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문제
German Question
독일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뒤 독일의 법적 지위와 분할, 그리고 장래의 통일을 둘러싼 국제정치·국제법상의 쟁점을 가리킨다. 1945년 연합국의 최고 통치권 인수와 점령지대 설치 뒤에도 최종 평화협정과 독일 전체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동서독의 관계와 독일 대표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상세
19세기의 독일 문제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할지 여부를 둘러싼 통일 논쟁을 뜻했지만, 냉전기에는 1945년 이후 독일의 분할과 통일 문제를 가리키는 말로 재구성되었다. 전후 연합국은 독일을 병합한다고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독일 정부의 권한을 인수하고 점령지대를 운영했으며, 포츠담 회담은 여러 사안을 정했지만 최종 국경과 평화 settlement를 뒤로 미루었다. 1949년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 수립된 뒤 쟁점은 국가의 계속성, 두 국가의 국제법적 관계, 어느 정부가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가로 좁혀졌고, 1990년 통일과 2+4 조약으로 국제적 법적 틀이 정리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영문) (supports the term’s use for the Cold War-era issues of Germany’s division and reunification)
- de.wikipedia.org (supports the post-1945 dispute over Germany’s continued legal existence, occupation, division, and reunification)
- opil.ouplaw.com (Katarina Weilert,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upports the nearly 45-year legal debate, Allied assumption of supreme authority, provisional occupation arrangements, and clarification through reunification in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