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칙어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1890년 10월 30일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내려진 일본 교육의 기본 원리를 밝힌 칙어. 야마가타 내각 아래 법제국장관 이노우에 고와시와 유학자 모토다 나가자네 등이 기초했다. 315자의 짧은 글로 충군과 효를 중심으로 한 신민의 도덕을 제시했고, 학교 의식에서 낭독되며 국민 도덕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 1948년 6월 19일 국회가 배제·실효를 결의했다.
상세
어떻게 만들어졌나?
일본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1872년 학제 공포 무렵에는 개인의 출세와 생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이 중시되었으나, 정부는 자유민권운동을 위험하게 보고 민권 사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교육을 통제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직접 계기는 1890년 2월 지방관 회의가 제1차 야마가타 내각에 덕육 원칙을 세우라고 요구한 건의였다. 처음 편집은 나카무라 마사나오에게 맡겨졌고, 결국 법제국장관 이노우에 고와시와 모토다 나가자네 등이 중심이 되어 기초했다. 영어 위키백과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수상이 기초를 승인했고, 문안은 주로 이노우에가 쓴 타협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무엇을 요구했나?
315자의 글은 황조황종이 나라를 세우고 덕을 심었으며 신민이 충과 효로 하나 되어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 왔다고 말한다. 기원절, 천장절, 명치절, 원일의 4대절에는 학교에서 의식을 열어 교장이 전교생 앞에서 칙어를 엄숙하게 읽었고, 학생들은 이를 공부하고 외워야 했다. 칙어의 사본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천황·황후의 사진인 어진영과 함께 봉안전 같은 특별한 곳에 보관되었다. 1891년 제일고등중학교의 촉탁 교원 우치무라 간조가 칙어에 최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언제 효력을 잃었나?
교육기본법 시행 뒤에도 신헌법 아래에서의 효력이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1948년 6월 19일 중의원은 신화적 국체관과 주권재군을 내세운 교육칙어가 일본국 헌법에 어긋난다며 배제를 결의했고, 참의원도 실효 확인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