 그 계급투쟁은 내용에서가 아니라 『공산당 선언』의 말대로 「형태에서」 국민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민국가의 틀」, 예를 들어 독일 제국의 틀 자체가 다시 경제적으로는 「세계시장의 틀 안에」, 정치적으로는 「국가 체계의 틀 안에」 있다. 아무 상인이나 붙잡고 물어도 독일의 상업이 동시에 대외 상업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 씨의 위대함도 바로 그의 일종의 국제 정책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독일 노동자당은 자기의 국제주의를 무엇으로 줄여 버리는가? 자기 노력의 결과가 「민족들의 국제적 형제애가 되리라」는 의식으로. 이것은 부르주아 평화자유동맹[13]에서 빌려 온 문구로, 지배계급과 그 정부들에 맞선 공동 투쟁에서 맺어지는 노동자계급들의 국제적 형제애와 같은 값으로 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독일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기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노동자계급이, 이미 다른 모든 나라의 부르주아와 형제가 되어 자기에게 맞서고 있는 자기 나라 부르주아지와 비스마르크 씨의 국제적 음모 정책에 맞서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강령의 국제주의 고백은 자유무역파의 그것보다도 한없이 아래에 있다. 자유무역파도 자기 노력의 결과가 「민족들의 국제적 형제애」가 되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상업을 국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도 하며, 모든 민족이 자기 나라 안에서 상업을 한다는 의식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들의 국제적 활동은 결코 「국제노동자협회」의 존재에 달려 있지 않다. 협회는 그 활동에 중앙 기관을 만들어 주려는 첫 시도였을 뿐이다. 그것이 준 자극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남긴 시도였지만, 그 첫 역사적 형태로는 파리 코뮌이 무너진 뒤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던 시도였다.
비스마르크의 『노르트도이체』[14]가 주인을 흡족하게 하며 독일 노동자당이 새 강령에서 국제주의를 버렸다고 알린 것은 전적으로 옳았다.
해설: 국제주의가 지워진 자리
마르크스도 노동자계급이 싸움의 무대로서 우선 자기 나라에서 싸운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노동운동의 국제주의가 「민족들의 국제적 형제애」라는 막연한 덕담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부르주아 평화자유동맹에서 빌려 온 문구이지, 지배계급들의 연합 정책에 맞서는 노동자계급들의 공동 투쟁이라는 국제적 기능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독일 노동자당의 국제주의 신조가 이 정도라면 자유무역파의 국제주의보다도 한없이 아래에 있다고 쓰고, 실제로 비스마르크의 기관지가 이 대목을 읽고 독일 노동자당이 새 강령에서 국제주의를 버렸다고 만족스럽게 논평했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국제노동자협회에 관한 한 문단은 마르크스 자신의 회고이기도 하다. 제1인터내셔널은 1872년 헤이그 대회 뒤 사실상 활동을 멈추었고 1876년에 공식 해산된다. 그는 그것이 「첫 시도」였고 파리 코뮌 이후에는 그 형태로는 되풀이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활동은 조직의 존속과 무관하다고 못 박는다.
제2부
「이러한 원칙들에서 출발하여 독일 노동자당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자유로운 국가 — 와 — 사회주의 사회를, 임금철칙과 함께 임금제도의 폐지 — 와 — 모든 형태의 착취의 폐지를, 모든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의 제거를 추구한다.」
「자유로운 국가」에 대해서는 뒤에 돌아오겠다.
그러니 앞으로 독일 노동자당은 라살레의 「임금철칙」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임금철칙과 함께」 「임금제도의 폐지」(임금노동 제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를 말하는 헛소리를 저지른다. 내가 임금노동을 폐지하면 당연히 그 법칙들도 폐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철」이든 스펀지든. 그러나 라살레의 임금노동 공격은 거의 오로지 이 이른바 법칙을 축으로 돈다. 그러므로 라살레 종파가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임금제도」는 「임금철칙과 함께」 폐지되어야 하며, 그것 없이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임금철칙」에서 라살레의 것이라고는, 잘 알려져 있듯이, 괴테의 「영원하고 철과 같은 위대한 법칙」[15]에서 빌려 온 「철의(ehern)」라는 낱말뿐이다. 철의라는 낱말은 정통 신자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표지다. 그러나 내가 이 법칙을 라살레의 도장이 찍힌 채로, 따라서 그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것을 그의 논거와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그 논거는 무엇인가? 라살레가 죽은 직후 랑게가 이미 보여 주었듯이, 그것은 (랑게 자신이 설교한) 맬서스의 인구론이다.[16] 그러나 이 이론이 옳다면, 나는 임금노동을 백 번 폐지해도 이 법칙을 다시 폐지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법칙은 임금노동 제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제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에 기대어 경제학자들은 50년도 넘게, 사회주의는 자연에 근거한 빈곤을 없앨 수 없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사회의 표면 전체에 동시에 나누어 줄 수 있을 뿐이라고 증명해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된 문제가 아니다. 라살레의 잘못된 법칙 정식화를 완전히 제쳐 두더라도, 참으로 분노할 만한 후퇴는 다음에 있다.
라살레가 죽은 뒤 우리 당에서는, 임금은 그렇게 보이는 것, 곧 노동의 가치 또는 가격이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가면을 쓴 형태일 뿐이라는 과학적 인식이 길을 열었다. 이로써 종래의 부르주아적 임금관 전체가, 그에 맞서 지금까지 가해진 비판 전체와 함께, 단번에 영원히 뒤엎어졌다. 그리고 다음 사실이 분명해졌다. 임금노동자는 자본가를 위해(따라서 자본가와 함께 잉여가치를 먹고 사는 자들을 위해서도) 일정한 시간을 무상으로 노동하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의 생활을 위해 노동하는 것, 곧 사는 것을 허락받는다는 것.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 전체는 노동일의 연장이나 생산성의 발전, 노동력의 더 큰 긴장 등을 통해 이 무상 노동을 늘리는 것을 축으로 돈다는 것. 따라서 임금노동 제도는 노예제, 그것도 노동자가 더 나은 보수를 받든 더 나쁜 보수를 받든,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발전하는 만큼 더 가혹해지는 노예제라는 것. 그런데 이 인식이 우리 당 안에서 점점 더 길을 열어 온 뒤에, 라살레의 도그마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살레가 임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뒤를 따라 겉모습을 사태의 본질로 여겼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마치 마침내 노예제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 가운데, 낡은 관념에 사로잡힌 한 노예가 반란의 강령에 이렇게 써넣는 것과 같다. 노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노예제 아래서는 노예의 급식이 일정한 낮은 최대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대표자들이 당 대중 사이에 퍼진 인식에 이토록 엄청난 폭거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타협 강령을 작성하며 얼마나 〈죄스러운〉 경솔함으로, 〈얼마나 양심 없이〉 일에 나섰는지가 증명되지 않는가!
이 문단의 막연한 끝 문구 「모든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의 제거」 대신, 계급 차이가 폐지되면 거기서 생겨나는 모든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했어야 했다.
해설: 임금철칙, 라살레의 것은 낱말 하나뿐
임금철칙은 라살레 이론의 주춧돌이다. 임금이 일시적으로 올라도 인구가 늘고 노동자 사이의 경쟁이 심해져 결국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으로, 여기서 노동조합 무용론과 국가 구원론이 곧장 따라 나온다. 임금 투쟁이 자연법칙에 막혀 있다면, 남는 길은 국가의 도움으로 임금제도 바깥에 협동조합을 세우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첫 반박은 내용물이 낡은 재고품이라는 것이다. 임금이 생존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논리 자체는 튀르고와 리카도 시대의 생존임금론이고, 그 근거는 맬서스주의 인구론이다. 그런데 근거가 맬서스 인구론이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인구 법칙은 임금노동 체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체제에 작용할 것이므로, 임금노동을 백 번 폐지해도 그 법칙은 살아남는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바로 그 논리로 50년 넘게, 사회주의는 빈곤을 없애지 못하고 사회 전체에 고루 퍼뜨릴 뿐이라고 논증해 왔다. 라살레의 「법칙」을 강령에 새기는 것은 적의 논거를 당의 원칙으로 삼는 일이다.
더 뼈아픈 지적은 시점이다. 라살레가 죽은 뒤 당 안에는 임금이 노동의 값이 아니라 노동력의 값이 가면을 쓴 형태라는 과학적 인식이 자리 잡았다. 임금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종래의 부르주아적 임금관은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통째로 폐기되었는데, 강령은 그 뒤에 쓰였으면서 다시 라살레의 교리로 돌아갔다. 노예 급식의 비유가 그 후퇴의 크기를 재는 자다.
문제는 임금이 철칙에 묶여 낮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노동이라는 형태 자체다. 낮은 임금이 문제라면 처방은 국가의 자선이지만, 임금노동이 문제라면 처방은 생산조건의 소유를 바꾸는 것이다. 임금철칙이 어떻게 노동자를 임금기금설과 같은 자리, 곧 투쟁 무용론에 데려다 놓는지는 임금기금설 항목과 『임금, 가격, 이윤』의 웨스턴 논쟁에서 이어 볼 수 있다.
제3부
「독일 노동자당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길을 열기 위하여, 노동하는 인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국가의 원조를 받는 생산협동조합의 설립을 요구한다. 생산협동조합은 공업과 농업에서, 그로부터 사회주의적 총노동 조직이 생겨날 만한 규모로 불러내야 한다.」
라살레의 「임금철칙」 다음에는 이 예언자의 만병통치약이다! 그것은 걸맞은 방식으로 「길이 열린다」! 현존하는 계급투쟁 대신 신문쟁이의 상투어인 「사회문제」가 들어서고, 그 「해결」에 「길을 연다」. 「사회주의적 총노동 조직」은 사회의 혁명적 변혁 과정에서가 아니라, 국가가 생산협동조합에 주는 「국가 원조」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그 생산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가 「불러낸다」. 국가 차관으로 새 철도를 놓듯 새 사회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라살레의 망상에나 어울리는 일이다!
〈한 조각 남은〉 부끄러움 때문에 「국가 원조」를 「노동하는 인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둔다.
첫째, 독일에서 「노동하는 인민」은 다수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농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민주적」은 독일어로 「인민지배적(volksherrschaftlich)」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노동하는 인민의 인민지배적 통제」란 무슨 뜻인가? 게다가 국가에 이런 요구를 내미는 것으로써, 자기가 지배하고 있지도 않고 지배할 만큼 성숙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온전히 의식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는 노동하는 인민의 경우에야!
루이 필리프 치하에서 뷔셰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 맞서 처방하고 『아틀리에』[17]의 반동적 노동자들이 받아들인 이 처방전을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주된 거슬림은 이 특정한 기적의 요법을 강령에 써넣었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애초에 계급운동의 관점에서 종파운동의 관점으로 뒷걸음질한다는 데 있다.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적 생산의 조건을 사회적 규모로, 그리고 우선은 자기 나라에서, 곧 국민적 규모로 만들어 내려 한다는 것은, 그들이 오늘의 생산조건을 뒤엎기 위해 일한다는 뜻일 뿐이며, 국가 원조로 협동조합을 세우는 것과는 아무 공통점도 없다! 그러나 오늘의 협동조합에 관해 말하면, 그것들은 정부의 보호도 부르주아의 보호도 받지 않는 노동자 자신의 독립적 창조물인 한에서만 가치가 있다.
해설: 철도를 놓듯 새 사회를 지을 수 있는가
임금철칙의 처방전이 강령 제3부에 그대로 들어왔다. 마르크스의 답은 한 문장으로 족하다. 국가 융자로 새 사회를 짓는 것도 새 철도를 놓듯 할 수 있다는 것은 라살레의 상상력에나 어울리는 일이라는 것.
계급투쟁 대신 종파적 해법이 들어선 것이다. 사회주의적 노동조직은 사회의 혁명적 전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국가가 돈을 대어 「불러낸」 협동조합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협동조합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기준은 조직 형태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가다. 정부의 피후견물도 부르주아의 피후견물도 아닌 노동자 자신의 독립적 창조물인 한에서만 협동조합은 가치가 있다.
덧붙는 지적 하나가 강령의 급소를 찌른다. 「노동인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독일에서 노동인민의 다수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농민이다. 그리고 국가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인민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지도 않고 통치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표명하는 셈이다. 국가가 무엇을 해 주면 사회주의가 온다는 발상 전체에 대한 이 거부는, 다음 부의 주제로 곧장 이어진다.
제4부
이제 민주주의 부분으로 넘어간다.
A. 「국가의 자유주의적 기초.」
먼저, 제2부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당은 「자유로운 국가」를 추구한다.
자유로운 국가 — 그것은 무엇인가?
편협한 신민 근성을 벗어 버린 노동자들에게 국가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결코 목적이 아니다. 독일 제국에서 「국가」는 러시아에서와 거의 마찬가지로 「자유롭다」. 자유는 국가를 사회 위에 올라선 기관에서 사회에 완전히 종속된 기관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국가 형태들은 「국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더 자유롭거나 덜 자유롭다.
독일 노동자당은 — 적어도 이 강령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면 — 사회주의 사상이 자기에게 피부 한 겹 깊이만큼도 배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존 사회를(그리고 이것은 어떤 미래 사회에도 해당한다) 현존 국가의(미래 사회에서는 미래 국가의) 토대로 다루는 대신, 오히려 국가를 자기 고유의 「정신적, 윤리적, 자유주의적 기초」를 가진 독립된 존재로 다루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령이 「오늘날의 국가」, 「오늘날의 사회」라는 말로 저지르는 난폭한 오용, 그리고 자기가 요구를 들이대는 국가에 관해 빚어내는 그보다 더 난폭한 오해는 어떤가!
「오늘날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그것은 모든 문명국에 존재하며, 중세의 찌꺼기에서 얼마쯤 벗어나 있고, 나라마다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에 따라 얼마쯤 변형되어 있으며, 얼마쯤 발전해 있다. 반면 「오늘날의 국가」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바뀐다. 그것은 프로이센-독일 제국에서와 스위스에서가 다르고, 영국에서와 미국에서가 다르다. 그러므로 「그 오늘날의 국가」는 허구다.
그렇지만 여러 문명국의 여러 국가는 그 형태가 다채롭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대 부르주아 사회, 다만 자본주의적으로 얼마쯤 더 또는 덜 발전한 부르주아 사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몇 가지 본질적 성격도 공유한다. 이런 뜻에서, 그 지금의 뿌리인 부르주아 사회가 죽어 없어진 미래와 대비하여 「오늘날의 국가 제도」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물음이 생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 제도는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다시 말해 거기서는 지금의 국가 기능과 비슷한 어떤 사회적 기능이 남는가? 이 물음에는 과학적으로만 답할 수 있으며, 인민이라는 낱말을 국가라는 낱말과 천 번을 이어 붙여도 문제에 벼룩 한 번 뛰는 만큼도 다가가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의 혁명적 변혁의 시기가 놓여 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이행기도 대응하며, 이 이행기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런데 강령은 이 독재도, 공산주의 사회의 미래 국가 제도도 다루지 않는다.
강령의 정치적 요구는 온 세상이 다 아는 민주주의의 기도문, 곧 보통선거권, 직접입법, 인민의 권리, 인민 방위군 따위 말고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그것은 부르주아 인민당의, 평화자유동맹의 단순한 메아리다. 그것들은 공상적으로 과장되지 않은 한에서는 모두 이미 실현된 요구들이다. 다만 그것들이 속한 국가는 독일 제국 국경 안에 있지 않고 스위스, 미국 등에 있을 뿐이다. 이런 종류의 「미래 국가」는 독일 제국의 「틀」 밖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국가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었다. 독일 노동자당은 「오늘날의 국민국가」 안에서, 따라서 자기 국가인 프로이센-독일 제국 안에서 움직이겠다고 분명히 선언하므로 — 그렇지 않다면 그 요구들은 대부분 무의미할 것이다. 사람은 아직 갖지 못한 것만 요구하기 때문이다 — 주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곧 이 모든 예쁜 장신구들은 이른바 인민주권의 인정 위에 서 있으며, 따라서 민주공화국에서만 제자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루이 필리프 치하와 루이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 노동자 강령들이 그랬듯이 민주공화국을 요구할 용기가 없다면 — 그리고 사정이 신중함을 명하므로 그것은 현명한 일이다 — , 민주공화국에서만 뜻이 있는 것들을, 의회 형식으로 치장하고 봉건적 찌꺼기를 섞었으며 동시에 이미 부르주아지의 영향을 받고 관료적으로 짜 맞추어지고 경찰이 지키는 군사 전제국가에 지나지 않는 국가에 요구하는 〈「정직」하지도 품위 있지도 않은〉[18] 속임수로 도피해서도 안 되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을 「합법적 수단으로」 이 국가에 떠안길 수 있다고 망상하고 있다고 이 국가에 굳이 장담하는 일도 말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천년왕국을 보며, 부르주아 사회의 이 마지막 국가 형태에서야말로 계급투쟁이 최종적으로 결판나야 한다는 것을 조금도 짐작하지 못하는 속류 민주주의조차 — 그것조차도 경찰이 허락하고 논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계 안에 머무는 이런 종류의 민주주의보다는 산처럼 높이 서 있다.
사실 「국가」라는 말로 정부 기계를, 또는 국가가 분업을 통해 사회에서 분리된 독자적 유기체를 이루는 한에서의 국가를 뜻한다는 것은, 이미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경제적 기초로서 단일한 누진 소득세 등을 요구한다」는 말이 보여 준다. 세금은 정부 기계의 경제적 기초이며 다른 어떤 것의 기초도 아니다. 스위스에 존재하는 미래 국가에서는 이 요구가 꽤 충족되어 있다. 소득세는 여러 사회계급의 여러 소득원을,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리버풀의 재정개혁파 — 글래드스턴의 형제를 우두머리로 한 부르주아들 — 가 강령과 같은 요구를 내세우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해설: 자유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용기 없는 강령
강령 제2부가 목표로 내건 「자유로운 국가」로 마르크스는 되돌아온다. 국가의 자유가 커질수록 사회의 자유는 줄어든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강령의 근본 결함은, 현존 사회를 현존 국가의 토대로 다루는 대신 국가를 저 홀로 서 있는 실체처럼, 고유한 정신적·윤리적 토대를 가진 무언가처럼 다룬다는 데 있다. 사회가 국가를 낳는 것이지 국가가 사회를 낳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국가」라는 말조차 엄밀히는 허구다. 현재의 사회는 어디서나 자본주의 사회지만 현재의 국가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다르며, 다만 문명국들의 국가가 모두 부르주아 사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공통점에서만 그 말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물어야 할 질문은 국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어떤 변화를 겪는가다. 마르크스는 이 물음에 과학적으로만 답할 수 있으며, 인민이라는 낱말과 국가라는 낱말을 천 번 결합해 「인민국가」를 만들어도 문제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다고 못 박은 뒤, 이 문서에서 가장 압축된 문장을 쓴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의 혁명적 전화기에 대응하는 정치적 이행기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말고는 다른 것일 수 없다는 것.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이 마르크스 자신의 글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훗날 레닌이 『국가와 혁명』 제5장 전체를 이 대목의 주석에 바치면서, 이행기 국가론과 앞의 두 단계론을 하나의 논증으로 엮었다. 20세기 정치 어휘에 이 문서가 남긴 자취의 대부분이 그 장을 거쳐 전해졌다.
강령 제4부는 「국가의 자유로운 기초」로 보통·평등·직접 선거권, 직접입법, 인민무장 같은 요구들을 나열했다. 마르크스는 요구 자체가 아니라 요구의 주소를 문제 삼는다. 이런 민주주의적 요구들은 민주공화국에서만 뜻을 갖는다. 그런데 강령은 민주공화국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서, 관료와 경찰이 지키는 군사적 전제국가인 프로이센-독일 제국을 향해 그 요구들을 「합법적 수단으로」 관철하겠다고 적었다. 게다가 그 요구들의 대부분은 이미 스위스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실현되어 있었다.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곳에 대고 말하는 이 태도를 마르크스는 신랄하게 평가한다. 민주공화국만 세우면 천년왕국이 온다고 믿는 속류 민주주의조차, 이런 민주주의보다는 까마득히 높은 곳에 있다고.
B.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정신적·윤리적 기초로서 다음을 요구한다.
1. 국가에 의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인민교육. 보편적 취학 의무. 무상 수업.」
평등한 인민교육? 이 말로 무엇을 떠올리는가? 오늘날의 사회에서(그리고 다루어야 할 것은 이 사회뿐이다) 교육이 모든 계급에게 평등할 수 있다고 믿는가? 아니면 상층계급도 강제로 그 얼마 안 되는 교육 —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농민의 경제적 사정과도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인 국민학교 — 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가?
「보편적 취학 의무. 무상 수업.」 앞의 것은 독일에 있고, 뒤의 것은 국민학교에 관해서는 스위스와 미국에 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 「고등」 교육기관도 「무상」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상층계급의 교육비를 일반 조세 주머니에서 대 준다는 뜻일 뿐이다. 덧붙여 말하면 A항 5에서 요구한 「무상 사법」도 마찬가지다. 형사 사법은 어디서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민사 사법은 거의 오로지 소유를 둘러싼 분쟁을 다루며, 따라서 거의 오로지 유산계급에 관계된다. 그들이 인민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 소송을 하란 말인가?
학교에 관한 문단은 적어도 국민학교와 결합된 기술학교(이론과 실습)를 요구했어야 했다.
「국가에 의한 인민교육」은 전적으로 배척해야 한다. 일반 법률로 국민학교의 재원, 교원의 자격, 교과 등을 정하고, 미국에서 하듯이 국가 감독관을 두어 이 법규가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가를 인민의 교육자로 임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오히려 정부와 교회를 똑같이 학교에 대한 일체의 영향에서 배제해야 한다. 더구나 프로이센-독일 제국에서는(그리고 「미래 국가」를 말하는 것이라는 썩은 핑계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떤 사정인지는 이미 보았다) 거꾸로 국가가 인민에게서 아주 거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령 전체는 온갖 민주주의적 딸랑거림에도 불구하고 라살레 종파의 국가에 대한 신민적 신앙에, 또는 그보다 나을 것 없는 민주주의적 기적 신앙에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다. 아니 그보다는, 사회주의에서 똑같이 멀리 떨어진 이 두 종류의 기적 신앙 사이의 타협이다.
「학문의 자유」 — 프로이센 헌법의 한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양심의 자유」! 이 문화투쟁[19]의 시기에 자유주의에 그 옛 표어들을 상기시키고 싶었다면, 그것은 분명 이런 형태로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누구나 경찰이 코를 들이밀지 않는 가운데 육체의 볼일을 보듯 종교의 볼일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당이라면 이 기회에, 부르주아적 「양심의 자유」란 온갖 종류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관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자당은 오히려 양심을 종교의 요괴에서 해방하려 애쓴다는 자기 의식을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수준을 넘지 않는 편을 택한 것이다.
이제 끝에 이르렀다. 강령에서 이어지는 부록은 강령의 특징적 구성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아주 짧게 하겠다.
해설: 국가는 인민의 교육자가 아니다
강령은 「국가에 의한 인민교육」을 요구했다. 마르크스의 답은 국가 개입의 두 형태를 가르는 데서 나온다. 공적 기준과 공적 재정은 필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칠지를 정하는 교육자의 자리에 국가를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재원과 교원 자격과 교과목을 법으로 정하고 감독관을 두는 것과, 국가를 인민의 교육자로 임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더구나 프로이센-독일 제국에서는 국가야말로 인민에게서 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교 조항에 대한 논평도 같은 결을 따른다. 강령의 「양심의 자유」는 온갖 종교적 양심을 국가가 관용한다는 부르주아적 문구의 되풀이일 뿐이고, 노동자당이라면 종교라는 유령에서 양심을 해방하는 데까지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말했어야 한다. 다만 마르크스는 그것을 강령에 새기는 것이 시기상 적절한지는 별개 문제로 남겨 둔다. 「문화투쟁」은 1870년대 비스마르크 정부와 가톨릭 교회의 충돌을 가리킨다.
부록
「2. 표준 노동일.」
다른 어느 나라의 노동자당도 이렇게 막연한 요구에 그치지 않았고, 주어진 사정 아래서 표준이라고 여기는 노동일의 길이를 언제나 확정했다.
「3. 여성 노동의 제한과 아동 노동의 금지.」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길이, 휴식 시간 등에 관계되는 한에서 여성 노동의 제한을 이미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여성의 신체에 특히 해롭거나 여성에게 풍기상 맞지 않는 노동 부문에서 여성 노동을 배제한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었다면 그렇게 말했어야 했다.
「아동 노동의 금지」! 여기서는 연령 한계를 밝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아동 노동의 전면 금지는 대공업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허하고 경건한 소망이다.
그것을 실행한다면 — 그것이 가능하다면 — 반동적일 것이다. 연령 단계에 따라 노동시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그 밖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생산적 노동을 이른 시기부터 수업과 결합하는 것은 오늘의 사회를 변혁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4. 공장 공업, 작업장 공업, 가내 공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
프로이센-독일 국가를 상대로는, 감독관은 법원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고, 어느 노동자든 직무 위반을 이유로 그들을 법원에 고발할 수 있으며, 그들은 의사 신분에 속해야 한다고 분명히 요구했어야 했다.
「5. 감옥 노동의 규제.」
일반적 노동자 강령에 들어가기에는 좀스러운 요구다. 어쨌든 경쟁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일반 범죄자를 짐승처럼 다루도록 놓아둘 뜻은 없으며, 특히 그들의 유일한 개선 수단인 생산적 노동을 그들에게서 빼앗을 뜻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야 했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다.
「6.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법.」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법을 무엇으로 이해하는지 말했어야 했다.
덧붙여 말하면, 표준 노동일과 관련해 공장 입법 가운데 보건 규정과 위험 방지 수단 등에 관한 부분을 빠뜨렸다. 배상책임법은 이 규정들이 위반되고 나서야 비로소 효력을 낸다.
〈요컨대 이 부록도 엉성한 편집이 두드러진다.〉
Dixi et salvavi animam meam.[20]
[나는 말하였고 내 영혼을 구하였다.]
읽고 나서: 나는 말하였고 내 영혼을 구하였다
부록에 대한 논평은 짧지만 같은 정신이다. 정상 노동일을 요구하면서 표준 시간을 적지 않은 것, 아동노동을 「금지」한다고만 적은 것을 마르크스는 짚는다. 특히 아동노동에 대한 논평은 뜻밖의 방향이다. 아동노동의 전면 금지는 대공업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는 공허한 소망이며, 실현된다 해도 반동적이라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연령에 따른 엄격한 노동시간 규제와 보호 조치이고, 이른 나이부터 생산적 노동을 교육과 결합하는 것은 오히려 현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다. 노동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노동의 인간화가 기준인 것이다.
문서는 라틴어 한 문장으로 끝난다. 경고할 것을 경고했으니 책임을 다했다는 뜻이다. 실제 역사는 마르크스의 경고를 절반쯤 따라갔다. 고타강령은 그대로 채택되었고 당은 그 강령으로 16년을 성장했지만,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에서 라살레주의 공식들은 걷혀 나갔고, 이 문서는 바로 그 개정 논의 한가운데에 발표되어 개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임금 투쟁은 필요하지만 목표는 임금제도의 폐지라는 1865년의 결론과, 분배가 아니라 생산조건의 소유를 물으라는 1875년의 결론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 문서를 『임금, 가격, 이윤』과 이어 읽으면 좋은 까닭이다.
주석
- 빌헬름 브라케(1842~1880). 아이제나흐파의 창립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브라운슈바이크의 출판인. 마르크스·엥겔스와 가까웠다. MEW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편지 머리에 「주의. 원고는 당신 손으로 돌아와야 하오.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도록」이라고 적어 두었다. ↩
- 엥겔스는 에르푸르트 대회에서 채택될 새 강령의 초안 토론을 앞두고, 당 안에서 세력을 키운 기회주의 요소들에 타격을 주려고 이 원고를 공개했다. 공개하기까지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의 얼마간의 저항을 이겨 내야 했고, 몇 군데를 줄이고 가장 날카로운 표현을 누그러뜨린 것은 주로 『노이에 차이트』의 발행인 디츠와 편집인 카우츠키의 태도 때문이었다. 제국의회 사회민주당 의원단과 『포어베르츠』 편집부는 발표를 못마땅하게 받아들였지만, 당과 다른 나라 사회주의자들은 반겼다. 엥겔스 생전에 서문과 함께 다시 간행되지는 않았다(MEW 22의 주). MEW는 1891년 게재본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원고를 따른다. ↩
- 고타 통합 대회(1875년 5월 22~27일). 아우구스트 베벨과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이끈 사회민주노동자당(아이제나흐파)과 라살레파의 전독일노동자협회가 통합했다. 통합 당은 1890년까지 독일 사회주의노동자당이라는 이름을 썼다. 대회에 제출된 강령 초안은 라살레주의에 대한 원칙상의 양보를 담고 있었고, 리프크네히트가 공동 작성자였다. 초안은 마르크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수정만 거쳐 채택되었다. ↩
- 할레 당 대회(1890년 10월 12~18일).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폐지된 뒤 처음 열린 독일 사회민주당 대회로, 리프크네히트의 제안에 따라 다음 대회(에르푸르트)까지 새 강령 초안을 마련하고 대회 석 달 전에 공표해 토론에 부치기로 결의했다. ↩
- 제1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의 헤이그 대회(1872년 9월 2~7일). 15개 나라 조직의 대의원 65명이 참석했고, 무정부주의자들의 활동을 규탄하고 그 지도자들을 인터내셔널에서 제명했다. ↩
- 바쿠닌의 『국가체제와 무정부(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и анархия)』. 1873년 스위스에서 익명으로, 발행지 표시 없이 러시아어로 나왔다. 마르크스는 이 책의 발췌 노트에서 바쿠닌의 비난이 근거 없음을 보였다(MEW 18, S. 599–642). ↩
- 독일 인민당. 1865년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분자와 일부 부르주아, 특히 남독일 여러 나라의 부르주아로 결성되었다. 프로이센의 패권에 반대하고 연방제 대독일을 주장했다. 1866년 노동자를 핵심으로 한 작센 인민당이 합류했는데, 이 좌파는 1869년 8월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 갈라져 사회민주노동자당에 합류했다. ↩
- 1869년 8월 7~9일 아이제나흐의 전독일 사회민주주의 노동자 대회에서 채택된 사회민주노동자당의 강령과 규약. 인터내셔널의 정신에 서 있었다. ↩
- 『자본』 제1권의 공인 프랑스어 번역은 1872년부터 1875년까지 파리에서 분책으로 나왔다. ↩
- 마르크스의 『쾰른 공산주의자 재판에 관한 폭로』(MEW 8, S. 405–470). 『폴크스슈타트』가 1874년 라이프치히에서 독일 안에서는 처음으로 연재했고, 1875년 그 신문사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냈다. ↩
- 국제노동자협회의 「일반 규약과 운영 규칙」. 1866년 제네바 대회에서 채택되었고, 1871년 9~10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효력을 잃은 조항을 정리한 새 판을 마련했으며, 공인 독일어판은 1871년 라이프치히에서 나왔다. 그 서두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이 쟁취해야 한다」로 시작하며,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수단, 곧 생활 원천의 독점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말한다. ↩
- 빌헬름 하셀만을 비꼬는 말로 보인다. 그는 당시 베를린에서 라살레파 전독일노동자협회의 기관지 『노이어 조치알데모크라트』(1871~1876, 주 3회 발행)의 편집장이었고, 리프크네히트와 함께 강령 초안의 공동 작성자였다. 마라는 프랑스 혁명기의 급진 언론인이다. ↩
- 평화자유동맹. 1867년 스위스에서 소부르주아·부르주아 공화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이 빅토르 위고, 주세페 가리발디 등의 주도로 세운 부르주아 평화주의 단체. 1867~1868년에는 바쿠닌도 참여했다. 「유럽 합중국」을 세우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선전했다. ↩
- 『노르트도이체 알게마이네 차이퉁』. 1861년부터 1918년까지 베를린에서 나온 일간지로, 1860~1880년대에 비스마르크 정부의 공식 기관지였다. 마르크스가 가리키는 것은 1875년 3월 20일 자 제67호의 사회민주주의 강령 초안에 관한 사설로, 제5항에 대해 「사회민주주의 선동은 여러 면에서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것은 인터내셔널을 부인한다 …」라고 썼다. ↩
- 괴테의 시 「신성(Das Göttliche)」(1783)의 「영원하고 철과 같은 위대한 법칙에 따라(Nach ewigen, ehernen, großen Gesetzen)」에서 왔다. ↩
- 프리드리히 알베르트 랑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의에서 본 노동자 문제(Die Arbeiterfrage in ihrer Bedeutung für Gegenwart und Zukunft)』, 뒤스부르크, 1865. ↩
- 필리프 뷔셰(1796~1865)는 프랑스의 가톨릭 사회개혁가로, 국가 원조를 받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을 주장했다. 『아틀리에(L'Atelier)』는 1840년부터 1850년까지 파리에서 나온 월간지로, 기독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수공업자와 노동자의 기관지였다. 노동자 대표들이 편집했고 편집진은 석 달마다 새로 뽑았다. ↩
- 아이제나흐파는 「정직한 사람들(die Ehrlichen)」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마르크스는 그 별명을 받아 말장난을 한 것이다. ↩
- 1870년대 비스마르크가 가톨릭 정당인 중앙당을 겨냥해 경찰력으로 가톨릭을 박해한 정책. MEW의 주는 레닌의 평가를 인용한다. 레닌은 이 싸움이 가톨릭의 전투적 교권주의를 오히려 강화했고, 정치적 경계 대신 종교적 경계를 앞세워 노동자계급과 민주주의자들의 일부를 계급투쟁의 절박한 과제에서 피상적인 반교권주의로 돌려놓았다고 썼다. ↩
- 「나는 말하였고 내 영혼을 구하였다.」 구약 에스겔서 3장과 33장의 파수꾼 대목에서 유래한 라틴어 관용구. 경고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벗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
읽기 전에: 고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875년 5월, 독일의 두 노동자 정당이 튀링겐의 소도시 고타에서 하나로 합쳤다. 한쪽은 빌헬름 리프크네히트와 아우구스트 베벨이 이끌던 사회민주노동자당, 곧 아이제나흐파로,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가까운 흐름이었다. 다른 쪽은 전독일노동자협회, 곧 라살레파였다.
라살레파의 창시자 페르디난트 라살레는 1864년에 이미 결투로 죽고 없었지만, 그의 이론은 조직과 함께 살아 있었다. 라살레의 사회주의는 대략 세 기둥으로 서 있었다. 첫째, 임금은 아무리 올라도 결국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되돌아간다는 임금철칙. 둘째, 그러므로 임금 투쟁과 노동조합은 헛수고이고, 노동자를 구할 길은 국가의 자금 지원으로 생산협동조합을 세우는 것이라는 처방. 셋째, 그 국가를 움직일 수단으로서의 보통선거권. 노동자가 투표로 국가를 잡으면 국가가 사회주의를 지어 준다는 그림이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앙이었고, 고타의 통합 강령 초안은 이 신앙의 문구들로 가득했다.
마르크스는 병상에서 초안을 받아 읽고, 여백에 조목조목 논평을 달아 브라케에게 보냈다. 당 지도부만 돌려 보라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통합을 앞둔 지도부는 논평을 사실상 묵살했고, 강령은 거의 그대로 채택되었다. 이 문서가 세상에 나온 것은 16년 뒤인 1891년, 당이 고타강령을 에르푸르트 강령으로 바꾸는 개정 논의를 시작했을 때다. 엥겔스는 라살레주의 공식들이 또다시 살아남는 것을 막으려고 마르크스의 원고를 공개했다. 문서의 배경과 판본에 관한 사전 항목은 고타강령 비판에 따로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