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鉄分割民営化 · 1982.07.30–1987.04.01

국철 분할 민영화

Division and Privatization of Japanese National Railways

공공기업체 일본국유철도(국철)를 1987년 4월 1일 지역별 여객 철도 6개사와 화물 1개사 등으로 나누어 주식회사로 바꾼 개혁. 스즈키 젠코 내각에서 검토가 시작되어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실행했다. 37조 엔이 넘는 장기 채무 정리가 공식 목적이었고, 직원 약 27만 7천 명 가운데 9만 4천 명이 「잉여 인원」으로 잡혔다. 나카소네는 뒤에 국노를 무너뜨려 총평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말했다.

상세

정부 쪽 설명은 공사 제도 아래 정치 개입과 경영 책임의 불명확, 전국 일원 운영의 비효율, 인건비 부담이었다. 국철은 1964년 적자로 돌아섰고, 인건비율은 영업수입의 82%였다. 1982년 신문들은 「야미 휴가」와 「카라 수당」 같은 직장 관행을 연일 보도했고, 국철 자체 점검에서 대규모 「나쁜 관행」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들어 국노를 비판했고, 반대 쪽은 이 캠페인이 분할 민영화를 정당화하는 구실이었다고 보았다.

절차는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1982년 기본 답신, 1983년 국철재건감리위원회 발족, 1985년 7월 감리위 최종 답신(여객 6분할), 1986년 7월 중의원·참의원 동시 선거의 자민당 압승, 같은 해 11월 국철개혁 8법 성립으로 이어졌다. 공명당·민사당은 찬성했고, 사회당은 분할에 반대하고 민영화는 받아들였으며, 공산당은 둘 다 반대했다.

법은 국철과 JR을 별개 회사로 만들어 JR에 국철 직원 채용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약 7만 5천 명이 국철을 떠났고 약 20만 1천 명이 JR에 채용되었으며, 7천여 명이 국철청산사업단으로 보내졌다. 이 가운데 국노 조합원이 70.8%였다. 채무는 청산사업단이 떠안았으나 1998년 해산 때 28조 3천억 엔으로 오히려 늘어 대부분 국가 채무가 되었다. 국토교통성은 JR 7사가 2005년도에 경상 흑자를 냈다고 평가하고, 비판자들은 지방선 폐지와 JR 사이 격차, 「국가적 부당노동행위」를 든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ja.wikipedia.org
  3. oisr-org.ws.hosei.ac.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