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Nationwide Extension of Martial Law (17 May 1980)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국무회의를 압박해 제주도를 뺀 지역에 걸려 있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넓히고 계엄포고 제10호로 정치 활동 금지·대학 휴교·보도 검열 강화를 시행한 조치. 같은 밤 김대중·김종필과 학생 대표들을 붙잡고 국회를 병력으로 점거했다. 광주 항쟁의 직접 계기가 되었고, 1997년 대법원은 이를 내란으로 판결했다.
상세
5월 초 보안사는 전두환의 지시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다. 신군부는 5월 2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국 장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시행을 17일로 앞당겼다. 17일 정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노태우·정호용·황영시 등이 계엄 확대를 역설했고, 그날 밤 9시 40분 비상국무회의가 계엄 확대를 의결했다.
계엄포고 제10호는 17일 24시에 발효되었다. 영장 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이 구금되었고, 이화여대에서 회의하던 55개 대학 학생 대표 95명이 붙잡혔다. 계엄군 병력의 93%가 92개 대학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신군부가 무엇보다 대학가 시위를 잠재우려 했음을 보여 준다. 신군부는 이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 실권을 잡았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등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을 모의하고 1981년 1월 24일 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예비검속, 계엄 확대, 국회 점거·폐쇄 등을 벌였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영어권에서는 흔히 「5월 17일 쿠데타」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