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00조 폐지 운동
Campaign to Abolish Article 100 (Taiwan)
1991~1992년 대만에서 「중화민국 형법」 100조(내란죄)의 폐지를 요구한 운동. 이 조항은 국체 전복이나 국토 점거의 「의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 대만 독립 주장과 공산주의 공감을 처벌하는 데 쓰였다. 1991년 5월 독대회 사건이 계기가 되었고, 9월 리전위안·린산톈 등이 100행동연맹을 세웠다. 1992년 5월 15일 입법원이 폭력이나 협박을 쓴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고쳤으나 조항 자체는 남았다.
상세
형법 100조는 1935년 시행되었고, 계엄기에는 군사재판과 함께 백색테러의 도구가 되었다. 1991년 5월 9일 조사국이 칭화대 대학원생 랴오웨이청 등을 스밍의 독립대만회를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하자(독대회 사건) 학생 동맹휴업과 연좌가 벌어졌고, 5월 17일 「징치반란조례」가 폐지되었다. 남은 근거인 100조가 다음 표적이 되었다.
9월 21일 중앙연구원 원사 리전위안, 형법학자 린산톈, 천스멍, 취하이위안 등이 100행동연맹을 세웠다. 이들은 이 조항이 생각할 자유까지 묶는다며 「사상 반란죄」라고 불렀고, 응답이 없으면 국경일 열병식에 맞서겠다고 했다. 정부는 부총통 리위안쭈가 이끄는 연구 소조를 꾸렸고, 연맹은 10월 8일 반열병식 계획을 멈추고 대만대 의학원 앞에서 평화 연좌를 벌였다. 연맹은 「악법 폐지 10만 명 서명」도 벌였다.
1992년 5월 15일 입법원은 「폭력이나 협박」을 쓴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100조를 고쳤다. 독대회 사건은 면소되었고, 해외 블랙리스트 인사들이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민당 입법원 교섭단체의 반대로 완전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