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Constitution of Japan
일본국 헌법은 대일본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대신해 1946년 11월 3일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의 헌법이다.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천황을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두었다. 제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갖지 않기로 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린다. 점령기 GHQ 민정국이 쓴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상세
헌법 개정은 처음 일본 정부의 헌법문제조사위원회가 맡았지만, 1946년 2월 그 시안이 보도되자 맥아더는 천황제 존속, 전쟁 포기, 봉건 제도 폐지라는 3원칙을 민정국장 코트니 휘트니에게 주어 초안을 쓰게 했다. 2월 13일 GHQ 초안이 일본 정부에 건네졌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3월 6일 개정 요강을 발표했다. 제국의회 심의에서는 아시다 히토시가 위원장을 맡은 특별위원회가 제9조에 수정을 넣었다.
제9조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적는다.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고 적어, 1945년 노동조합법이 준 권리를 헌법의 권리로 올렸다.
개정에는 양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보수·민족주의 세력이 특히 제9조를 고치려 했지만 헌법은 개정된 적이 없다. 자위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대라며 위헌이라는 학설이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헌법이 금한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