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日本帝国憲法 · 1889.02.11–1947.05.02

대일본제국 헌법

Meiji Constitution

1889년 2월 11일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부터 1947년 5월 2일까지 시행된 일본 제국의 헌법. 천황이 정해 내려 주는 흠정 헌법의 형식을 취했고, 이토 히로부미가 프로이센을 본떠 군주에게 큰 권한을 남기고 정당의 정부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초했다. 이 헌법으로 일본은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 헌법을 가진 입헌군주국이 되었다.

상세

어떻게 만들어졌나?

1881년 10월 12일 국회 개설 칙유가 1890년의 의회 개설을 약속했다. 같은 해 이토 히로부미가 헌법 기초 책임을 맡았고, 유럽 각국의 정치 제도를 조사한 뒤 군주에게 상당한 권력을 남기고 정당의 정부 참여를 제한하는 프로이센식 헌법을 택했다. 영어 위키백과는 독일 모델을 바탕으로 일부 영국 모델을 섞었다고 설명한다. 심의는 1889년 1월에 끝났다.

어떤 헌법이었나?

1889년 2월 11일 천황이 구로다 기요타카 수상에게 건네는 흠정 헌법의 형식으로 발포되었다. 형식상 입법권은 천황에게 있었으나 의회의 협찬 없이는 천황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영어 위키백과는 1868년부터 1889년까지의 일본 제국이 절대군주제였고, 이 헌법 아래에서도 천황이 외교와 대외 정책에 상당한 권력을 쥐고 이를 선출된 제국의회와 나누었다고 적는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메이지 천황이 이 헌법을 스스로 만든 흠정 헌법이라 자부했고,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독일 헌법의 흉내라고 비판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냈다고 전한다.

언제 끝났나?

시행 기간은 1890년 11월 29일부터 1947년 5월 2일까지였다. 패전 뒤 이 헌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일본국 헌법이 1946년 11월 3일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
  3. 위키백과 (영문)
  4. ja.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