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국가

개발국가에서의 기원

재벌국가라는 규정은 국가와 재벌의 관계를 일방적 통제나 단순한 유착이 아니라 상호 의존 구조로 파악한다. 이 구조의 기원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개발국가에 있다. 정부가 정책 금융과 외자 배분, 수입 대체 보호를 통해 특정 기업 집단을 선별 육성하고, 기업 집단은 수출 실적과 중화학공업 투자로 응답하는 관계였다.

이 시기의 관계는 국가가 우위에 있었다. 금융이 국유화되어 있었고 외자 도입이 정부 승인 사항이었으므로, 기업 집단의 생존이 정책 결정에 의존했다.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이 이 국면의 부패 형태를 지칭했다.

민주화 이후의 전환

1980년대 후반 이후 관계의 균형이 이동했다. 금융 자유화와 자본 시장 개방으로 기업 집단이 정책 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규모의 확대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동시에 선거 경쟁이 도입되면서 정치 자금의 수요가 구조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개혁이 시도되었다. 부채비율 규제와 상호지급보증 금지, 결합재무제표 도입, 사업 교환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일부 그룹이 해체되었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자체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전환을 거쳐 유지되었으며, 살아남은 그룹의 경제적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지속의 기제

이 구조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이유로 세 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조세 지출과 규제 완화, 사회간접자본 비용의 사회화를 통한 지원이 산업 정책의 형태로 유지된다. 둘째, 고용과 수출, 투자 지표가 정부의 성과 지표와 직결되므로 어느 정부도 대기업 실적의 악화를 감당하기 어렵다. 셋째, 총수의 형사 처벌 이후 사면과 복권이 반복되면서 법적 제약의 실효성이 제한되었다.

재벌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반론도 있다. 기업 집단의 성장을 국가의 선별 육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기술 축적과 조직 능력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이 개념이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지나치게 정태적으로 다룬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재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경제 권력의 집중이 민주적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