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군사노선
Four military lines (DPRK)
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과 함께 내놓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 방침.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가리킨다. 쿠바 위기와 남쪽의 5·16 군사정변, 소련 원조의 감소를 배경으로 했고,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에서 당의 노선으로 굳어졌다. 국가 예산에서 국방비 비중을 크게 높여 1960년대 후반 군의 영향력 증대와 대남 무력 도발의 바탕이 되었다.
상세
결정
1962년 12월 10~14일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삼고, 인민경제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결정은 동시에 중공업 공장들을 정비보강하면서 농촌 경리와 경공업 발전에 힘쓰라고 했다. 김일성은 이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방침이라고 불렀다. 같은 회의는 당 중앙위원회 아래 군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닷새 뒤 《로동신문》은 「전체 인민이 무장하여 온 나라를 요새로 만들자」는 기사를 실었다. 남쪽 중앙정보부의 분석관은 이 방침을 전국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군의 현대화, 군의 간부화라는 네 가지 군사 정책으로 정리했다.
배경
1962년 10월 쿠바 위기에서 소련이 미사일을 거둬들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은 이를 투항주의라고 보았다. 1961년 5월 남쪽에서 박정희의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소련과의 무역은 정체했으며 1961~1965년 사회주의 나라들의 새 차관도 들어오지 않았다. 김일성은 1963년 2월 인민군 간부들 앞에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는 것은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남조선에서 혁명역량이 자라 지원을 요구할 때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금철은 1963년 초 소련 대사에게 남쪽이 북침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에 미친 영향
병진노선은 경제 목표를 낮추는 것과 함께 진행되었다. 1962년 12월 전원회의는 1963년 공업성장률 목표를 18%에서 11%로 내렸다.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는 병진노선을 당의 노선으로 확정했고, 이 회의에서 경제 분야 정치위원 여러 명이 물러나고 만주파 군 간부들이 지도부에 들어섰다. 다만 김성주의 분석으로는 병진노선이 나온 뒤 처음 세 해 동안은 오히려 경공업 투자가 늘었는데, 경제 실패로 생활수준이 떨어진 데 대한 주민의 불만을 달래야 했기 때문이다. 국방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베트남전 확전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겹친 1966년부터였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제1부수상 김일은 1960년 국가예산 지출의 19%였던 국방비가 1967~1969년에는 31.3%였다고 보고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한 7개년 계획은 1966년 10년 계획으로 늘어났다.
전쟁 대비 사회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은 통일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남조선 해방을 민족적 임무로 규정했다. 같은 해부터 식량 비축이 시작되었고 민병의 훈련 기간이 늘었다. 1967년 말 평양 주재 동독 대사는 주민이 거주지에서 2km 넘게 여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쟁이 나면 평양 인구의 3분의 1을 소개한다는 소문이 돈다고 보고했다. 당 대회 주석단에서 군인이 차지한 비율은 1962~1965년 한 자릿수였으나 1968~1970년에는 30~40%로 높아졌다.
군과 정치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총참모장 최광은 1962년 10월 임명된 뒤 1969년 숙청될 때까지 4대 군사노선의 관철을 이끌었다. 김창봉은 인민군 창설 기념일에 ‘민족보위상 명령’을 내릴 만큼 군 통제에서 자율성을 누렸다. 무장한 군과 커진 예산은 19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 충돌, 1·21 사태, 푸에블로호 나포로 이어진 군사 모험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1969년 군부 숙청 뒤 연대급까지 정치위원제가 도입되어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해졌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14조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적었다. 2013년 김정은이 내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이 1962년의 병진노선을 다시 불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