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七五減租・公地放領・耕者有其田 · 1949.04.14–1953.12

토지개혁 (대만 1949~1953)

Land reform in Taiwan (1949–1953)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 오며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세 단계로 벌인 농지 개혁. 1949년 소작료를 수확의 37.5% 이하로 묶은 「375감조」, 1951년부터 국유지를 소작농에게 판 「공지 불하」, 1953년 지주의 초과 소작지를 사들여 소작농에게 넘긴 「경자유기전」으로 이루어졌다. 소작농 다수가 자작농이 되었고 지주의 토지 자본은 공영기업 주식을 거쳐 산업 자본으로 옮겨 갔다.

상세

1949년 4월 14일 대만성 정부 주석 천청은 농촌부흥연합위원회 장멍린의 건의로 「대만성 사유 경지 임대 방법」을 공포했다. 그때까지 수확의 50~70%였던 소작료가 37.5%로 내려갔고, 그해에만 29만 6,043호, 농가의 44.5%가 혜택을 받았다. 1951년 6월 7일 「경지 375감조 조례」가 공포되어 소작 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지주의 일방적 해지를 막았다. 같은 해부터 국유지를 소작농에게 파는 공지 불하가 시작되었다.

1953년 1월 26일 장제스가 공포한 「실시 경자유기전 조례」로 지주는 논 3갑이나 밭 6갑만 남기고 나머지 소작지를 정부에 내놓아야 했다. 그해 12월까지 13만 9,249헥타르가 넘어가 자작농 19만 4,823호가 생겼다. 지주는 땅값의 70%를 현물 토지채권으로, 30%를 대만시멘트·대만제지·대만공광·대만농림 네 공영기업 주식으로 받았다.

평가는 갈래가 있다. 중국어 위키백과는 중국공산당의 토지개혁과 달리 폭력 없이 소작농이 땅을 얻었다고 쓰면서 토지가 잘게 쪼개진 문제도 든다. 영어 자료는 대륙에서 온 국민당이 대만 지주들과 연고가 없었다는 점, 미국 원조로 세운 농촌부흥연합위원회의 역할을 성공 요인으로 든다. 일본 학자 와카바야시 마사히로는 「비료환곡제」로 국가가 농민의 잉여를 직접 거둬 당·국가 체제를 먹여 살렸다고 분석한다. 보상 주식을 헐값에 판 중소 지주가 많았고, 그 주식을 사들인 대가문은 산업 자본가가 되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zh.wikipedia.org
  3. zh.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