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키자 협정 — 그리스 정부와 EAM의 협정 (1945년 2월 12일)

그리스 왕국 정부 / 민족해방전선(EAM), 1945년 2월 12일 아테네 외무부에서 서명

아래 서명한 우리, 한편으로 그리스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대표단을 이루는 외무장관 이오아니스 소피아노풀로스, 내무장관 페리클리스 Th. 랄리스, 농무장관 이오아니스 마크로풀로스, 다른 한편으로 EAM 중앙위원회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한 대표단을 이루는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조지 시안토스, EAM 중앙위원회 서기 디미트리오스 파르찰리디스, 인민민주주의연맹(ELD) 사무총장 일리아스 치리모코스는 바르키자에서 회의를 열어 내전을 끝내고 그리스 인민을 화해시킬 수단과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아래에 약정한 협정에 이르렀다.

정부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새로운 유혈 없이 비통한 국내 위기를 끝내고, 국가의 통일을 회복하며, 국내 평화와 정치적 정상 상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 인민은 외적과의 가혹한 투쟁과 동족상잔의 전쟁이 쌓아 올린 폐허에서 나라를 재건하는 창조적 노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루어진 협정이 그리스 인민의 정치적 양심의 명령을 표현하는 깨뜨릴 수 없는 도덕적 협약의 성격을 띠도록, 정부 대표단은 이 협정을 통하여 자유롭고 정상적인 정치 생활을 발전시키려는 그리스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선언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한 정치 생활의 주된 특징은 시민의 정치적 양심의 존중, 정치사상의 평화적 계몽과 보급, 그리고 대서양 헌장과 테헤란의 결정들이 선언하고 그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자유로운 인민들의 양심이 받아들인 자유들에 대한 존중이 될 것이다.

회의에서 이 원칙들에 관하여 EAM 대표단과 견해가 완전히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제1조 자유

정부는 헌법과 어디서나 확립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전의 자유 억압적 법률이 있다면 모두 폐지하고 시민의 정치적 신념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한다. 정부는 또한 집회, 결사, 출판을 통한 사상 표현 등 개인적 자유가 방해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한다. 특히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유를 완전히 회복한다.

제2조 계엄 해제

계엄은 이 협정의 서명 직후 해제된다. 해제와 동시에 제24호 헌법적 법령과 똑같은 헌법적 법령을 시행하며, 이로써 제24호 법령에 열거된 헌법 조항들의 효력 정지를 허용한다.

포고로써 헌법 제5조, 제10조, 제12조,[1] 제20조, 제95조의 효력을 전국에 걸쳐 즉시 정지한다. 이 정지는 무장 해제가 완료되고 전국에 행정·사법·군사 당국이 수립될 때까지 계속된다. 제5조에 관하여 특히, 이 조항은 아테네시와 피레우스시 및 그 교외와 주거지에서는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오늘까지 체포된 사람들에 관하여 특별히, 헌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을 가능한 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석방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당국에 필요한 명령을 내린다는 데 합의한다.

다른 조직에 체포되어 억류되어 있을지 모르는 EAM 지지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석방된다.

제3조 사면

1944년 12월 3일부터 이 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저질러진 정치적 범죄를 사면한다. 정치적 범죄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관련 일반 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한다. 관계 법률은 이 협정의 서명과 동시에 공포한다. ELAS, 국민민병대, ELAN 조직에 속하여 무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1945년 3월 15일까지 무기를 인도하지 않는 자는 사면에서 제외한다. 사면 제외에 관한 이 마지막 규정은, ELAS의 무장 해제가 실현되었음이 확인된 뒤에는 더 이상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한다.

부여되는 사면의 보장과 세부 사항은 이 협정에 첨부된 법률안에 적는다.

제4조 인질

ELAS, 국민민병대 또는 ELAN이 체포한 모든 시민은 체포 날짜와 관계없이 즉시 석방된다. 부역자이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억류되어 있는 자는 법률에 따라 관할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국가의 사법 당국에 인도된다.

제5조 국민군

국민군은 직업 장교와 부사관을 제외하면 그때그때 징집되는 연령 집단의 병사들로 구성된다. 기존 부대 가운데 신무기에 대한 특별 훈련을 받은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사는 복무를 계속한다. 신성대대는 연합군 사령부의 직접 지휘 아래 있는 동안 현 상태를 유지하며, 그 뒤 곧바로 위에 정한 원칙에 따라 단일한 국민군에 통합된다. 정규 징병을 기술적 여건과 앞으로 생길 필요에 맞추어 그리스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ELAS의 동원 해제 뒤에는 소집된 연령 집단에 속하는 자들이 첨부된 의정서에 따라 기존 부대에 편입하러 출두한다. 소집된 연령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기존 부대에 편입된 자는 모두 군에서 해제된다. 국민군의 모든 상비 간부는 제7호 헌법적 법령이 정한 심의회의 심사를 받는다. 군에 복무하는 시민의 정치적·사회적 신념은 존중된다.

제6조 동원 해제

이 협정의 공포와 동시에 저항군 무장 병력, 구체적으로 정규 및 예비 ELAS, ELAN, 국민민병대는 동원 해제된다. 동원 해제와 무기 인도는 기술위원회가 작성하여 정식으로 가서명하고 이 협정에 첨부하는 의정서에 상세히 규정된 바에 따라 이행된다.

국가는 ELAS가 행한 징발에 관한 문제를 처리한다. ELAS가 징발한 물자, 가축, 자동차 등으로서, 작성되어 이 협정에 첨부된 의정서에 더 상세히 적힌 바에 따라 국가에 인도될 것은 그리스 국가가 징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공무원 숙정

정부는 특별법이 정할 위원회 또는 심의회를 통하여 국가 공무원, 공법인 직원, 시·읍·면 직원, 그 밖에 국가에 종속되거나 국가의 보조를 받는 기관의 직원에 대한 숙정을 시행한다. 숙정의 기준은 직업적 능력, 성품과 품행, 적과의 협력, 그리고 그 공무원이 독재의 도구로 쓰였는지 여부다. 위 공무원 가운데 점령기에 저항 세력에 가담한 자는 원래 자리로 복귀하며 다른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받는다. 위의 심의회는 또한 1944년 12월 3일부터 이 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일어난 사건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을 심사한다. 이들 가운데 연루된 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대기 발령할 수 있으며, 그 최종 처우는 제헌의회 선거로 성립할 정부가 정한다. 지금까지 장관의 결정으로 대기 발령된 자는 이 조 첫머리에 말한 심의회의 심사에 회부된다. 어떤 공무원도 단지 정치적 신념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다.

제8조 치안 기관 숙정

보안대, 헌병대, 도시 경찰의 숙정은 특별 숙정 심의회가 국가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시행한다. 이들 기관의 장교와 병사로서 사면법의 규정에 해당하며 점령기에 ELAS, ELAN 또는 국민민병대에 가담한 자는 모두 원래 자리로 복귀하며, 다른 동료들과 같은 방식으로 숙정 심의회의 심사를 받는다. 이들 기관의 장교와 병사로서 1944년 12월 3일부터 이 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자리를 떠난 자는 모두 대기 발령되며, 그 최종 처우는 선거로 성립할 장래의 정부가 정할 심의회가 결정한다.

제9조 국민투표와 선거

가능한 한 가장 빨리,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올해 안에, 완전한 자유와 진정성 속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정체 문제를 최종적으로 끝맺으며, 모두가 인민의 결정에 따른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나라의 새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한다. 두 대표단은 인민 의사 표현의 진정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연합국 열강에 참관인 파견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한다.

이 협정은 같은 것 두 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정부 대표단이, 다른 한 통은 EAM 대표단이 받았다.

1945년 2월 12일, 아테네 외무부에서.

그리스 정부 대표단: 이. 소피아노풀로스, 페. 랄리스, 이. 마크로풀로스

EAM 중앙위원회 대표단: 게. 시안토스, 디. 파르찰리디스, 일. 치리모코스

회의 서기: 게. 바르사미스

주석

1. 엮은이 주: 위키문헌 전자판에는 「제5조, 제10조, 제20조, 제95조」로 되어 있으나, 공식 간행본을 인용한 그리스어 위키백과의 조문 요약과 미국 국무부 영역본(FRUS 1945, 제8권)은 제12조를 함께 든다. 전사 과정의 누락으로 보고 보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