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세임

역사

계약 세임은 1988년의 파업 물결에서 출발했다. 1988년 2월 폴란드는 6년 만에 가장 큰 물가 폭등을 겪었고, 4월 25일 비드고슈치에서 물가 인하와 연대 합법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일어났으며, 8월 15일부터는 실레지아 탄광을 중심으로 다시 파업이 확대되었다. 이에 밀려 1989년 2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원탁회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같은 해 4월 5일 원탁회의 합의가 조인되었다.

합의의 법적 이행은 4월 7일 세임이 '폴란드 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에 관한 법률'(이른바 '4월 신법')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되었다. 1952년 헌법을 고쳐 상원과 대통령직, 세임·상원 선거법을 규정한 것이며, 국무회의는 선거일을 1989년 6월 4일과 18일로 정했다. 연대는 4월 17일 합법화되었다.

관계

의석 배분은 65:35였다. 세임 의석의 65%는 폴란드통일노동자당과 동맹 정당(통일인민당, 민주당, 친정부 기독교 계열 정당)에 보장되었고, 남은 35%인 161석에만 무소속 후보가 도전할 수 있었다. 전국 명부 35석은 지지율 요건이 붙은 당 후보 전용이었고, 상원 선거는 전면 자유 선거였다.

사례

1989년 6월 4일 1차 투표와 6월 18일 2차 투표에서 연대는 압승했다. 상원 100석 가운데 99석(1석은 무소속 후보)을, 자유 경쟁이 허용된 세임 161석 가운데 160석을 차지했다. 투표율은 1차 약 62.7%, 2차 약 25%였다. 양측 모두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도 기록된다. 선거 직전 당 중앙위원회는 연대가 한 석도 얻지 못할 경우 서방의 반응을 논의했고, 연대 지도부는 20석 안팎을 예상하며 무소속 의원 대응 규칙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국 명부가 붕괴하자 양측은 남은 33석을 2차 투표에서 선거구에 추가 의석을 만들어 채우기로 합의했다. 폴란드어 사료는 이 결정이 완전히 합법적이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며, 국무회의 포고령으로 처리되어 세임 첫 회의에서 추인되었다고 전한다.

계약 세임의 개회는 1989년 7월 5일이었다. 7월 4일 미코와이 코자키에비치(통일인민당)가 세임 의장으로, 안제이 스텔마호프스키(시민의회 클럽)가 상원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7월 19일 국민의회는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 대장을 폴란드 인민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총리 임명도 계약 세임의 몫이었다. 1989년 8월 2일 체스와프 키슈차크 대장, 8월 24일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 1991년 1월 4일 얀 크시슈토프 비엘레츠키가 임명되었으며, 마조비에츠키의 비당파 총리 취임은 1989년 8월 17일 성립한 시민의회 클럽·통일인민당·민주당 연합에 힘입은 것이었다.

구분

계약 세임은 원탁회의 '회담' 자체와 구별된다. 동구권 여러 나라에서 공산당과 반대 세력이 벌인 원탁회의 협상 가운데 폴란드 협상(1989년 2월~4월)이 하나였고, 계약 세임은 그 폴란드 합의에 따라 선출된 의회를 특정해 가리키는 말이다. 1991년의 전면 자유 선거로 선출된 의회와도 구별된다. 폴란드어 고유 표현은 '세임 콘트락토비'이며, 당시 선거는 '계약 선거'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