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유신과 자유민권운동
막부를 무너뜨린 메이지 정부는 농민과 사족에게 어떤 부담을 지웠고, 의회와 헌법을 요구한 자유민권운동은 그 국가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빼앗겼는가?
1868년 왕정복고로 선 메이지 정부는 폐번치현으로 권력을 도쿄에 모으고, 지조 개정과 징병령으로 농민에게 세금과 병역을, 질록처분으로 사족에게 특권 상실을 지웠다. 혈세 봉기와 지조 개정 반대 봉기, 세이난 전쟁 같은 사족 반란이 진압된 뒤, 1874년 민선의원 건백서로 시작된 자유민권운동이 국회 개설을 요구하며 지주·농민층까지 퍼졌다. 정부는 1881년 국회 개설을 약속하는 한편, 탄압법과 마쓰카타 디플레 속에서 일어난 지치부 사건 같은 봉기를 군대로 눌렀다.
왕정복고는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세웠나?
1867년 10월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통치권을 천황에게 돌려주겠다고 했고(대정봉환), 그해 12월 9일(양력 1868년 1월 3일) 교토 궁궐에서 「왕정복고의 대호령」이 나왔다. 막부와 섭정·관백 같은 옛 조정 직제를 없애고 천황 아래 새 정부를 세운다는 선언이었다. 이를 이끈 것은 공경 이와쿠라 도모미와 사쓰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오쿠보 도시미치 같은 막부 타도파였다. 번(藩)은 다이묘가 다스리던 영지이고, 사쓰마(지금의 가고시마)와 조슈(지금의 야마구치)는 막부 타도를 주도한 두 큰 번이다. 도쿠가와 세력을 배제한 이 정변은 곧 옛 막부군과 새 정부군의 내전인 보신 전쟁(1868~1869)으로 이어졌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변화를 「고잇신(御一新)」이라 불렀고, 오늘날 메이지 유신이라는 말은 대개 1868년 무렵부터 1870년대까지 이어진 개혁 전체를 가리킨다. 1 2 3 4
새 정부는 1868년 4월 6일(음력 3월 14일) 천황이 신들에게 맹세하는 형식으로 「5개조 서문」을 내놓았다. 첫 조항은 “널리 회의를 일으켜 만기(萬機)를 공론으로 결정한다”였다. 서문을 다듬은 조슈 출신 기도 다카요시는 초안의 「제후 회의를 일으켜」를 「널리 회의를 일으켜」로 고쳤다. 원래 이 말은 큰 번 영주들의 협의를 뜻했지만, 뒤에 자유민권운동은 바로 이 첫 조항을 민선 의회를 열라는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15세였던 메이지 천황(무쓰히토)은 1867년 즉위해 1912년까지 재위했고, 그의 이름으로 나온 문서들이 이 시기 국가의 틀을 정했다. 5 6 7 8
권력을 실제로 중앙에 모은 것은 두 단계의 조치였다. 1869년 7월 25일 274명의 다이묘가 영지(판)와 인민(적)을 조정에 돌려주는 판적봉환이 허가되었지만, 다이묘는 「지번사」로 남아 사실상 예전처럼 자기 영지를 다스렸다. 1871년 8월 29일 정부는 사쓰마·조슈·도사 세 번의 군대를 천황 직속 군대(친병)로 묶어 둔 상태에서 300개 가까운 번을 한꺼번에 없애고 중앙이 임명하는 부·현으로 바꾸었다(폐번치현). 옛 다이묘는 번 수입의 10분의 1을 약속받고 도쿄로 옮겨 살아야 했으며, 번의 빚은 국가가 떠안았다. 이로써 막번 체제는 끝나고, 도쿄 정부가 전국의 토지와 인민을 직접 다스리는 중앙집권 국가가 섰다. 9 10 11 12
농민과 사족은 새 국가의 비용을 어떻게 떠안았나?
국가 재정의 기둥은 땅에 매기는 세금이었다. 1873년 7월 28일 공포된 지조 개정은 수확량 대신 땅값(지가)을 기준으로, 경작물 대신 돈으로, 마을 단위 대신 지권을 받은 땅 주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가의 3%를 세금으로 매겼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법으로 인정되었고, 땅은 사고팔고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재산이 되었다. 세율 3%는 “옛 세입을 줄이지 않는다”는 목표에서 계산된 것이었고, 풍흉에 따른 위험은 정부에서 농민에게로 옮겨 갔다. 정부가 1875년부터 미리 정한 평균 수확량을 밀어붙여 농민의 신고를 고쳐 쓰자, 1876년 11월부터 미에현의 이세 폭동을 비롯해 이바라키·아이치·기후·사카이·구마모토에서 지조 개정 반대 봉기가 잇따랐다. 13 14 15
1873년 1월 10일 시행된 징병령은 사족(옛 무사 신분)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20세 남자에게 3년 현역을 지게 했다. 군제를 설계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밀어붙인 국민개병 제도였지만, 돈을 내면 면제받는 조항이 있어 부담은 가난한 집에 몰렸다. 프랑스어 「피의 세금」을 옮긴 「혈세」라는 말이 실제로 피를 뽑아 간다는 소문으로 번지면서, 1873년 3월부터 적어도 10개 현에서 혈세 봉기가 일어났다. 봉기 군중은 관청, 새로 세운 학교, 그리고 1871년 신분 해방령으로 평민이 된 옛 피차별민의 집을 습격했다. 오카야마에서는 5월 말 3만 명 넘게 들고일어나 24명이 죽었는데, 그중 18명이 옛 피차별민이었다. 정부는 사살을 허용하는 진압 방침을 썼고, 6만 명 넘게 체포했다. 12 16 17 18
무사 계급도 기반을 잃었다. 화족·사족은 인구의 5% 남짓이었지만 그들이 받는 녹봉(질록)은 국가 재정의 4할 가까이를 차지했다. 정부는 1876년 녹봉 지급을 완전히 끊고 기한부 공채로 바꾸었다(질록처분). 칼을 차지 못하게 한 폐도령까지 겹치자 사족의 불만이 커졌고, 1876년, 구마모토의 신푸렌의 난, 하기의 난 같은 사족 반란이 이어졌다. 지조 개정 반대 봉기가 사족 반란과 손잡을까 두려워한 오쿠보 도시미치의 의견에 따라, 정부는 1877년 1월 지조 세율을 3%에서 2.5%로 내렸다. 19 20 13 15
정한론 정변은 어떻게 사족 반란과 민권운동을 함께 낳았나?
새 정부는 1868년 왕정복고를 알리는 국서를 조선에 보냈지만, 조선은 국서에 예전 막부와의 외교 문서에 없던 「황(皇)」·「칙(勅)」 같은 글자가 들어 있다며 받지 않았다. 이와쿠라 도모미가 이끄는 사절단(1871~1873)이 서양을 도는 동안 도쿄에 남은 정부에서 사이고 다카모리·이타가키 다이스케·에토 신페이 등은 무력 사용도 불사하고 조선을 개국시키자는 정한론을 내세웠다. 1873년 9월 귀국한 이와쿠라·오쿠보·기도는 국내 정비가 먼저라며 반대했고, 10월 정한파 참의(정부 최고 합의체의 각료)들이 한꺼번에 물러났다. 군인·관료 약 600명도 함께 관직을 떠났다(메이지 6년 정변). 이후 오쿠보는 새로 만든 내무성을 맡아 정부의 실권을 쥐었다. 21 22 23 24
물러난 사람들은 두 길로 갈라졌다. 에토 신페이는 1874년 고향 사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되었다. 가고시마로 돌아간 사이고 주변에는 사족을 모은 사학교가 섰고, 1877년 1월 사학교 세력이 정부 화약고를 습격한 일을 계기로 사이고는 2월 군대를 일으켰다(세이난 전쟁). 구마모토성 공방과 다바루자카 전투를 거쳐, 징병제로 만든 정부군이 9월 24일 가고시마 시로야마에서 사이고 군을 무너뜨렸고 사이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일본에서 마지막 내전인 이 전쟁으로 무력으로 정부를 뒤엎는 길은 닫혔다. 그해 5월 기도 다카요시가 병으로 죽었고, 이듬해 5월 오쿠보는 도쿄에서 불만 사족에게 암살되었다. 20 25 26 27 28
조선 정책은 정변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부근에서 조선 포대와 충돌한 사건(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1876년 1월 구로다 기요타카를 전권대사로 군함과 함께 보냈고, 2월 강화도에서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가 맺어졌다. 조선이 근대 국제법 형식으로 맺은 첫 조약이었으며, 흔히 일본의 강압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된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일본 정부가 조약 내용보다 조약 체결 자체를 앞세워, 반정부 세력이 정한론을 매개로 결집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해석도 함께 싣고 있다. 29 30 31 32
민선의원 건백서에서 국회기성동맹까지, 운동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졌나?
자유민권운동은 정부 안에서 진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무리가 시작했다. 1874년 1월 12일 이타가키·고토 쇼지로·에토 신페이·소에지마 다네오미가 일본 최초의 정치 결사인 애국공당을 만들었고, 1월 17일 이들과 동료 8명은 입법 자문 기관인 좌원에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를 냈다. 건백서는 권력이 위로는 천황에게도 아래로는 인민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관료(유사)에게 있다고 비판하며(유사전제), 인민이 뽑는 의회를 세우자고 요구했다. 건백서는 각하되었지만 영국인 블랙이 펴내던 신문 『닛신신지시』에 실려 민선의원을 둘러싼 논쟁이 신문마다 벌어졌다. 이타가키는 “사이고는 무력으로 정부와 싸우지만 우리는 민권으로 싸운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33 34 35 36
이타가키는 고향 도사(지금의 고치)로 돌아가 1874년 4월 정치 결사 입지사(릿시샤)를 세웠고, 1875년 각지 결사를 묶은 전국 조직 애국사를 오사카에서 만들었다. 같은 해 오사카 회의에서 정부와 타협해 참의로 복귀하자 애국사는 곧 흐지부지되었지만, 정부는 4월 14일 「입헌정체 수립 조칙」을 내어 원로원과 대심원을 두고 단계적으로 입헌 정치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1875년 6월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참방률과 신문지조례로 정부 비판 기사를 단속했고, 우에키 에모리도 정부를 비판한 기고로 투옥되었다. 1877년 세이난 전쟁 때 입지사는 정부를 비판하고 지조 경감과 민선의원 설립을 요구한 「입지사 건백」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7 38 39 40 41 35
세이난 전쟁 이후 운동은 무장 반란 대신 언론과 청원으로 넓어졌다. 1878년 9월 애국사가 다시 일어났고, 1880년 3월 15일 오사카의 제4회 대회에는 2부 22현의 114명이 모여 약 8만 7천 명의 국회 개설 청원 서명을 모았다. 이 대회에서 국회기성동맹이 생겨났고, 고노 히로나카와 가타오카 겐키치가 청원서를 정부에 내려 했으나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지조 경감 요구를 내걸면서 운동은 사족을 넘어 농촌의 지주·부농(호농)으로 퍼졌다. 정부는 1880년 4월 집회조례로 맞섰다. 정치 집회는 사흘 전 경찰 허가를 받아야 했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해산을 명할 수 있었으며, 군인·교원·학생의 참가가 금지되었다. 42 43 44 36 35 45
1881년 정변은 어떻게 국회 개설 약속과 정당을 낳았나?
1880~1881년 민간에서는 스스로 헌법 초안을 쓰는 움직임이 일었다. 국회기성동맹은 1880년 11월 각 결사가 이듬해까지 헌법 초안을 가져오기로 결의했고, 오늘날 60개 넘게 알려진 이런 민간 초안을 사의헌법(私擬憲法)이라 부른다. 입지사의 우에키 에모리가 1881년 쓴 「동양대일본국국헌안」은 인민의 자유권을 촘촘히 보장하고 연방제와 일원제 의회를 구상했으며, 저항권과 혁명권까지 적었다. 그 제72조는 현대어 번역으로 “정부가 제멋대로 이 헌법을 어기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며 나라의 취지를 저버릴 때는, 국민은 그 정부를 넘어뜨리고 새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 유학에서 돌아온 나카에 조민은 1882년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한문으로 옮긴 『민약역해』를 펴냈고, 루소를 일본에 소개해 「동양의 루소」로 불렸다. 46 47 48 49 50
정부 안에서도 헌법 구상이 갈렸다. 참의 오쿠마 시게노부는 1881년 3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1883년 초에 헌법을 정하자는 급진적인 의견서를 몰래 올렸다. 마침 홋카이도 개척사의 관유물을 정부와 가까운 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기려던 일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었고, 오쿠마는 이 반대 운동의 배후로 의심받았다. 10월 11일 어전회의는 불하 중지와 오쿠마 파면을 정했고, 이튿날인 10월 12일 「국회개설 칙유」가 나와 1890년에 의원을 불러 국회를 열고 천황이 정하는 흠정 헌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메이지 14년 정변). 칙유는 관료 이노우에 고와시가 기초했다. 정부의 중심이 된 이토 히로부미는 1882년 3월 헌법 조사를 위해 유럽으로 떠나 1년 2개월 동안 독일·오스트리아 등에서 그나이스트·슈타인에게 강의를 들었다. 51 52 53 54 55 35
국회 개설이 정해지자 정당이 생겼다. 국회기성동맹을 바탕으로 1881년 10월 자유당이 창립되어 이타가키가 총리(당수)를 맡았고, 고토 쇼지로·우에키 에모리·나카에 조민 등이 참여했다. 자유당은 프랑스 급진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원제와 주권재민을 내걸었고 농촌 지주층에 기반을 두었다. 1882년 4월 16일 오쿠마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내건 입헌개진당을 세웠는데, 도시 지식인과 언론,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았다. 1882년 4월 기후에서 유세하던 이타가키가 습격당해 다쳤을 때 했다는 말은 “이타가키는 죽어도 자유는 죽지 않는다”로 퍼졌다. 여성도 연단에 섰다. 기시다 도시코는 1884년 「동포 자매에게 고함」으로 여성의 권리를 호소했고, 그의 연설에 감화된 가게야마(뒤의 후쿠다) 히데코가 운동에 뛰어들었다. 56 57 58 59 36 60
마쓰카타 디플레 속에서 지치부의 농민은 왜 들고일어났나?
세이난 전쟁 비용을 대려고 마구 찍어 낸 불환 지폐로 물가가 뛰자, 1881년 10월 대장경(재무 장관)이 된 마쓰카타 마사요시는 지폐를 거둬들여 없애고 1882년 일본은행을 세우는 긴축 재정을 폈다(마쓰카타 디플레). 쌀과 누에고치 값이 떨어지면서 농촌이 몰락했다. 버티지 못한 농민은 땅을 팔아 도시 노동자가 되거나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떨어졌고, 땅은 지주와 고리대금업자에게 모였다. 관영 공장을 정상(政商, 정부와 결탁한 상인)에게 싸게 넘긴 일과 맞물려, 이 과정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갈라서는 일본 자본주의의 바탕을 만들었다. 역사학자 나카무라 다카후사는 이를 두고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는 죽었다”는 말을 빌려 평가했다. 61 62 63 35
자유당 급진파와 궁지에 몰린 농민이 만나며 「격화 사건」이 잇따랐다. 1882년 후쿠시마 현령 미시마 미치쓰네가 도로 공사에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자 현 의회 의장 고노 히로나카 등 자유당원이 맞섰고, 이들은 “자유의 공적인 전제 정부를 뒤엎는다”는 비밀 서약까지 했다. 11월 농민 천수백 명이 경찰서로 몰려가자 약 2천 명이 구류되었다(후쿠시마 사건). 1884년 9월 23일에는 이바라키현 가바산에서 젊은 민권가 16명이 미시마 등을 폭살하려던 계획이 드러나 「압제 정부 전복」의 깃발을 들고 농성했다(가바산 사건). 탄압과 내부 분열 속에 자유당은 10월 29일 해산을 결의했다. 64 36 65 56 57 45
이틀 뒤인 10월 31일, 사이타마현 지치부에서 메이지 시대 최대의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양잠과 생사에 기대 살던 이 산간 지방은 1882년 리옹 생사 시장 폭락과 디플레로 빚더미에 앉았다. 자유당원과 농민은 「곤민당」을 만들어 채무 상환 연기, 잡세 경감 등을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을 유지 집안 출신 다시로 에이스케를 총리로 세워 무쿠 신사에서 봉기했다. 곤민당은 고리대금업자와 관청의 장부를 없애고 군청을 「혁명 본부」라 부르며 「자유자치 원년」이라는 연호를 썼다. 사사로이 금품을 빼앗는 자는 벤다는 등의 군율도 정했다. 전신으로 소식을 들은 정부는 경찰·헌병과 도쿄 진대 병력을 보냈고, 지도부는 11월 4일 무너졌으며 나가노로 넘어간 부대도 9일 궤멸했다. 66 67 68
진압 뒤의 처벌 규모는 자료마다 다르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약 1만 4천 명이 처벌되었다고 하고, 영어 위키백과의 지치부 사건 항목은 3천 명 가까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자유민권운동 항목은 4천 명 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적는다. 다시로 에이스케 등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다시로를 포함한 5명이 1885년 5월 17일 처형되었다. 정부는 봉기를 폭도의 난동으로 깎아내렸지만, 역사학자 이로카와 다이키치는 지도자들이 “정부를 고치고 자유를 살리며 인민을 위해 싸운다”는 자유당의 혁명적 신념에 따라 움직였다고 본다. 경제적 궁핍만으로 설명하는 전통적 해석과 민권운동의 한 줄기로 보는 해석이 나란히 있다. 이듬해 1885년에는 오이 겐타로 등 옛 자유당 좌파가 조선에 건너가 쿠데타로 정권을 바꾸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130~139명이 체포되었다(오사카 사건). 계획의 목표를 조선 인민의 독립 투쟁과 일본 민권운동을 잇는 민주주의 혁명으로 보는 시각과, 막힌 국내 운동의 돌파구를 밖에서 찾아 일본의 국위를 높이려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본어 자료에 함께 실려 있다. 가게야마 히데코도 이 일로 투옥되었다. 66 67 35 68 69 70 60
흠정 헌법과 제국의회로 운동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정부는 의회가 열리기 전에 국가의 뼈대를 먼저 짰다. 1884년 화족령으로 장차 상원의 토대가 될 다섯 등급의 작위를 정했고, 1885년 12월 22일 태정관제를 없애고 내각 제도를 만들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 의회 개설을 앞두고 1886년부터 옛 민권파를 다시 모으는 대동단결 운동이 일어났고, 1887년에는 외교 정책 쇄신·지조 경감·언론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3대 사건 건백 운동」이 번졌다. 정부는 1887년 12월 25일 보안조례를 공포해 그날로 시행했다. 내란을 꾀하거나 치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본 민권가를 황궁에서 3리(약 11.8km) 밖으로 내쫓는 법이었고, 사흘 동안 570명이 도쿄에서 추방되었으며 그중 224명이 도사 출신이었다. 나카에 조민도 이때 쫓겨났다. 71 72 73 74 75 76 77
1889년 2월 11일 공포된 대일본제국 헌법은 국민이 참여해 만든 헌법이 아니라 천황이 정해 내려 주는 흠정 헌법이었다. 이노우에 고와시와 독일인 고문 뢰슬러의 초안을 바탕으로 이토 등이 1887년 가나가와 나쓰시마 별장에서 다듬었고, 천황 자문 기관인 추밀원이 심의했다. 제1조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는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제4조는 천황이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한다고 했고, 제11조는 육해군의 통수권을 천황에게 두었다.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제29조)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었다. 의회는 공선 중의원과 황족·화족·칙선 의원의 귀족원 두 원으로 이루어졌고, 예산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부는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제71조). 이토는 군주에게 큰 권한을 남기고 정당의 정부 참여를 제한하는 프로이센식 헌법을 택했다. 78 79 80 81 82 83
헌법 공포와 함께 대사면이 내려져 고노 히로나카·오이 겐타로 등 옛 자유당 지도자들이 출옥했다. 1890년 7월 1일 첫 중의원 총선거가 치러졌지만, 선거권은 직접 국세 15엔 이상을 내는 25세 이상 남자로 묶여 유권자는 45만 872명, 인구 3,993만여 명의 약 1.13%였다.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9월 15일 옛 자유당계가 다시 합쳐 입헌자유당을 만들었다. 10월 30일에는 「교육에 관한 칙어」(교육칙어)가 나왔다. 충효를 국민 도덕의 근본으로 내세우고 “일단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의용(義勇)으로 공(公)에 봉사하여 천양무궁의 황운(皇運)을 받들라”고 요구한 이 315자의 칙어는 천황 사진과 함께 전국 학교에 배포되어 중요한 학교 행사마다 낭독되었다. 11월 29일 제1회 제국의회가 열렸다. 정부는 헌법 공포 다음 날 구로다 기요타카 수상이 선언한 대로 정당 밖에 서는 「초연주의」를 내세웠고, 야마가타 아리토모 내각도 이를 이었다. 그러나 첫 의회부터 정부와 민당(옛 민권파 정당)이 예산을 두고 맞섰다. 36 84 85 86 87 88 89 90 91 92
메이지 유신과 민권운동은 어떤 변혁이었나?
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흔히 함께 이야기된다. 영어 위키백과의 정리에 따르면 자유민권운동은 정부를 압박해 1889년 헌법과 1890년 의회를 끌어냈지만, 정부를 의회 통제 아래 두는 데는 실패했고 결국 번벌(藩閥, 사쓰마·조슈 출신이 쥔 정부) 과두정에 눌렸다. 반면 일본어 위키백과의 자유민권운동 항목은 운동이 5개조 서문과 존왕 사상에 뿌리를 둔 일본 고유의 흐름이었고, 9년 뒤의 국회 개설 약속을 정부가 지킨 것은 유신의 목적이 「공의」의 실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싣는다. 국립국회도서관 해설은 1880년대 정부가 민권운동의 국회 개설 요구에 맞서 헌법 제정과 국회 개설을 먼저 약속하고 그 틀을 위에서 짰다는 흐름으로 서술한다. 35 36 93 71
메이지 유신을 어떤 혁명으로 볼지는 일본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큰 논쟁거리였다. 노로 에이타로는 1927년 『일본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유신을 자본가와 자본가적 지주를 지배자로 올려놓은 부르주아 혁명이라 했다가 코민테른의 「일본 문제에 관한 결의」 뒤에 이 견해를 접었다. 1930년대 『일본 자본주의 발달사 강좌』의 필자들(강좌파)은 유신을 불완전한 민주주의 혁명으로 보고 일본이 아직 반봉건 단계라며 2단계 혁명론을 폈고, 노농파는 유신으로 일본이 이미 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다. 전후에는 하버트 노먼이 유신을 농민을 희생시켜 자본을 축적한 「위로부터의 변혁」으로 보았고, 도야마 시게키의 『메이지 유신』(1951)은 이를 천황제 절대주의의 성립으로 규정해 주류가 되었다. 2
절대주의론에 대한 반론도 나란히 있다. 서양사학자 고노 겐지는 유신을 경제적으로는 부르주아 혁명, 정치적으로는 철저하지 못한 혁명으로 보면서, 메이지 정부가 민권파의 국회 개설 청원에 헌법 제정과 국회 개설을 먼저 약속해 혁명의 화살을 돌렸다고 해석했다. 구와바라 다케오는 유신을 「민족주의에 선 문화 혁명」으로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 강좌파」로 불린 나카무라 마사노리는 일본을 이탈리아·러시아와 같은 반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로 놓고 비교해, 메이지 헌법 체제를 절대주의적 성격과 입헌주의적 성격을 함께 지닌 「절대주의적 입헌제」라고 불렀다. 이 해석들의 배경인 일본 자본주의 논쟁 자체는 1920~1930년대 공산당 운동과 함께 다룬다. 2
결과
1889년 천황이 정해 내려 준 대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고 1890년 제국의회가 열렸다. 운동은 헌법과 의회를 끌어냈지만, 통치권은 천황에게, 실권은 번벌 정부에 남았고 선거권은 인구의 1%가량에 그쳤다. 교육칙어가 천황에 대한 충성을 국민 도덕으로 못 박았다. 유신이 부르주아 혁명이었는지 절대주의의 성립이었는지는 뒤에 일본 마르크스주의의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연표와 지도
- 11868.01.03왕정복고의 대호령
교토 궁궐에서 막부와 섭정·관백을 없애고 천황 아래 새 정부를 세운다는 대호령이 나왔다. 이와쿠라 도모미와 사쓰마의 사이고·오쿠보가 정변을 이끌었다.
- 21868.04.065개조 서문
천황이 신들에게 맹세하는 형식으로 새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밝혔다. 첫 조항 “널리 회의를 일으켜 만기를 공론으로 결정한다”는 뒤에 의회 개설 요구의 근거가 되었다.
- 1869.07.25판적봉환
274명의 다이묘가 영지와 인민을 조정에 돌려주고 지번사가 되었다.
- 31871.08.29폐번치현
정부가 300개 가까운 번을 없애고 중앙이 임명하는 부·현을 두었다.
- 1873.01.10징병령 시행
신분을 가리지 않고 20세 남자에게 3년 현역을 지게 했다. 3월부터 혈세 봉기가 적어도 10개 현에서 일어났다.
- 1873.07.28지조 개정 공포
지가의 3%를 땅 주인에게 돈으로 매기는 새 토지세가 공포되었다.
- 41873.10메이지 6년 정변
조선 파병론(정한론)이 꺾이자 사이고·이타가키·에토 등 참의와 군인·관료 약 600명이 물러났다.
- 51874.01.17민선의원 설립 건백서
이타가키·고토·에토 등 8명이 좌원에 민선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건백서를 냈다. 자유민권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 1875.04.14입헌정체 수립 조칙
오사카 회의의 합의에 따라 원로원·대심원을 두고 단계적으로 입헌 정치로 가겠다는 조칙이 나왔다.
- 61876.02강화도 조약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군함과 함께 온 일본 전권대사 구로다 기요타카와 조선이 조일수호조규를 맺었다.
- 1877.01지조 세율 인하
이세 폭동 등 지조 개정 반대 봉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세율을 3%에서 2.5%로 내렸다.
- 71877.02.15–
09.24 세이난 전쟁사이고 다카모리가 가고시마 사족을 이끌고 진군했다. 9월 24일 시로야마에서 정부군에 패해 사이고가 죽었다.
- 81880.03.15국회기성동맹 결성
오사카의 제4회 애국사 대회에 114명이 모여 약 8만 7천 명의 서명을 모으고 국회기성동맹을 만들었다.
- 91881.10.12국회개설 칙유
오쿠마 시게노부를 파면한 이튿날, 1890년에 국회를 열겠다는 칙유가 나왔다.
- 101881.10.18자유당 창립
국회기성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당이 창립되었고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총리를 맡았다.
- 111882.04.06이타가키 기후 조난
유세하던 이타가키가 습격당해 다쳤고, 그가 했다는 말이 “이타가키는 죽어도 자유는 죽지 않는다”로 퍼졌다.
- 121882.04.16입헌개진당 창당
정변으로 쫓겨난 오쿠마가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내건 입헌개진당을 세웠다.
- 131884.09.23가바산 사건
현령 미시마 미치쓰네 등의 폭살 계획이 드러난 민권가 16명이 가바산에서 「압제 정부 전복」을 내걸고 농성했다.
- 1884.10.29자유당 해산
탄압과 급진파 통제 실패 속에 자유당이 해산을 결의했다.
- 141884.10.31–
11.09 지치부 사건빚에 몰린 지치부 농민과 자유당원이 곤민당을 이루어 봉기하고 「자유자치 원년」을 내걸었다. 11월 9일까지 군대와 경찰에 진압되었다.
- 151885.12.22내각 제도 발족
태정관제를 없애고 내각 제도를 만들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대신이 되었다.
- 161887.12.25보안조례
정부가 민권가를 황궁 3리 밖으로 내쫓는 보안조례를 공포했고, 사흘 동안 570명이 도쿄에서 추방되었다.
- 171889.02.11대일본제국 헌법 공포
천황이 정해 내려 주는 흠정 헌법이 공포되었다. 대사면으로 옛 자유당 지도자들이 풀려났다.
- 1890.07.01첫 중의원 총선거
직접 국세 15엔 이상을 내는 25세 이상 남자, 인구의 약 1.13%만 투표할 수 있었다.
- 181890.10.30교육칙어
충효와 천황에 대한 봉사를 국민 도덕의 근본으로 내세운 칙어가 나와 전국 학교에 배포되었다.
- 191890.11.29제1회 제국의회 개회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이루어진 제국의회가 처음 열렸다. 정부와 민당이 예산을 두고 맞섰다.
관련 인물 18명
지도부9
1867년 즉위해 5개조 서문, 헌법, 교육칙어를 자기 이름으로 냈다.
왕정복고를 꾸민 공경이와쿠라 도모미1825–18831867년 12월 정변을 꾸몄고, 1871~1873년 서양 사절단을 이끌고 돌아와 정한론에 반대했다.
내무경, 정부 실권자오쿠보 도시미치1830–1878폐번치현과 지조 개정을 밀어붙였고 사족 반란을 진압했다. 1878년 암살되었다.
조슈 출신 참의기도 다카요시1833–18775개조 서문을 다듬고 판적봉환을 이끌었다. 점진적 입헌제를 주장했다.
헌법 기초 책임자, 초대 총리이토 히로부미1841–19091881년 정변을 주도했고 유럽에서 헌법을 조사한 뒤 프로이센식 흠정 헌법을 만들었다.
자유민권운동의 지도자, 자유당 총리이타가키 다이스케1837–19191874년 민선의원 건백서를 내고 입지사·애국사를 세웠으며 1881년 자유당 총리가 되었다.
지치부 곤민당 총리다시로 에이스케1834–18851884년 지치부 봉기를 지휘했고 1885년 처형되었다.
애국공당 창립자고토 쇼지로1838–18971874년 이타가키 등과 애국공당을 만들고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를 냈다.
옛 자유당 좌파, 오사카 사건 주모자오이 겐타로1843–19221885년 조선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발각된 오사카 사건을 이끌었다.
집행 · 지휘2
참여6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다 1881년 정부에서 쫓겨나 개진당을 세웠다.
민권 사상가, 자유당 논객나카에 조민1847–1901루소를 번역해 민권론을 펼쳤고 1887년 보안조례로 도쿄에서 쫓겨났다.
입지사 활동가, 사의헌법 기초자우에키 에모리1857–18921881년 저항권과 혁명권을 담은 민간 헌법 초안을 썼다.
민권운동가후쿠다 히데코1865–1927기시다 도시코의 연설에 감화되어 운동에 뛰어들었고 1885년 오사카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정부 관료, 칙유 기초자이노우에 고와시1844–18951881년 국회개설 칙유를 기초했고 메이지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민권운동 연설가기시다 도시코1864–19011884년 「동포 자매에게 고함」으로 여성의 권리를 호소했고 후쿠다 히데코를 운동으로 이끌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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