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자
Human-Service Business Income Earner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저술가·강사·보험설계사·배달기사·방문판매원·번역가·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기준 2024년 약 869만 명으로, 이들은 세법상 자영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에 종속된 노동자이며,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의 보호 밖에 놓여 한국 노동시장의 '법 밖의 노동자'를 구성한다.
출처
-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defines the legal scope of 인적용역 (human service) categories subject to business income withholding tax, establishing the tax-law basis for the category.
- 통계청,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provides the non-regular worker count (8.568 million) against which the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population is compared; the latter falls outside this survey entirely.
-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 차규근 의원실 공개 (경향신문 2026.1.14) — reports 8.69 million human-service business income earners in 2024, up from approximately 4 million in 2014, demonstrating the category's rapid growth and its emergence as a labor-market mainst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