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온 체아

នួន ជា

캄푸치아 공산당 부서기, ‘2인자’

2018년 11월 참·베트남인 집단학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계류 중이던 2019년 8월 4일 복역 중 사망했다. 최고재판부는 판결을 무효로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 기록을 유지했다.

캄보디아의 혁명가로 캄푸치아 공산당(크메르루주) 부서기 겸 최고 이념가였다. 폴 포트의 ‘2인자’로 불렸고 민주캄푸치아 인민대표의회 의장과 정부수반 대리를 지냈다. 2014년 반인륜범죄로, 2018년 11월 16일 베트남인·참 집단학살과 제네바협약 중대 위반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이름: 라오 김 론 · 롱 분루엇 · 2인자 동지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사망 이후의 법적 쟁점: 확정되지 않은 집단학살 유죄 판결

누온 체아는 2018년 11월 16일 사건 002/02에서 참족과 베트남인에 대한 집단학살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은 그가 사망할 당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소 기록에 따르면 상고재판부는 2019년 8월 13일 그의 사망에 따라 그에 대한 절차를 종결했다. 그가 항소 도중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 002/02의 유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사망 직후 그의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상고재판부는 이를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고, 제1심 재판부의 판단 기록 전체가 계속 존속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참족과 베트남인 두 소수 집단에 대한 집단학살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그의 사망으로 인해 집단학살 유죄 판결이 항소 단계까지 심리된 사례는 키우 삼판의 경우만 남게 되었다.

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참족 집단학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한 피고인이었기 때문이다. 상고재판부가 판결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재판소가 내린 참족 집단학살에 대한 유일한 공식적 법적 인정이 사라질 수 있었다. 2019년 당시 해설자들은 판결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이것이 캄보디아의 집단학살 인정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집단학살 인정은 사법적 결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역사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현지에서는 집단학살을 특정 소수 집단이 아니라 전체 주민에게 일어난 일로 서술하는 이해가 널리 퍼져 있으며, 참족 공동체 구성원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다수 캄보디아인의 경험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