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배증계획
Income Doubling Plan
1960년 12월 27일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각의 결정한 일본의 장기 경제 계획. 1961년 4월부터 10년 안에 실질 국민총생산을 두 배로 늘려 완전 고용과 서유럽 수준의 생활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고, 사회 자본 확충, 산업 구조 고도화, 무역 촉진을 중심 과제로 삼았다. 경제학자 시모무라 오사무가 입안의 중심이었다. 실제 성장은 계획을 앞질렀다.
상세
계획은 무엇을 내걸었나?
국립공문서관에 남은 각의 결정 문서의 「국민소득배증계획의 구상」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신속히 국민총생산을 배증하여, 고용 증대에 의한 완전 고용의 달성을 꾀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소득배증계획에 관한 각의 결정, 1960년 12월 27일, 국립공문서관 소장 『내각공문』에서 번역)
이케다는 경제기획청이 내놓은 연 7.2% 성장률이 너무 낮다며 적어도 연 9%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수치는 투자가 투자를 부른다는 시모무라의 고도성장론에 기댄 것이었다.
결과는 어땠나?
실질 국민총생산은 약 4년 만인 1964년 8월기에,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약 7년 만인 1967년 10월기에 두 배가 되었다. 한편 고도성장의 뒤틀림을 바로잡고 사회 자본을 갖추라는 요구가 커져,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1965년 「중기 경제 계획」, 1967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새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