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07.15–1996.03.23

계엄 해제, 민주화와 자주 노동운동 (대만)

1987년 계엄 해제 뒤 대만의 노동자·학생·반체제 운동은 무엇을 얻었고, 국민당 체제는 어떻게 바뀌었나?

1987년 7월 15일 38년 계엄이 끝나자 자주 노조 운동이 버스·철도·화섬 공장에서 파업 물결을 일으켰고, 공당과 노동당이 생겼다. 정부는 1989년 원둥화섬 파업을 진압하고 노동운동가를 기소했다. 1989년 정난룽의 분신, 1990년 들백합 학생운동, 1991년 독대회 사건이 이어지며 임시조항 폐지, 국회 전면 재선거, 형법 100조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6년 3월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속에 첫 총통 직선이 치러졌다.

계엄 해제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남겼나?

1949년 5월 20일부터 대만 본섬과 펑후에는 계엄이 깔려 있었다. 정부가 군의 권한으로 집회·결사·언론·출판을 묶어 둔 상태다. 1987년 7월 14일 장징궈 총통이 총통령으로 해제를 선포했고, 계엄은 7월 15일 0시에 끝났다. 38년을 넘긴 이 계엄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계엄으로 꼽혔다. 계엄 아래서는 국민당과 두 군소 정당 말고는 새 정당을 만들 수 없었고, 계엄 초기 신문은 31개뿐이었으며 그 가운데 15개가 국민당·정부·군 소유였다. 행정원 보고서는 계엄기에 약 14만 명이 정권에 반대했거나 반대한다고 의심받아 체포·고문·투옥·처형되었고 3,000~4,000명이 처형되었다고 추산한다. 1 2

해제는 민주진보당(민진당) 창당 뒤에 왔다. 민진당은 1986년 9월 28일 계엄 아래 불법으로 창당했고, 장징궈는 그해 10월 7일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과의 회견에서 계엄 해제를 처음 내비쳤다. 해제 뒤 행정원 신문국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신문 창간 제한(「보금」)을 풀었고, 1989년 1월 입법원이 「인민단체법」을 통과시켜 정당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제 며칠 전 통과된 「국가안전법」이 집회·언론·출판의 제한을 상당 부분 이어 갔고, 해제의 법적 근거였던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내전을 이유로 헌법 일부를 멈춘 조항)은 1991년까지 남았다. 진먼·마쭈 같은 전방 섬의 계엄은 1992년 11월 7일에야 풀렸다. 1 3 2

해제는 억눌려 있던 사회운동을 한꺼번에 풀어놓았다. 1988년 5월 20일 윈린현 농민들이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에 반대해 타이베이로 올라왔다가 경찰과 충돌해 130여 명이 체포되었고(520 농민운동), 1989년에는 집값 폭등에 항의한 「집 없는 달팽이」 운동이 일어났다. 중앙통신사는 정부 통계를 인용해 해제 뒤 한 해 2,000여 건의 거리 행동이 기록된 해도 있었다고 전한다. 한편 노동쟁의는 행정원 노동위원회 통계로 1987년 1,609건(15,404명), 1988년 1,314건(23,449명)이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해제를 출발점으로 보았지만, 1990년대 초 사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정치는 해엄, 사회운동은 계엄」이라는 말이 돌았다. 4 2 5 6

자주 노조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나?

대만 노조는 국민당이 1920년대 중국 대륙에서 만든 「공회법」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정부는 노조를 해산하거나 간부를 바꿀 수 있었고, 한 사업장에는 노조 하나만 둘 수 있었으며 노동자는 강제로 가입해야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조는 국민당 당국 체제가 이끌었고, 계엄기에는 파업권이 사실상 얼어붙어 있었다. 1984년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무역 흑자 비판을 받고 노동시간·초과근무·퇴직금을 정한 「노동기준법」을 만들었지만, 기업을 달래려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1일 당외 지식인과 변호사들이 「대만노공법률지원회」(노지회)를 세워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했다. 7 5 8 9

해제 뒤 첫 음력 설인 1988년 봄, 연말 상여금을 더 달라는 파업과 작업 중단이 저절로 번졌다. 2월 14일 타오위안 버스 노조가 휴가를 내는 형식으로 닷새 동안 버스를 세웠고, 현 전체의 버스가 멈춘 끝에 상여금을 8,000위안에서 10,000위안으로 올려 받았다. 이 파업은 고속버스·시외버스 회사마다 노조 결성과 파업을 불러왔다. 5월 1일에는 대만철로관리국 기관사 약 1,400명이 「집단 휴가」로 운행을 멈췄고, 7월 15일에는 자주 노조가 된 대만석유 노조가 2,000여 명을 이끌고 경제부에 청원해 「국영기업 노동자가 처음 거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10 5 8

이 흐름을 「자주 노조 운동」(자주공운)이라고 부른다. 「자주」는 국민당이 만든 관제 노조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었다. 노동자들은 돈 문제를 넘어 새 노조를 만들거나 기존 노조의 집행부를 선거로 빼앗았다. 신주현 신푸의 원둥(극동)화섬 노조는 1986년 선거에서 노동자 쪽이 이사·감사 자리를 모두 차지해 이 운동의 선봉이 되었고, 1987년 8월 5일 대만 노동운동 처음으로 파업 기금과 「형제 노조」 결성을 결의했다. 대만 사회학자 허밍슈는 이 시기를 「법에 따른 투쟁」으로 요약하면서도, 노동자들이 법이 약속한 권리를 얻으려면 법 밖의 방법을 써야 했다고 지적한다. 8 6

먀오리 버스 파업과 원둥화섬 파업은 무엇을 보여 주었나?

1988년 8월 1일 먀오리 버스 노조가 임시 회원대회를 열어 사실상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같은 날 노동위원회 주임위원이 이끄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현 정부 승인 없는 회원대회는 불법이고 사흘 연속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8월 8일 224명 가운데 220명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지만 회사는 8월 9일 조합원 245명을 해고했고, 전국 32개 버스 회사가 차량을 보내 파업을 무력화하려 했다. 자주 노조 30여 곳은 8월 28일 연대 파업을 경고했고, 8월 23일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해 한 달 가까운 운행 중단이 끝났다. 5

그러나 피켓을 섰던 노조 간부와 활동가 다섯 명이 기소되었다. 노조 간부가 이런 죄목으로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었다. 1988년 11월 12일 노동단체들은 「공회법」·「노동기준법」 개정과 기소된 다섯 명 지원을 내건 「2법 1안」 대행진을 열었다. 쩡마오싱(타오위안 버스), 장쥔밍(먀오리 버스), 왕리샤 세 사람은 조정 기간에 파업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1989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활동가들은 이 사건에서 「노동쟁의처리법」 아래서는 합법 파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5 10

1989년 3월 원둥화섬이 노조 간부 쉬정쿤을 타이베이로 전보 발령하자 노조는 노조 와해 시도라고 맞섰다. 회사가 쉬정쿤과 상무이사 뤄메이원·쩡궈메이를 해고하자 노조는 5월 14일 찬성 1,278표, 반대 59표로 파업권을 얻었고, 5월 15일 정오 대만 전후 최초의 파업 봉쇄선을 쳤다. 정부는 진압 경찰과 살수차를 투입했고, 회사는 「공장 사랑 복귀 서명」으로 노동자를 갈랐다. 파업은 5월 25일 전면 복귀로 끝났다. 허밍슈는 이 사건을 정부가 노동운동가를 기소한 첫 사례로 보며, 열 명이 유죄를 받았다고 적는다. 원둥 파업은 1987~1989년 파업 물결의 정점이자 끝으로 평가된다. 6 8

1990년 5월 행정원장이 된 군인 출신 하오보춘은 「치안 내각」을 내걸고 사회운동가를 「노동운동 깡패」로 불렀다. 원둥 파업으로 뤄메이원·쩡마오싱 등 아홉 명이 계엄기의 「비상시기 농광공상 관리조례」에 따라 기소되었고, 쩡마오싱은 낡은 법을 쓴 재판에 항의해 상소를 포기한 뒤 1992년 3월 수감되어 계엄 해제 뒤 처음 투옥된 노동운동가가 되었다. 해고·기소된 간부와 활동가의 규모는 출처마다 다르다. 원둥 파업 연구를 인용한 중국어 위키백과는 해고·기소된 사람을 400여 명으로, 허밍슈가 인용한 추산은 1989~1993년 해고된 노조 간부 200여 명과 기소된 활동가 20여 명으로 적는다. 10 6 8 11

노동자 정당은 왜 갈라졌나?

노동운동이 정치화하면서 정당도 생겼다. 1987년 11월 1일 민진당 입법위원 왕이슝이 민진당의 노동 정책과 대만 독립 주장에 이견을 보이며 탈당해 「공당」(노동당)을 세웠다. 계엄 해제 뒤 국민당·청년당·민사당·민진당 다음으로 등록한 다섯째 정당이었다. 주석은 왕이슝, 부주석은 원둥화섬 노조의 뤄메이원, 비서장은 잡지 《하조》를 편집한 쑤칭리였다. 《하조》 계열 지식인들은 1984년 노지회 창립에도 참여했으나 1987년 공당을 꾸리며 노지회를 떠났다. 12 13 14 9

공당은 1988년 5월 갈라졌다. 노조 법률 지원에 머물려던 왕이슝과 달리, 사회주의와 통일 지향이 강한 《하조》파는 뤄메이원을 앞세워 탈당했고 1989년 3월 29일 「노동당」(라오둥당)을 세웠다. 창당 때 「대만공산당」이라는 이름을 검토했으나 반공 분위기 때문에 접었다고 한다. 노동당 강령은 「사회주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반대」를 내걸고 “양안이 화해해 내전 상태를 끝내고 … 점진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되 대만은 고도 자치”를 주장했다. 당원은 1950년대 백색테러(대만) 정치범, 노동운동 조직가, 노동자가 중심이었다. 다만 출처마다 창당 연도를 달리 적어, 허밍슈의 논문은 노동당 출범을 1988년으로 쓴다. 12 15 16 17 8

두 정당은 선거에서 거의 자리를 얻지 못했다. 공당은 1989년 선거에서 가오슝 시의원 한 석만 얻었고, 왕이슝은 1992년 낙선 뒤 정계를 떠났다. 노동당은 2009년에야 처음 신주현 의원을 냈다. 허밍슈는 두 정당이 선거에서 거듭 지는 바람에 199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모두에서 민진당의 주도권에 도전하지 못했다고 본다. 한편 노지회는 1992년 「대만노공전선」(노진)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민진당 신조류계와 가깝다는 평을 받았다. 1993년 노진 비서장 젠시제는 “민진당은 노동운동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1997년 쩡마오싱 등 50여 명은 노진이 신조류계에 휘둘린다며 집단 탈퇴했다. 12 13 15 8 9 11

정난룽은 왜 분신했나?

해제 뒤에도 대만 독립을 말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었다. 정난룽은 1984년 3월 당외 잡지 《자유시대 주간》을 창간해 「100퍼센트 언론 자유」를 내걸었고, 정간에 대비해 잡지 허가를 18개나 미리 받아 두고 5년 8개월 동안 302호를 냈다. 198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그는 일본에 있던 쉬스카이가 쓴 「대만공화국 헌법 초안」 전문을 254호에 실었다. 1989년 1월 21일 고등법원 검찰서는 그에게 「반란 혐의」 소환장을 보냈다. 18 19

정난룽은 대만 독립 주장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에 든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그는 “국민당은 나를 체포할 수 없다. 내 시체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고, 1월 27일부터 타이베이 민취안둥루의 잡지사 사무실에 스스로 갇혀 지냈다. 경찰은 71일 동안 지켜보았다. 4월 7일 아침 약 200명의 경찰이 강제 구인에 나서 문을 뜯자, 그는 편집장실을 잠그고 준비해 둔 휘발유에 불을 붙여 41세로 숨졌다. 5월 19일 장례 행렬이 총통부 앞 철조망에 막히자 민진당 기층 당직자 잔이화도 분신해 숨졌다. 18 19 20 21

그의 죽음을 보는 눈은 갈린다. 친구였던 쉬스카이와 야오자원은 「대만 정치운동의 분수령」이라 했고, 지지자들은 그를 「언론 자유의 순교자」로 기린다. 반면 리덩후이 전 총통은 2013년 그 방법이 꼭 필요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한 역사학자는 죽음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폭력으로 보았다. 사건 직후 여러 언론은 「반란」·「화염병」·「정신 이상」의 틀로 보도했다. 그의 부인 예쥐란은 1989년 입법위원에 당선되었고, 행정원은 2016년 12월 그가 숨진 4월 7일을 「언론자유의 날」로 정했다. 18

들백합 학생운동은 무엇을 요구했나?

1988년 1월 13일 장징궈가 숨지자 부총통 리덩후이가 총통을 이었다. 그는 일본 통치기에 태어난 대만 출신(본성인)으로, 국민당 안에서는 그를 따르는 「주류파」와 반대하는 「비주류파」가 맞섰고, 1990년 2월 이 싸움(「2월 정쟁」)이 터졌다. 비주류파는 린양강과 장웨이궈를 총통·부총통 후보로 내세우려다 그만두었다. 당시 총통은 국민대회가 뽑았다. 국민대회 대표 가운데 612명은 1947~1948년 중국 대륙에서 뽑힌 뒤 43년 동안 한 번도 다시 선출되지 않았고, 입법원에도 그런 위원이 138명 남아 있었다. 반대파는 이들을 「만년 국회」라고 불렀다. 1990년 3월 13일 국민대회가 출석 수당을 크게 올리고 증원 대표의 임기를 9년으로 늘리는 임시조항 개정안을 스스로 통과시키자 여론이 들끓었다. 22 23 24 25

3월 16일 국립대만대학 학생 10여 명이 집회가 금지된 중정기념당 광장에 앉아 “동포여, 우리가 어찌 700명의 황제의 착취를 더 참을 수 있겠는가!”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연좌는 대학마다 번져 3월 20일에는 5,000명을 넘었고 최대 6,000명에 가까웠다. 3월 18일 학교 간 회의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국민대회 해산,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폐지, 국시회의 소집, 정치·경제 개혁 일정표 제시다. 3월 19일 밤 학생들은 대만 고유종이자 자주성과 풀뿌리를 상징한다며 「대만 들백합」을 운동의 상징으로 뽑았다. 학생 결정위원회와 총지휘에는 대만대 학생회장 판윈 등이 섰고, 학생들은 「자주·격리·평화·질서」 원칙에 따라 정치인의 연단 발언을 사양했다. 23 26 27

3월 21일 국민대회에서 제8대 총통으로 뽑힌 리덩후이는 그날 저녁 학생 대표 53명을 총통부에서 만나 개혁 요구를 받아들였다. 학교 간 회의는 22대 1로 철수를 결정했고, 학생들은 3월 22일 「민주를 추구하며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철수 성명을 내고 광장을 떠났다. 6월 21일 사법원 대법관회의는 해석 제261호에서 다시 뽑히지 않은 1기 중앙 민의대표가 1991년 12월 31일까지 직무를 끝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6월 28일 타이베이 위안산 호텔에서 국민당과 민진당 등이 참석한 국시회의가 열려, 동원감란시기 종료, 임시조항 폐지, 헌법 증보 조문 방식의 개헌에 합의했다. 민진당이 낸 총통 직선 주장도 여기서 공감대를 얻었다. 23 24 28

「만년 국회」는 어떻게 끝났나?

1991년 4월 1기 국민대회는 제2차 임시회에서 임시조항 폐지와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헌법 본문 뒤에 붙이는 개정 조문)을 통과시켰다. 민진당 대표들은 퇴장으로 항의했다. 리덩후이는 4월 30일 총통령으로 동원감란시기를 끝냈고, 5월 1일 임시조항 폐지와 증수조문 시행을 공포했다. 1948년부터 43년 동안 이어진 임시조항이 사라지면서 1949년 이래의 계엄 선포들도 법적 근거를 잃었다. 증수조문은 「자유 지역」(중화민국 정부가 실제로 다스리는 지역)의 주민만으로 중앙 민의대표를 뽑을 근거가 되었다. 29 24 1 30

1991년 12월 21일 자유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대회 전면 재선거가 치러졌다. 2기 대표 325석 가운데 국민당이 254석, 민진당이 66석을 얻었고 투표율은 68.32%였다. 12월 31일 1기 「노대표」들은 모두 물러났다. 1992년 12월 19일에는 1948년 이후 처음으로 입법원 전면 재선거가 치러져, 국민당이 161석 가운데 95석, 민진당이 처음으로 득표율 30%를 넘기며 51석을 얻었다. 국민당의 부진을 이유로 하오보춘 내각은 1993년 1월 총사퇴했다. 허밍슈는 1993년 처음 전면 선출된 입법원이 들어서자 국민당 정부가 노동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고치려던 초안을 거둬들였다고 적는다. 31 24 32 33 8

형법 100조는 왜 문제가 되었나?

「중화민국 형법」 100조는 내란죄 조항으로, 국체를 무너뜨리거나 국토를 차지하려는 「의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었다. 대만 독립 주장이나 공산주의에 공감하는 말과 활동이 모두 이 조항에 걸렸고, 계엄기에는 군사재판과 함께 백색테러(대만)의 도구가 되었다. 1991년 5월 9일 새벽 법무부 조사국 요원들이 학교에 알리지 않고 국립칭화대학에 들어가 대학원생 랴오웨이청을 연행하고, 같은 날 천정란·왕슈후이와 원주민 전도사 린인푸를, 이틀 뒤 안정광을 체포했다. 일본에 있던 독립운동가 스밍의 「독립대만회」를 도왔다는 혐의였다(독대회 사건). 이들은 스밍의 책을 읽고 그를 찾아가 선전물을 만들었을 뿐 폭력 행동은 없었다. 34 35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이 거셌다. 칭화대 학생들은 조사국 앞에서 연좌했고, 5월 15일부터 전국 대학생들이 동맹휴업과 함께 타이베이역에서 연좌했다. 노동당도 5월 14일 「새로운 백색테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석방을 요구했다. 입법원은 5월 17일 「징치반란조례」를 폐지했고, 5월 20일 지식인·사회운동·민진당이 「520 정치 박해 반대 대행진」을 열었다. 9월 21일 중앙연구원 원사 리전위안, 법학자 린산톈, 교수 천스멍 등이 형법 100조 폐지를 내건 「100행동연맹」을 세웠다. 이들은 이 조항이 생각할 자유까지 가둔다며 「사상 반란죄」라고 불렀고,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경일(10월 10일) 열병식에 맞서겠다고 했다. 35 34 15 36 37

10월 8일 연맹은 국민당과의 협상 뒤 반열병식 행동을 멈추고 대만대 의학원 앞에서 평화 연좌로 바꾸었다. 1992년 5월 15일 입법원은 「폭력이나 협박」을 쓴 경우에만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100조를 고쳤다. 고친 조문이 시행되자 독대회 사건은 면소로 끝났고, 해외 「블랙리스트」에 올라 귀국을 막혔던 반체제 인사들도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연맹과 민진당이 요구한 완전 폐지는 국민당 입법원 교섭단체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스멍은 훗날 당시 협상에서 마잉주가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34 35

첫 총통 직선과 대만해협 위기는 어떻게 맞물렸나?

국시회의에서 공감대를 얻은 총통 직선은 국민당 비주류파가 국민대회를 통한 간접 선거를 고집해 늦어졌다. 1994년 7월 28일 국민대회는 3차 개헌으로 「총통·부총통은 중화민국 자유 지역 전체 인민이 직접 선거한다」는 조문을 넣고 임기를 4년으로 줄였다. 1993년 비주류파 일부는 국민당을 떠나 신당을 세웠다. 리덩후이는 1995년 6월 9~10일 모교 코넬 대학을 찾아 「대만의 민주화 경험」을 연설했다. 미국 의회가 하원 396 대 0, 상원 97 대 1로 방문 허용을 촉구한 결과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를 「조국 분열」 시도라고 비난했다. 38 39 40

1995년 7월 21일부터 인민해방군은 대만 근해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군사 훈련을 벌였다. 선거를 앞둔 1996년 3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지룽과 가오슝 항구 앞바다 46~65km 지점에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미국은 항공모함 인디펜던스와 니미츠의 두 전투단을 대만 부근에 보냈다. 이 「제3차 대만해협 위기」 동안 직접 무력 충돌은 없었다. 베이징은 리덩후이와 민진당 후보 펑밍민을 「조국 분열을 꾀하는 점에서 똑같다」고 몰아세웠고, 리덩후이는 유권자에게 「국가 테러」에 맞서자고 호소했다. 39 40 41

1996년 3월 23일 중화민국 최초의 총통 직선이 치러졌다. 국민당의 리덩후이·롄잔이 약 54%로 당선되었고 투표율은 76.04%였다. 민진당은 두 차례 투표와 50번의 토론을 거쳐 72세의 펑밍민을 후보로, 셰창팅을 부총통 후보로 냈다. 국민당에서 제명된 린양강·하오보춘은 무소속으로 나와 신당의 지지를 받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웠지만 14.9%로 3위에 그쳤다. 영어 위키백과는 유권자를 위협하려던 미사일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적고, 《연합보》는 리덩후이 득표의 14~15%포인트가 민진당 지지자에게서 왔다고 보도했다. 38 41 42

민주화 뒤 노동운동은 어디로 갔나?

탄압 뒤 노동운동은 공장 안 투쟁에서 입법 투쟁으로 무게를 옮겼다. 정부가 1990년 파업 절차를 죄고 노조 가입을 「자유 가입」으로 바꾸려 하자, 활동가들은 「법을 고치는 투쟁」에 나섰다. 1992년 6월 지룽 버스 노조는 「노동쟁의처리법」 절차를 모두 지켜 정부가 인정한 파업을 벌였지만 권익을 지키지 못했고, 11월 12일 노동단체들은 「3법 1안」 행동위원회를 꾸려 「노동자 투쟁의 날」 대행진을 열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입법행동위원회」(공위회)로 바뀌어 해마다 가을 투쟁(추투)을 이끌었다. 8 10

1994년 4월 타이베이현 산업총공회가 생기며 정부 쪽 전국총공회 밖에 지방 산업총공회들이 잇따라 섰다. 1994년 노동단체들은 전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더 지우려던 정부안을 막아 냈고, 1996~1998년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 200만여 명이 「노동기준법」 적용 대상에 들었다. 1995년 정다나일론 노조는 228일 동안 파업해 해제 뒤 최장 기록을 세웠다. 1996년 12월 20일 쩡마오싱은 문 닫은 공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롄푸제의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철로에 드러누웠다. 허밍슈는 1990년대에 의회 로비 같은 제도권 전술이 주류가 되었고, 외국인·실직·비정규 노동자처럼 노조 밖 노동자를 대변한 급진파가 주기적으로 이에 맞섰다고 정리한다. 10 8 11

결과

임시조항이 폐지되고 국민대회(1991)와 입법원(1992)의 전면 재선거가 치러졌으며, 형법 100조가 폭력 내란만 처벌하도록 바뀌고 1996년 총통 직선이 실현되었다. 노동운동은 1989~1992년 탄압으로 파업 투쟁이 크게 줄고 입법·로비 중심으로 옮겨 갔으며, 노동자 정당은 선거에서 자리를 거의 얻지 못했다.

연표와 지도

타이베이 지룽 앞바다 중정기념당 광장 타오위안 신주현 신푸 (원둥화섬 공장) 먀오리 가오슝 앞바다 21 코넬 대학 22 지룽 앞바다 14 위안산 호텔 9 《자유시대》 잡지사 1 타이베이 2 타이베이 3 타이베이 6 타이베이 7 타이베이 11 총통부 앞 13 타이베이 15 타이베이 17 타이베이 18 타이베이 19 타이베이 20 타이베이 23 타이베이 12 중정기념당 광장 4 타오위안 8 신푸 10 신푸 16 신주 칭화대학 5 먀오리
  1. 11987.07.15대만
    계엄 해제

    장징궈 총통이 전날 선포한 대로 0시에 1949년 이래 38년의 계엄이 끝났다. 같은 때 「국가안전법」이 시행되었다.

  2. 21987.11.01대만
    공당 창당

    민진당을 떠난 입법위원 왕이슝이 타이베이에서 공당을 세웠다. 원둥화섬 노조의 뤄메이원이 부주석, 쑤칭리가 비서장을 맡았다.

  3. 31988.01.13대만
    장징궈 사망, 리덩후이 승계

    장징궈 총통이 숨지고 부총통 리덩후이가 헌법에 따라 총통을 이었다.

  4. 41988.02.14대만
    타오위안 버스 파업

    타오위안 버스 노조가 연말 상여금과 휴일을 요구하며 닷새 동안 버스를 세우고 요구를 따냈다. 버스 회사마다 노조 결성과 파업이 번졌다.

  5. 51988.08.01–29대만
    먀오리 버스 파업

    먀오리 버스 노조가 임시 회원대회로 운행을 멈췄다. 정부 특별위원회가 불법이라 판정하고 회사가 245명을 해고했지만, 8월 23일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6. 61988.11.12대만
    「2법 1안」 대행진

    노동단체들이 노동법 개정과 먀오리 파업으로 기소된 다섯 명 지원을 내걸고 처음으로 전국 단위 공동 행진을 열었다.

  7. 71988.12.10대만
    「대만공화국 헌법 초안」 게재

    정난룽이 《자유시대 주간》 254호에 쉬스카이의 「대만공화국 헌법 초안」 전문을 실었다. 이 일로 이듬해 1월 반란 혐의 소환장을 받았다.

  8. 81989.03.29대만
    노동당 창당

    공당을 떠난 《하조》파와 원둥화섬 노조원들이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당을 세웠다. 뤄메이원이 주석을 맡았다.

  9. 91989.04.07대만
    정난룽 분신

    71일째 잡지사에 스스로 갇혀 있던 정난룽이 경찰의 강제 구인 진입 때 편집장실에서 분신해 숨졌다.

  10. 101989.05.15–25대만
    원둥화섬 파업

    원둥화섬 노조가 간부 해고에 맞서 대만 전후 첫 파업 봉쇄선을 쳤다. 진압 경찰이 투입되었고 5월 25일 전면 복귀로 끝났다.

  11. 111989.05.19대만
    잔이화 분신

    정난룽의 장례 행렬이 총통부 앞에서 막히자 민진당 기층 당직자 잔이화가 철조망 앞에서 분신해 숨졌다.

  12. 121990.03.16–22대만
    들백합 학생운동

    대학생들이 중정기념당 광장에서 연좌해 국민대회 해산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3월 21일 리덩후이가 대표 53명을 만났고, 학생들은 3월 22일 철수했다.

  13. 131990.05대만
    하오보춘 행정원장 취임

    군 참모총장 출신 하오보춘이 행정원장이 되어 「치안 내각」을 내걸었다. 노동·환경·농민 운동가를 「깡패」라고 불렀다.

  14. 141990.06.28대만
    국시회의

    위안산 호텔에서 국민당·민진당 등이 모여 동원감란시기 종료, 임시조항 폐지, 증수조문 방식의 개헌에 합의했다.

  15. 151991.05.01대만
    임시조항 폐지

    전날 동원감란시기 종료를 선포한 리덩후이가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폐지와 헌법 증수조문을 공포했다.

  16. 161991.05.09대만
    독대회 사건

    조사국이 칭화대 대학원생 랴오웨이청 등 네 명을 독립대만회 관련 혐의로 체포했다. 학생 동맹휴업과 연좌가 이어졌고 5월 17일 「징치반란조례」가 폐지되었다.

  17. 171991.12.21대만
    국민대회 전면 재선거

    자유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대회 대표를 모두 새로 뽑았다. 국민당 254석, 민진당 66석. 12월 31일 1기 대표들이 모두 물러났다.

  18. 181992.05.15대만
    형법 100조 개정

    입법원이 폭력이나 협박을 쓴 경우에만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형법 100조를 고쳤다. 블랙리스트 인사들의 귀국 길이 열렸다.

  19. 191992.12.19대만
    입법원 전면 재선거

    1948년 이후 처음으로 입법원 전체를 새로 뽑았다. 국민당 95석, 민진당 51석.

  20. 201994.07.28대만
    총통 직선 개헌

    국민대회가 3차 개헌으로 자유 지역 인민의 총통 직접 선거와 4년 임기를 정했다.

  21. 211995.06.09–10미국
    리덩후이 코넬 방문

    리덩후이가 모교 코넬 대학에서 「대만의 민주화 경험」을 연설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조국 분열」 시도라고 비난했다.

  22. 1995.07.21중국
    대만해협 미사일 시험

    인민해방군이 대만 근해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훈련을 시작했다. 제3차 대만해협 위기의 시작이다.

  23. 221996.03.08–15중국미국
    선거 직전 미사일 발사

    인민해방군이 지룽·가오슝 앞바다에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투단 두 개를 대만 부근에 보냈다.

  24. 231996.03.23대만
    첫 총통 직선

    리덩후이·롄잔이 약 54%로 당선되었다. 투표율 76.04%. 민진당의 펑밍민, 무소속 린양강·하오보춘이 뒤를 이었다.

관련 인물 18명

민주화·노동·학생 운동11명

관련 용어

출처: 자료 1자료 2자료 3자료 4자료 5자료 6자료 7자료 8자료 9자료 10자료 11자료 12자료 13자료 14자료 15자료 16자료 17자료 18자료 19자료 20자료 21자료 22자료 23자료 24자료 25자료 26자료 27자료 28자료 29자료 30자료 31자료 32자료 33자료 34자료 35자료 36자료 37자료 38자료 39자료 40자료 41자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