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외교

역사

균형외교 담론이 공식화된 계기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다. 노무현은 2005년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라고 밝혔고,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 3월 22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제40기 통합 졸업식, 3월 30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잇달아 같은 구상을 표명했다. 첫 발언 시점에 대해서는 2월 25일 국정연설로 보는 서술과 3월 30일 업무보고를 발표 계기로 보는 보도가 함께 존재한다.

청와대는 균형자론이 즉흥적 개념이 아니라 "지난날 잘못된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의 소산"이라고 설명했고, 100여 년 전 역사에 대한 반성과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는 일본에 대한 우려를 그 배경으로 들었다(2005년 5월 31일 윤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 설명).

관계

정부는 균형자 역할의 전제를 한미동맹에 두었다. 2005년 3월 30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은 "한미 동맹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질서 구축을 위해 외교부가 전략적인 안목과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토대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태환은 안보 면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외교를 지속 추진하는 것이 국익이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외교가 가장 현명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구분

한국 정부는 균형자론이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동북아 균형자를 강조하는 것이며, 동북아 미래 정세의 주요 변수를 중국과 일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즉 남북 대결이나 중일 패권경쟁에서 세력균형자 역할을 지향한다는 구상과는 구별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정치에서 통상 '균형자'가 함의하는 힘의 균형 논리가 대결적·군비경쟁적·개입적 인상을 주며 '군'을 통해 균형을 잡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편승(bandwagoning)이나 등거리(equidistance)와 구별되는 문제 틀이다.

사례

균형자론은 한국이 미·일과 중·러의 대결에 종속변수가 되지 않고 자주적 외교노선을 개척하는 독립변수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었고, 동북아에서 중국을 적대적으로 보는 냉전적 시각을 버리고 6자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전략적 목표로 제시되었다. 한편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게 아니냐",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무슨 균형론이냐"라는 비판도 제기되었고 정부는 이를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중국과 함께 미·일에 대한 균형 잡기, 한미일이 중국에 대한 균형 잡기,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일 갈등을 통제하기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고, 첫째·둘째 방식은 상대방에게 패권에 편승하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2005년 담론은 당시 주변 국가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참여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흐지부지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담론은 이후에도 반복 제기되었다. 2022년 곽태환은 윤석열 정부의 대미 일변도 정책을 재고하고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균형외교를 추진할 것을 주창했다. 2026년 1월 5일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026년 한국 외교의 과제로 '균형외교와 한반도 평화 재건 및 글로벌 책임강국 시현'을 제시하며,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혜롭게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