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전환의 계기

경제안보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투자를 국가안보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가리킨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국제 분업을 최적화하던 이전 국면에서 회복력과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 국면으로의 전환이 이 개념의 내용이다.

전환에는 세 계기가 지적된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기술 우위를 안보 문제로 규정했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의료 물자와 부품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을 실증했다.

정책 수단

각국의 대응은 유사한 수단 조합으로 수렴했다. 수출 통제가 특정 기술과 장비의 이전을 차단하고, 투자 심사가 전략 부문의 인수를 제한하며, 보조금이 국내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관세와 원산지 규정이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구조다.

제도화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국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 유럽연합은 경제안보 전략과 관련 규정을 통해,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이 패러다임을 제도화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서 수출 통제와 보조금 정책 양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위치에 있다.

논점

이 패러다임에는 구조적 긴장이 있다. 첫째, 회복력의 비용이다. 공급망을 국내나 우방국으로 재편하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그 부담이 물가와 재정으로 이전된다. 둘째, 범위의 문제다. 안보 관련 부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호주의가 안보의 언어로 정당화될 여지가 넓다. 셋째, 상호 작용의 문제로, 각국이 동일한 논리로 대응하면 분절화가 가속되어 모두의 회복력이 낮아질 수 있다.

좌파 시각에서의 논점은 별도로 제기된다. 산업 정책의 부활이 공적 목표를 위한 국가 능력의 회복인가, 아니면 국가 자원을 특정 자본에 이전하는 새로운 형태인가라는 문제다. 보조금의 조건으로 고용과 노동 기준, 공적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이 논쟁의 실천적 초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