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계엄령 (1949)
Taiwan martial law decree (1949)
대만성 주석 겸 경비총사령 천청이 1949년 5월 19일 공포해 이튿날부터 대만성 전역에 시행한 계엄령. 2·28 사건 때 천이가 펼친 계엄에 이은 두 번째 계엄이었다. 같은 해 11월 대만이 전국 계엄령의 접전 지역에 들어갔고, 1987년 7월 15일 장징궈 총통이 해제할 때까지 38년 56일 이어져 「계엄 시기」로 불린다. 그 아래에서 집회·결사·언론을 묶는 여러 법령이 나왔다.
상세
국공내전이 불리해지자 장제스 총통은 1948년 12월 10일 첫 전국 계엄령을 내렸으나, 전장에서 먼 대만성은 그 범위에서 빠졌다. 1949년 5월 19일 천청은 「대만성 정부·대만성 경비총사령부 포고 계자 제1호」로 5월 20일 0시부터 대만 본섬과 부속 도서, 펑후 제도에 계엄을 선포했다. 7월 7일 대리총통 리쭝런이 두 번째 전국 계엄령을 내렸고, 행정원은 11월 2일 대만을 접전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1950년 3월 입법원이 이를 추인했다.
계엄령 뒤 정부는 30여 개의 통제 법령으로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제한했다. 「계엄 기간 불법 집회·결사·시위·청원·동맹휴학·파업 방지 규정」, 「대만성 계엄 기간 신문·잡지·도서 관리 방법」, 「징치반란조례」, 「감란 시기 비첩 숙청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1949년 7월부터는 성 정부 직원에게 연좌 보증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계엄은 1987년 장징궈가 7월 15일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38년 56일 동안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