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1972.12.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PRK (1972)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가 채택해 1948년 헌법을 대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나라를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침으로 적었으며, 국가수반이자 무력의 최고사령관인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새로 두고 내각을 정무원으로 바꾸었다.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고쳤다. 남쪽 유신헌법과 같은 날 공포되었고,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제도로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문

상세

제정

1948년 헌법은 1954년부터 1962년까지 다섯 차례 고쳐졌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1972년 10월 23일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는 헌법 초안 위원회를 꾸렸고, 김일성은 보고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영어 위키백과 첫머리는 이를 제6기라고 적지만, 같은 문서의 본문과 위키문헌의 원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모두 제5기 제1차 회의로 적는다. 같은 날 남쪽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남북이 7·4 공동성명을 낸 그해 말, 두 정권은 각자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헌법으로 굳혔다. 평양의 외무성 부상 리만석은 동유럽 대사들 앞에서 유신헌법을 ‘사악한 기만’이라고 불렀다.

국가의 성격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공민의 권리와 의무, 최고인민회의,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지방 기관, 재판소와 검찰소, 국장·국기·수도의 11장 149조로 이루어졌다. 1948년 헌법이 인민민주주의 단계의 헌법이었다면, 사회주의헌법은 혁명이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왔음을 밝혔다. 제4조는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해 주체사상을 처음 헌법 규범으로 만들었다. 제5조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외세를 물리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적었고, 제11조는 국가가 사상혁명을 강화해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한다고 했다. 경제 장의 제18조는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로 정하고, 제22조는 개인 소유를 근로자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것으로 한정했다. 제14조는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와 자위적 군사로선을 규정해 1962년의 4대 군사노선을 헌법에 옮겼다. 제49조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했다. 1948년 헌법이 서울로 정했던 수도는 제149조에서 평양으로 바뀌었다.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가장 큰 변화는 국가주석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뽑히고 임기는 4년이며,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새로 둔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필요하면 정무원회의를 소집해 지도한다. 제93조는 주석을 무력 전반의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했다.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격하되었고, 최고인민회의도 내각 조직권과 행정구역 개편권 등을 중앙인민위원회에 넘겼다. 1948년 헌법에서 내각 수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형식상 나누어 가졌던 권력이 주석 한 사람에게 모인 것이다. 조선의 공식 설명은 주석제의 목적을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과 ‘사회 전반에 대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라고 한다. 김일성은 1972년부터 1994년 죽을 때까지 유일한 주석이었다.

뒤의 변화

1992년 개정은 맑스-레닌주의라는 말을 빼고 주체사상만 지도 사상으로 남겼고 국방위원회를 주석에게서 떼어 독립 기관으로 만들었다. 1998년 9월 개정, 이른바 김일성 헌법은 주석직과 정무원을 없애고 내각을 되살렸으며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했다. 사회주의헌법은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고쳐졌고, 2026년 개정에서 이름의 ‘사회주의’가 빠졌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위키백과 (한국어)
  3. encykorea.aks.ac.kr
  4. ko.wikisource.org
  5. wilsoncenter.org
  6.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