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族日報事件 · 1961.05.18–12.21

민족일보 사건

Minjok Ilbo incident (1961)

5·16 군사정변 뒤 군사정부가 혁신계 일간지 《민족일보》를 폐간하고 사장 조용수 등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재판해, 1961년 12월 21일 조용수를 처형한 사건. 조총련계 자금으로 신문을 만들어 북한의 평화통일론을 선전했다는 혐의였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판결을 위법하다고 규정했고, 2008년 1월 16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상세

《민족일보》는 1961년 2월 13일 조용수를 발행인으로 창간된 혁신계 일간지로,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을 내걸고 남북협상·남북교류·중립화통일·민족자주통일을 주장했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계엄사령부는 반국가적·반혁명적 신문이라며 5월 17일부터 발행을 정지시키고 19일 폐간 처분했다. 조용수는 5월 18일 체포되었고, 8월 21일 혁명재판소는 간부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10월 30일 사형 3명, 징역 5~15년 5명, 무죄 5명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조용수 개인 항목은 상고심 사형 선고를 10월 31일로 적는다). 국내외 탄원으로 감사 안신규와 논설위원 송지영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지만 조용수는 12월 21일 처형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를 신문인이 극형이나 중형을 받은 한국 최초의 필화 사건으로 본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용수에 대한 사형 판결이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재심을 권고했고,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에서 조용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encykorea.aks.ac.kr
  2. 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