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개념의 형성

고용없는 성장은 거시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고용은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표현은 1990년대 초 미국 경제학자 닉 페르나가 만들었다. 1990년에서 1991년의 경기 후퇴 이후 생산은 회복되었으나 고용 회복이 지연되는 국면이 관찰되었고, 이 시차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였다.

원인으로 세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 자동화와 정보 기술 투자를 통한 노동생산성 상승으로 같은 산출에 필요한 노동이 줄어드는 경우다. 둘째, 산업 구조의 변화로, 고용 흡수력이 큰 부문에서 낮은 부문으로 성장의 중심이 이동하는 경우다. 셋째,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기업이 경기 회복기에 정규 고용 대신 비정규 고용과 외주로 대응하는 경우다.

한국에서의 용법

한국에서 이 개념은 수출 주도 성장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도구로 사용되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성장률과 고용 증가율의 연관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제조업 고용의 장기 감소와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로의 이동이 함께 관찰되었다.

이 진단은 성장 담론에 대한 반론으로 기능했다. 성장률 회복이 곧 고용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총량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만으로는 고용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 뒤따른다. 이 논거는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 서비스 부문 확대, 공공 고용 확대 같은 대안 논의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논쟁

이 개념에 대한 반론도 있다. 하나는 측정 문제로, 고용의 양이 아니라 질과 시간을 함께 보아야 하며 노동시간 감소를 고용 없는 성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다. 다른 하나는 인과 방향의 문제로, 고용 부진의 원인이 기술이 아니라 총수요 부족이나 노동시장 제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도입이 확산되면서 이 논쟁은 다시 활성화되었다. 자동화가 특정 직무를 대체하는 속도와 새로운 직무가 생성되는 속도의 관계가 논점이며, 기술 변화가 고용 총량을 줄이는지 아니면 분배와 직무 구성을 바꾸는지에 관한 판단이 갈린다. 이 문제는 생산성 상승의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분배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