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권
economic sovereignty of republics
1990년 「500일 계획」 제3장에서 제시된 원칙으로, 연방 구성 공화국들이 일차적 경제 주권을 보유하고 구체적으로 열거된 권한만을 연방 중앙에 위임한다는 개념이다. 기존 소비에트 연방 질서에서는 중앙이 모든 의미 있는 경제 권한을 쥐고 있었으나, 이 원칙은 그 관계를 역전시켜 공화국들을 경제 규제의 기본 주체로 삼았다. 공화국의 경제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옐친의 러시아공화국에는 매력적이고, 공화국으로의 권력 이양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연방 중앙에는 독소였던 이 정치·법적 틀이 계획의 수용과 거부를 가른 핵심이었다.
상세
「500일 계획」 제3장 「경제주권 공화국의 경제 연합」은 "공화국들의 경제적·정치적 주권에 대한 열망"을 출발점으로 삼고, 경제 연합에 가입하는 공화국들은 "자신의 영토에 있는 모든 민족적 부의 소유·이용·처분에 관한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토지, 지하자원, 영해, 대륙붕, 영공 및 기타 천연자원은 "공화국 인민의 재산이며 국가 주권의 물질적 기반"으로 규정되었다.
중앙-공화국 관계의 역전이 이 장의 핵심이다. 기존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중앙이 모든 권한을 쥐고 공화국에 일부를 '내려주는' 구조였으나, 500일 계획은 공화국이 주권의 원천이며 "공화국이 중앙에 위임한 권한에 따라" 연방 기관이 활동한다고 명시했다. 위임되는 권한은 국방, 통화·환율 정책, 공동 관세, 주요 기간 산업 등 열거된 10개 분야로 제한되었다. 연방 예산조차도 공화국들이 분담금을 내서 조달하는 구조로, 각 공화국이 GNP 또는 1인당 GNP 기준으로 분담했다.
이 원칙은 옐친의 러시아공화국이 1990년 6월 12일 주권 선언을 한 직후라는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다. 주권을 선언한 공화국으로서는 중앙의 명령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개혁을 집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이 틀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고르바초프와 리시코프 정부에게는 연방의 실질적 해체를 경제 영역에서 먼저 수용하라는 요구와 같았다. 경제학자 올레그 보골로모프는 2005년 회고에서 "공화국의 자율성 확대가 계획을 좌초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으며, 주라브 야코바슈빌리는 1990년 이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지적했다.
고르바초프가 1990년 10월 절충안을 택하면서 이 개념은 공식적으로 사장되었으나, 이후 소비에트 연방 해체 과정에서 공화국들이 주권의 실질을 채워가는 논리적·법적 선례가 되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yabloko.ru Full Russian text of Chapter 3 of the 500 Days Programme (section: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уверенитет республик — членов Союза'), the primary source for the concept's definition and the enumerated powers delegated to the Union centre.
- soviethistory.msu.edu English translation of the 500 Days Programme from Seventeen Moments in Soviet History (MSU), confirming the 'economic sovereignty' phrasing and the republics' exclusive rights over national wealth.
- latimes.com Los Angeles Times, 16 September 1990: Zurab Yakobashvili identifies republic sovereignty 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Shatalin plan politically, noting it was the feature that distinguished it from the rival government plan.
-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Wikipedia article on the 500 Days Programme: Oleg Bogomolov's 2005 assessment that expanding the republics' autonomy was 'the main reason for torpedoing the program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