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 공동 성명 · 1972.07.04

7·4 남북공동성명

July 4 South–North Joint Statement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 당국의 첫 통일 관련 합의. 남쪽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의 이름으로 나왔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상호 비방·무력도발 중지, 교류,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을 담았다. 미·중 화해로 바뀐 국제 정세 속에서 나왔으나, 같은 해 남쪽 유신헌법과 조선 사회주의헌법이 각자 권력을 굳히는 데 쓰였고 1973년 8월 대화는 중단되었다.

원문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세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상세

성명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서울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섰고, 같은 시각 평양에서는 김영주를 대리해 제2부수상 박성철이 같은 성명을 읽었다. 성명은 이후락이 5월 2~5일 평양을 방문해 김영주와 회담하고, 김영주를 대신한 박성철이 5월 29일~6월 1일 서울을 방문해 이후락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일곱 개 항 가운데 첫 항이 조국통일 원칙이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어 서로 중상 비방과 무장도발을 하지 않고, 다방면의 교류를 실시하며, 남북적십자회담에 협조하고,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으며, 이후락과 김영주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다. 서명은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말 아래 두 사람의 이름으로 했다. 분단 이후 남북 당국이 통일 문제로 처음 합의해 발표한 문서였다.

배경

1969년 닉슨 독트린과 중소 국경 분쟁,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과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은 남북 모두를 움직였다. 1970년 8·15 경축사에서 박정희는 북쪽이 무력 적화통일을 포기하면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고, 1971년 9월 20일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 양쪽 대표단은 주로 정보기관원으로 꾸려졌다. 평양은 데탕트를 이용해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 내고, 국가예산의 30%를 넘던 국방비를 줄여 경제에 돌리려 했다.

비밀 회담

이후락은 5월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났고, 11월 3일 다시 만났다. 두 번째 만남에서 김일성은 남북 군대를 각각 10만 명으로 줄이고 두 체제를 그대로 둔 연방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베른트 셰퍼는 성명의 문구에 김일성 자신의 말이 많이 들어갔다고 쓴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1968년의 청와대 습격이 좌경 맹동주의자들의 짓이었다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쪽은 성명을 ‘조국 통일의 전환점’으로 여겼다.

엇갈린 셈법

두 쪽의 기대는 달랐다. 조선 지도부는 소련과 동유럽 외교관들에게 성명이 전술일 뿐이며, 특히 제도 차이를 넘어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한다는 셋째 원칙과 달리 통일 조선은 북쪽 모델의 사회주의 국가여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평양은 교류가 넓어지면 남쪽 사람들이 북쪽 체제를 택하고 박정희의 권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1972년 10월 12일 판문점의 첫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박성철은 남쪽이 반공법과 유엔군이라는 ‘외세’를 유지해 성명을 어긴다고 공격했다. 닷새 뒤인 10월 17일 박정희는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는데, 남쪽은 선포 한 시간 전 평양에 전화로 미리 알리며 통일을 위해 질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2월 27일 남쪽의 유신헌법과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이 같은 날 공포되었다.

대화의 중단

1973년 6월 23일 남쪽은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8월 8일에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도쿄에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했다. 셰퍼는 납치가 이후락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쓴다. 조선은 이를 계기로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대화를 중단했고, 그 뒤 이후락이 물러난 1973년 12월부터 1975년 3월까지 판문점에서 부위원장급 회의만 이어졌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은 그 뒤에도 인용되었다. 중국은 조선의 평화통일 방안을 지지하면서 김일성의 1972년 3대 원칙을 들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한국어)
  2. ko.wikisource.org
  3. theme.archives.go.kr
  4. wilsoncenter.org
  5. 위키백과 (영문)
  6. 위키백과 (영문)
  7.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