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회 (일본)
Imperial Diet (Japan)
1890년 대일본제국 헌법으로 설치된 일본의 의회. 공선의 중의원과 비공선의 귀족원으로 이루어졌고, 입법과 예산에 협찬하고 행정을 감독하는 것이 주된 권한이었다. 형식상 입법권은 천황에게 있었으나 의회의 협찬 없이는 행사할 수 없었다. 1890년 11월 29일 제1회 의회부터 1947년 3월 31일 폐회한 제92회 의회까지 열렸고,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국회로 바뀌었다.
상세
어떻게 생겼나?
1889년 2월 11일 헌법과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공포되었고, 이듬해 7월 첫 중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권은 직접 국세 15엔 이상을 내는 남자에게만 있어 유권자는 45만 872명, 전체 인구의 약 1.1%였다. 당선자 300명 가운데 191명이 평민이었다. 귀족원 의원은 호선과 칙선으로 정해졌다. 1890년 11월 29일 제1회 의회가 열렸다.
어떤 권한이 있었나?
제국의회는 입법과 예산에 협찬하고 행정을 감독하는 것을 주된 권한으로 했다. 형식상 입법권은 천황에게 있었으나 의회의 협찬이 없으면 천황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천황 대권에 바탕을 둔 기정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의회가 없애거나 줄일 수 없다는 헌법 제67조를 두고 해석 논쟁이 벌어졌다.
언제 끝났나?
1947년 3월 31일 제92회 의회에서 중의원은 제국의회로서 마지막으로 해산했고 귀족원은 정회되었다. 같은 해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국회가 입법부가 되었고, 하원에는 중의원이 남고 귀족원 대신 참의원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