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逆事件 · 1910.05.25–1911.01.25

대역 사건 (1910)

High Treason Incident (1910)

1910년 기계공 미야시타 다키치 등의 메이지 천황 암살 계획이 드러나자, 일본 정부가 이를 고토쿠 슈스이를 우두머리로 한 전국적 음모로 꾸며 사회주의자·아나키스트를 대거 검거한 사건. 26명이 대역죄로 기소되어 비공개 재판 끝에 1911년 1월 2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12명이 처형되었다. 실제 계획 관여자는 4~6명이었으며 전후 국가에 의한 날조로 평가된다. 고토쿠 사건이라고도 한다.

상세

실제 계획은 무엇이었나?

나가노현 아카시나의 제재소에서 일하던 미야시타 다키치는 1909년 11월 3일 천황 암살을 위해 만든 폭탄을 산속에서 시험했고, 간노 스가, 니이무라 다다오, 후루카와 리키사쿠가 계획에 가담했다. 1910년 5월 경찰이 미야시타를 폭발물 단속 위반으로 체포하면서 계획이 드러났다(아카시나 사건).

어떻게 전국적 음모로 커졌나?

검찰은 이를 구실로 전국의 사회주의자·아나키스트 수백 명을 검거하고 고토쿠 슈스이를 6월 1일 유가와라에서 체포했다. 남자 25명과 여자 1명이 천황과 황족에 대한 위해를 처벌하는 옛 형법 제73조로 기소되었는데, 이 죄는 미수·예비도 사형뿐이었고 대심원 한 번의 심리로 끝났다. 비공개 재판에서 대심원 차석검사 히라누마 기이치로는 “동기는 신념이다”라고 논고했다. 의사 오이시 세이노스케, 승려 우치야마 구도 등 계획과 거의 무관한 사람들이 피고석에 앉았다.

판결과 처형은 어떠했나?

1911년 1월 18일 24명에게 사형, 2명에게 징역 11년과 8년이 선고되었다. 이튿날 천황의 “인자”로 12명이 무기로 감형되었고, 1월 24일 고토쿠 등 11명, 25일 간노가 처형되었다. 간노는 법정에서 적기 사건 때 경찰의 폭력을 보고 평화적 선전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고 진술했다.

오늘날 어떻게 평가되나?

전후 공개된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은 정부가 비판적 인물들을 거짓 혐의로 탄압한 프레임업이라는 평가가 굳어졌다. 실제 관여자는 일본어 위키백과가 미야시타·간노·니이무라·후루카와 넷, 영어 위키백과가 대여섯 명으로 적는다. 1961년 생존자 사카모토 세이마 등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고재판소는 1967년 이를 기각했다. 사건은 미국과 유럽에서 항의를 불렀고, 일본 안에서는 도쿠토미 로카의 강연 「모반론」 등 소수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
  3. ja.wikipedia.org
  4. 위키백과 (영문)
  5. hosei.ecats-library.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