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전후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전두환·노태우 집권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정해 책임자 처벌의 길을 연 법률. 1995년 12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21일 공포되었다. 관련 행위를 막다 유죄를 받은 사람의 특별 재심도 허용했고, 2021년 개정으로 5·18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했다.
상세
1995년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5·18 관련자들에게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했다. 거센 반발 속에 노태우가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11월 30일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전두환이 12월 3일 구속되었다. 신한국당·국민회의·민주당 3당이 단일안에 합의해 12월 19일 국회는 재석 247석 가운데 찬성 225표로 법을 가결했다.
법 제1조는 이 법이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같은 날 국회는 내란·외환·반란죄 등의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1996년 2월 헌법재판소는 특별법 제2조의 소급 적용을 두고 재판관 의견이 갈렸으나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 법에 따라 열린 재판에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