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의 자유를 무역법에 새긴 의원
1974년 그는 잭슨-배닉 수정조항을 하원에 제출해 이민의 자유를 무역 조건으로 만들었다.
찰스 배닉은 클리블랜드 동부의 노동자와 동유럽계 주민을 기반으로 활동한 민주당 하원의원이었다. 그는 조세 형평, 사회보장, 메디케어, 오대호 환경 문제를 다루며 국내 개혁 의제를 외교정책과 연결했다. 1974년 헨리 잭슨과 함께 잭슨-배닉 수정조항을 발의해, 이민을 제한하는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정상 무역관계 부여를 조건부로 묶었다. 이 법은 소련계 유대인을 비롯한 종교적 소수자의 이주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지만, 데탕트와 무역을 인권 조건에 연계한 미국 의회의 개입이기도 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74–1981 경제·재정·계획 · 미국 국가기관
- 1955–1981 정부·행정 · 미국 국가기관
경력 연표
- 1938–1939클리블랜드 시의회 의원
- 1940–1942오하이오주 상원의원
- 1942–1945미 해군 예비역 장교, 대서양·태평양 전선 복무
- 1947–1954클리블랜드 시 법원 판사
- 1955–1969미국 하원의원, 오하이오 제21선거구
- 1969–1981미국 하원의원, 오하이오 제22선거구
- 1973–1981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 1985–1995Squire Sanders & Dempsey 워싱턴 사무소 변호사, 동유럽 무역 담당
- 2007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사망
관련 역사 사건
수정조항의 시행과 그 후사
수정조항은 1975년 1월 3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무역법에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그 핵심은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정상 무역관계와 신용·신용보증·투자보증, 상업협정을 이민의 자유 조건과 묶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해당 국가가 이민을 금지·제한하거나 명목 이상의 이민세를 부과할 경우 특혜를 중단해야 했고, 예외적으로 연례 유예 조치를 할 수 있었다. 이 유예는 1970년대 후반 중국에, 이후 베트남과 라오스 등에 적용되었다. 조항의 대상국에는 소련과 이후의 구소련 국가들, 중국,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불가리아, 몽골, 알바니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포함되었다.
소련에 대한 효과는 논쟁적이다. 조항 발효 직후인 1975년 1월 소련 정부는 1972년 미소 무역협정을 발효시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유대인 이민자 수는 1973년 3만 5천 명에서 1974년 2만 1천 명, 1975년 1만 3천 명으로 줄었다. 반면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 시기 협조와 함께 이민이 다시 확대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학계에서는 조항이 소련 유대인의 처지를 국제적 의제로 부각시켰다는 견해와, 이민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미국의 외교적 지렛대를 약화시켰다는 견해가 갈린다. 1975년 이후 50만 명이 넘는 구소련 출신 난민이 미국에 재정착했고, 약 100만 명의 소련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2012년 11월 미 하원은 러시아와 몰도바에 대한 조항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승인을 거쳐 같은 해 12월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른바 마그니츠키법으로,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인권 침해 개인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체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