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대책기본법
Basic Law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Japan, 1967)
미나마타병, 니가타 미나마타병, 욧카이치 천식, 이타이이타이병의 발생을 받아 1967년 8월 3일 공포·시행된 일본의 공해 대책 기본법.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해 방지 책무를 밝히고 대기 오염, 수질 오탁, 소음, 진동, 지반 침하, 악취를 공해로 규정했다. 생활 환경 보전을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의 조화」 아래 둔 이른바 조화 조항은 1970년 공해 국회에서 삭제되었다. 1993년 환경기본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상세
조화 조항은 무엇이었나?
법안을 검토할 때 공해 대책의 원칙으로 경제와의 조화를 목적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건강 보호에 경제와의 조화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섰다. 1967년 법 제1조 제2항은 이렇게 정했다.
전항에 규정하는 생활 환경의 보전에 대해서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의 조화가 꾀해지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공해대책기본법 제1조 제2항, 1967년 법률 제132호, 중의원 제정 법률 정보에서 번역)
공해 국회는 무엇을 바꾸었나?
197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린 제64회 임시국회, 이른바 공해 국회는 공해 관계 14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조화 조항을 다른 공해 관련 법의 조화 조항과 함께 지웠다. 개정된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 법률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데 공해의 방지가 지극히 중요함에 비추어
(공해대책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970년, 중의원 제정 법률 정보에서 번역)
개정은 토양 오염도 공해에 더했다. 공해 국회 뒤 1971년 환경청이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