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一六軍事政變 · 1961.05.16

5·16 군사정변

May 16 coup (1961)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 장교들이 일으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린 군사 쿠데타. 쿠데타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하고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 혁명공약을 내걸었다. 혁신계를 대거 체포하고 혁신 정당·교원노조·통일운동 단체를 해산했으며, 30년 넘게 이어진 군사정권의 시작이 되었다.

상세

쿠데타 세력은 4월 혁명 뒤 군 안의 부패 장성 퇴진을 요구한 정군 운동에서 나왔다. 정군이 흐지부지되자 김종필 중심의 영관급 장교들과 박정희가 1960년 9월 쿠데타를 결의하고, 장면 정부가 짜 둔 폭동 진압 계획 「비둘기 작전」에 동원될 서울 근교 부대 장교들을 끌어들였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해병대와 공수단, 포병대가 서울에 들어와 육군본부·방송국 등을 점령했다.

쿠데타군은 오전 5시 방송으로 군사혁명위원회가 3권을 장악했다고 알리고 혁명공약 6개 항을 발표했다. 첫 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1군사령관 이한림은 진압할 뜻이 있었으나 미국의 모호한 태도와 윤보선 대통령의 반대로 진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면은 5월 18일 은신처인 수녀원에서 나와 내각 총사퇴를 결의했고,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었다. 실권은 부의장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에게 있었다.

군사정부는 혁신계를 비롯한 좌파 세력을 용공 혐의로 대거 체포하고 7월 4일 반공법을 제정했다.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는 처형되었다. 평가는 엇갈린다. 쿠데타 세력은 이를 「군사혁명」이라 불렀으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군사정권 30여 년이 민주주의의 암흑기였다고 평가하며, 경제개발 계획이 군사정부 아래 본격 추진된 점도 함께 적는다.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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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encykorea.aks.ac.kr
  2. encykorea.aks.ac.kr
  3. encykorea.aks.ac.kr
  4. 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