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本主義 · 1916.01

민본주의

Minponshugi

요시노 사쿠조가 1916년 1월 『중앙공론』에 실은 「헌정의 본의를 설명하여 그 유종의 미를 거둘 길을 논함」 등에서 내세운 데모크라시 해석. 그는 데모크라시를 주권이 법리상 인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주권의 활동이 정치상 인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민본주의」로 나누고, 민본주의는 주권의 소재를 묻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의 목적은 특권 계급이 아닌 인민 전체의 이익에 있고 정책은 민의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통선거와 정당 내각 요구의 근거가 되었다.

상세

「민본」이라는 말은 『맹자』에도 보이지만, 근대 일본의 저작에서 처음 쓴 사람은 가야하라 가잔으로 알려져 있고 요시노는 이를 빌려 썼다. 주권의 소재를 묻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명목상 입헌군주제였던 당시의 절대군주적 풍조와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으려 한 온건한 선택이었다는 설이 있다. 헌법학자 우에스기 신키치는 이를 비판해 『중앙공론』에서 논쟁을 벌였다. 민본주의는 농민·여성·노동운동 같은 사회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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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ja.wikipedia.org